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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5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7

러시아,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폭증 8

군납 식품업체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비인증업체 66.2% 18

북한이 천안함 폭침시켜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도 못 넣는가? 28

'본격적인 대북심리전' 조속히 재개해야 33

천안함 생존장병 치료 및 보직관리에 문제는 없는가? 34

북한 보유 AN-2기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36

군, 북한 생화학무기 공격 대비한 백신 보유 전무 39

공익근무요원교육원은 예산낭비/급식유통센터 신축사업으로 전환 필요 46

군내 USB 사용 금지, USB 대신 CD 쓰면 보안문제 해결되나? 48

"장병 10명 중 3명은 비만 또는 저체중" 49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59

국방위원회 : 급변사태 탈북난민 85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114

2.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117

[목차] 119

예산편성권 방사청 존치, 국방정책 최선의 대안인가 120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올해 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121

방위산업 수출지원 조직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122

군납 식품업체 HACCP 인증 의무화 및 식약청 위생점검 확대 필요 123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예산부족으로 43.6% 미실행/저장탄약 관리 소홀 130

K-21장갑차 등 K계열 장비, 자체 결함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133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실효성 있는가? 140

3. 병무청 국정감사 141

[목차] 143

게임·인티넷 중독 현역복무부적합 2명 발생·병무청 심리검사 강화해야 144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입영연기제도, 병역면탈 악용 소지 146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 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168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은 또 다른 예산낭비, 사업 추진 중단해야 174

예비군 34%는 주특기와 무관한 예비군 지정, 동원훈련도 32%만 참여 176

예술요원(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81%(234명) 서울·경기도 거주자 강남 3구 거주자가 전국 18%(52명), 서초구만 25명으로 전국 최고 178

4. 군인공제회·국방연구원 국정감사 185

[목차] 187

군인공제회 188

군인공제회의 부진사업 손실, 적극적인 위험관리 필요 188

2001년 인수한 대한토지신탁, 주택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193

군인공제회 직영업체 제일식품 HACCP 비인증!!! 194

사이버 지식정보방(군내 PC방) 시간당 540원, 무료로 전환해야 195

한국국방연구원 196

무기획득체계 소요검증 및 예비타당성조사, 철저한 준비 필요 196

국방개혁2020 수립 때 국방연구원은 무엇을 하였나? 197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물, 표절여부 사전검증 안되나? 198

국방연구원 채용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 높여야... 199

5. 3군 사령부 국정감사 201

[목차] 203

북한 '황강댐' 수공(水攻) 위협, 임진강 주변 침수대책 충분한가? 204

올해 실전배치한 '표적탐지레이더', 고장 빈발로 정상가동 의문 206

군내 여군인력 증가에 따라 여군 상대 하극상 우려... 대책 마련 시급 212

3군지역 1달 동안 목함지뢰 176발 수거... 단순 유실인지 의문 213

무인정찰기(UAV) 비행실적 저조...야간운용은 가능한가? 214

3군 급수원 8.8% 부적합, 먹는 물·식재료 등 위생점검 철저해야 215

과거 33번 한강하구 적 침투했지만 9번은 검거 못해... 철책제거 후 설치되는 통합감시체계, 철통경계 가능한가? 218

6. 육군본부 국정감사 219

[목차] 221

육군 화력·방공·감시장비 노후와 심각... 전력발휘 제한 우려 222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장교 2004년 이후 127명(전체 8.1%) 228

