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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MB정부와 재정건전성 4
1. MB정부 출범이후 재정건전정 얼마나 악화 되었나 4
2. MB정부의 '11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계획과 총평 8
II. MB정부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 - 세수감소 효과 추계 14
1. MB정부와 NABO의 세수감소 추계방식 차이 14
2.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와 NABO의 추계 비교 18
3. MB정부 출범이후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닌 감세정책 24
III. '11년 적자국채 22조원 발행계획에 대한 평가 32
1. 재정수지 △2.0%, 적자국채 22조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 32
2. '11년 22조 적자국채발행의 구조적 원인 - 감세정책이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 36
IV. MB정부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의 허구성 41
1. '11~'14년 정부 세입전망이 과대계상인 세 가지 근거 41
2. '12~'14년 세출계획이 과소계상된 세 가지 근거 59
V. 장병완 의원의 '12~'14년 재정건전성 지표 전망 및 시사점 68
1. 국세탄성치 및 국세수입 전망 68
2. 적자국채 발행규모 전망 74
3. 국가채무비율 전망 80
4. 시사점 : '13~'14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30%대 초반으로 축소는 불가능 - 미래대비 재원확보대책 시급 82
VI. 결론 - 감세철회를 통한 적절한 조세부담률 현실화 없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은 불가능하고, 차기정권을 불임정부로 만들 것임 86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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