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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방안 연구 / 이화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화수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1-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6 p. : 표 ; 27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0
제어번호
MONO120111329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85-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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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II.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문제점 10

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12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에 대한 평가 20

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약화 요인 30

III. 창업기대효과 증대방안 34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접근방법 36

2. 기업가정신 부등식과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40

3. 창업기대이익을 높이는 정책방안 43

4. 창업위험요소를 낮추는 정책방안 44

IV. 고품질창업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46

1. 고품질창업 저하의 원인분석 48

2. 고품질창업을 촉진하는 정책방안 54

V.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56

1. 연대보증제도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58

2.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68

VI.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82

1. 정책의 선순환 체계 설계 84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6

[뒷표지] 90

〈표 2-1〉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현황 14

〈표 2-2〉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수 변화 추이 14

〈표 2-3〉 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개념 19

〈표 2-4〉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문제점 32

〈표 3-1〉 기업가적 경영자와 행정가적 경영자의 접근방법 36

〈표 3-2〉 창업이익 극대화 방안 43

〈표 4-1〉 소벤처생태계 조성사업 연구 개요 50

〈표 4-2〉 혁신의 단계 및 사례 52

〈표 5-1〉 연대보증제도 완화 내역 59

〈표 5-2〉 개인보증부 기업대출 잔액 현황 63

〈표 5-3〉 금융기관 자금차입 시 대출조건 (금액기준) 65

〈표 5-4〉 벤처기업 CEO 연대보증의 문제점 65

〈표 5-5〉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 사례 67

〈표 5-6〉 신보·기보의 연대보증 입보자 70

〈표 5-7〉 중진공의 연대보증 입보자 70

〈표 5-8〉 기보의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 71

〈표 5-9〉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승인 건에 대한 사고율 (2008년) 71

〈표 5-10〉 신용보증 지원현황 72

〈그림 2-1〉 기업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15

〈그림 2-2〉 기업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16

〈그림 2-3〉 GEM 참가 43개국의 TEA 비교 18

〈그림 2-4〉 혁신주도형 국가들간의 TEA 비교 18

〈그림 2-5〉 전체등록기업 대비 신규등록기업 비율의 변화 20

〈그림 2-6〉 창업의 동기 (혁신주도형 국가간의 비교: 기회추구형 vs. 생계형) 24

〈그림 2-7〉 사업중단 비율 (혁신주도형 국가간의 비교) 25

〈그림 2-8〉 혁신주도형 국가간의 교내 및 교외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중 27

〈그림 2-9〉 창업관련 규제의 변화 (한국과 OECD 회원국 비교) 29

〈그림 3-1〉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

〈그림 3-2〉 기업가정신 부등식의 영향요인 41

〈그림 3-3〉 선순환 기업생태계 42

〈그림 5-1〉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에 대한 대안책 68

〈그림 5-2〉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분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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