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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본문 6
I. 서론 : 군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급 6
II.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와 접근방향 7
1. 제대군인 취업실태 7
2.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현황 8
3. 현행 취업지원 제도의 주요 문제점 10
4.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 12
1) 직업보도 교육현황 12
2) 업무공백으로 인한 전투력과 사기저하 문제 13
3) 예산확보 제한으로 인한 비정상적 인력운영 문제 14
4)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의 상대적 효과 저조 15
5) 직업보도교육 개선방안 16
5. 제대군인 취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군 인적자원 개발 17
III.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19
1.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군의 실태 19
2. 군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21
3. 전문학위 위탁교육제도의 개선방향 22
1) 인적자원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22
2) 예산에 병행한 교육인원 확대 필요 24
3) 경직된 법 규정의 완화 필요 24
4) 선발 대상 및 전공범위의 확대 필요 26
4.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 목표설정 27
IV. 결론 : 국방개혁의 '핵심 축'으로서의 군 인적자원 개발 28
공동발의 협조 법안 3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의원 대표발의)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의원 대표발의) 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의원 대표발의) 40
김정 의원실 보좌진 44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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