병 복무기간 단축시 보병대대 병력 500여명 중 매년 340여명 교체 병장 구성비율 25%⇒10%, 병력순환율 50%⇒66.7% 230

신병훈련소 퇴영·유급자 연평균 1200여명 선 발생 신병훈련 기간 5주 → 8주 확대시 전투력 일병 능가 232

인터넷 도박·게임 중독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사병 2명 발생 234

식품안전 개선 3박자!!! HACCP의무화, 품질보증 강화, 냉장위주 유통 235

지난해 징계받은 하극상만 7천여건으로 매년 급증, 군 기강 확립 필요 236

육군정책보고서 주적 명기는 고무적이나 '표' 처리한 명기방식은 문제 236

육군 내 여군 4,324명에 달해... 남성 중심 군문화 개선 필요 237

전투긴요 수리부속 수량기준 33%에 불과... 예산 반영은 뒷전 238

전차, 자주포 등 고가장비 비숙련 사병 위주 운용, 개선대책 필요 239

육군 지상형 탄약고 37.2%, 이글루로 전환해 탄약 변형 최소화해야 239

최근 5년간 군 자살사고 원인 중 언어폭력이 19% 240

7. 공군본부 국정감사 243

[목차] 245

공군기 추락사고 원인 '조종사 인적요인' 대다수, 제대로 분류되는가? 246

전투기 추락 후 '신형장비' 도입대책, 제대로 실천 안 되고 있다. 247

공군 주력 전투기 F4도 '동류전동' (부품 돌려막기)로 운용해서야... 248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AN-2기 어떻게 탐지·격퇴할 수 있나? 249

야간 비행훈련 시간 부족 해소해야... 야간투시경도 성능개량 필요 250

공군 조종사 민간항공사로 이적할 때는 공군발전기금(가칭) 받아야 251

8. 해군본부 국정감사 253

[목차] 255

천안함 후 작전 과다배치로 교육훈련용 링스헬기 부족, 훈련 차질 우려 256

해병대 보유 대포병레이더, 8개월 동안 11번이나 고장 257

해상용 무인정찰기(UAV) 올해 한번도 운항 못해... 258

해군장교 부족 심각.. 전력증강에 따른 소요 고려시 2015년 500명 부족 260

소해헬기 장비, 개발완료된 3종부터 우선구매 검토해야 262

북한도발 가능성 가장 높은 NLL사수하는 해병대만 왜 병력감축 하는가? 263

천안함 사고로 전력증강 소요 많은 해군, 예산 증액율(4.4%) 꼴지!!! 265

원거리 작전가능한 『홍상어』, 차기호위함에도 탑재 필요 266

천안함 겪은 해군만큼은 '주적' 개념 명시해야... 267

천안함사고 이후 북한 선박 53차례 우리해역 침입... 마찰없이 퇴거조치 268

해군 여군인력 획득 상대적으로 저조... 당직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 필요 281

서해 한미연합훈련 참여 대양감시함·다목적 이지스함, 우리도 전력화해야 282

9.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종합 국정감사 283

[목차] 285

육·해·공군,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병 숙련도 저하, 초임병 과다로 전투력 발휘제한 가장 우려... 286

군 전산망 위협 일일 10만건 육박, 인포콘(INFOCON)은 3년간 2번 발령 288

러시아 전략폭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대책 필요 301

천안함 당시 각광받던 3차원레이더, 신형소나 도입 왜 안하는가? 302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해선 계급정원 조정으로 진급적체 해소해야 303

SCM 합의사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04

PSI 훈련, 북한 대량살상무기 수출 봉쇄하는 성과 있어야 304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질의 요지 305

10.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315

[목차] 3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교육시설 인근 200m 확대 필요 318

탈북여성 등 해외원정 성매매 심각, 정부 차원 대책 내놓아야 320

조손(祖孫)가정은 급증하지만 지원대책은 걸음마, 복지사각지대 방치 327

지난해 성폭력 동종재범자 1,528명, 동종재범률 17%에 달해 32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및 직업훈련 대책 마련 필요 331

장애인 성폭력범죄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40%에도 미달 333

초등학교 4학년의 5.7%, 중학교 1학년의 5.3% 인터넷중독 위험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단 3번 하는 인터넷 중독조사, 매년 실시해야 338

육아휴직은 정규직여성 전유물, 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용 지원대책 필요 339

성폭력범죄 신고율 12.45% 불과, 기소율도 매년 하락 340

[뒷표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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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金玉伊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0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金玉伊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옥이의원실], 2010
  • 청구기호 [CC] :328.3456 -11-11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336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33367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113272
  • 주기사항 [CycleMatter] :

    책등표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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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rm/mono002/PDF/20110919/MONO1201113272/MONO1201113272.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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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옥이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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