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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교일
목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6
1. 형법개정작업의 경과 8
2. 형법개정의 기본목표와 총칙개정의 기본방향 9
3. 형법개정법률안의 내용 13
(1) 형법개정법률안의 형법적용원칙 분야 13
(2) 형법개정법률안의 범죄론 분야 13
(3) 형법개정법률안의 형사제재론 분야 15
(4) 기타 부분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20
제1편 총칙 22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제2장 죄 28
제3장 형 50
제4장 보안처분 88
제5장 기간 111
형법 각칙 관련 개정문 112
형법 부칙 118
신·구 조문 대비표 122
판권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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