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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기획재정부 4
재정기획과 6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국가채무 현황 6
평가분석과 7
1. 공기업 및 기관장 평가기준 및 방법 7
2.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기관장 평가단 구성현황 및 평가단 선정 기준 7
3.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기관장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8
붙임 1.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9
붙임 2.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 제도 개요 13
농림수산예산과 14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에 대비,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4
단위시스템별 접근 허용여부 및 접근방법 15
기금사업과 16
복권위원회 수익금 사용처 16
발행관리과 17
복권위원회 자료 요청 17
복권의 종류 17
복권의 총발행금액 및 액면가 17
발행조건의 확인 및 처리현황 18
부가가치세제과 19
부가가치세 체납방지 제도적 보완 방안 19
인력정책과 20
산업별 종사자수, GDP 현황 등 20
성과관리과 21
성과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 21
환경에너지세제과 22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 - 주류도매 면허기준 완화 사유 22
디지털예산회계 23
시스템 구조도(단위시스템별 기능) 23
시스템 일반(구조개요, 유지보수·운영계약 개요) 24
기획재정담당관 25
연구과제 수의계약 체결 근거 25
재정집행관리팀 28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자료 28
붙임 1. 예산낭비신고센터 근무자 현황 29
붙임 2. 2009년 4/4분기 업무처리 내용 30
조세특례제도과 32
2010년 말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제도의 목록 및 내용 32
재정정책과 35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내용 및 입법계획 35
조세분석과 36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관련된 경제 정책(세수확보 방안) 36
사회정책과 37
최근 5년간 지니계수 변화 추이 37
예산기준과 38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계획 및 집행실적 38
재정사업평가과 39
최근 5년간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추이, 총사업비 증가율 추이 및 원인 39
인력정책과 40
최근 5년간 취업자 증감 추이 및 향후 일자리 대책 40
산업경제과 41
최근 5년간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 - 산업부문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41
산업관세과 42
최근 5년간 할당관세 품목별 현황 및 관세감면액 규모 42
경제분석과 52
최근 5년간 BOP(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추이 52
산업경제과 53
최근 5년간 OECD 각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 비교 53
최근 5년간 OECD 국가의 석유제품의 과세, 마진, 관세비교 55
환경에너지세제과 57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휘발유, 경유 가격 및 세금비중 57
부동산정책팀 59
최근 5년간('06~'10.8월) 연도별 1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 59
농림수산예산과 60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에 대비,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 60
개발협력과 61
EDCF 지원절차 및 사무처리 규정 6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62
국세청 78
1. 2008년 및 2009년 국세 체납/결손처분 현황(건수/십억원) 80
2.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실적(2008) 81
3.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적용계획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적 대안 82
4. 유흥주점 과세 관련 84
5. 국세청 인력구성(2010. 9. 30 현재) 86
6. 납세조합교부금 87
7. 근로장려금 지원현황(본청 및 각 청별) 89
8. 주류면허관리 90
9. 위스키 판매정보(2010) 94
10. 주류결제정보 입수방법(전산 Process) 및 절차 94
11. 주류결제상세정보 입수계획 94
12. 주류결제정보의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방법 95
13. 주류결제 관련 주류도매상 또는 주류VAN사에게 2009 & 2010년 발송한 공문서 사본 95
14. 주류결제수수료 관련(2009 & 2010년) 95
15. 주류도매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면허취소 포함)(2009/2010) - 날짜, 지방청구분, 면허구분, 도매상명(대표자명), 처벌사유, 처벌내용 96
16. 숨은세원 양성화 우수사례 발견 방법 및 사례 내용 원본 97
17. 국세청 국장급 이상 간부 외부인사 전입 현황(3급이상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인사) 113
18. 국세청 내 직원 중 고위공무원(3급이상 공무원) 자녀 재직 현황 113
관세청 114
1. 최근 5년간 유치품 현황 116
2. 공인신청업체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 현황(기관, 교수요원수, 설립년도, 교육 실적 등) 116
3.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 위원회 명단(약력, 회의록 사본) 116
5. 최근 5년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내용, 금액, 지급대상) 123
6. 별정직 직원 명단, 직급 등 132
7. 최근 5년간 여성직원 비율 등 134
8.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비율 등 134
9. 최근 3년간 과별 실국장 업무보고서(사본) 134
10. 최근 3년간 대통령 업무보고서(사본) 134
11. 수입화물검사 관련 178
12. 최근 5년간 나라별 농수산물 불법 밀반입 현황 180
13. 전자 수출통관자료 상호교환사업 관련 자료 일체 18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품목별(농수축산물, 식품 등 별도 구분) 원산지 위반 183
15. 외환거래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및 실적 현황 186
16. 마약단속 실적(세관별, 종류별-건수, 중량, 금액, 합계, 마약사범적발실적 등 포함) 187
17. 사이버 밀수 관련(사이버 밀수 규제 및 최근 3년간 단속 현황, 단속 내용 관련 일체) 188
18.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및 위장 반입관련 적발 현황(최근 3년간) 190
19. 최근 5년간 관세 환급금 미지금 현황 217
20.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처리 내역 217
21. 최근 5년간 연도말 미정리 체납액 규모별 현황 217
22.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 및 공개 후 납세 실적 등 결과보고서 218
23. 최근 5년간 밀수품 압수현황 219
24. 국내 통관 단일 창구 활용 현황 220
25. 특별통관 대상 업체 221
26. 관세청 내규집 및 규정집 222
27.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 230
조달청 232
[조달청] '09년 추경자금 집행잔액(약140억원) 사용 방향 관련 234
2006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83
2007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99
2008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08
2009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21
2010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56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19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424
통계청 442
〈문1〉 실수요 기관으로서의 통계청 사업 입찰 현황 444
〈문2〉 통계청 국장급 이상 간부 외부인사 전입현황 444
〈문3〉 최근 5년간 예산 성과급 지급 내역 445
〈문4〉 국가통계위원회 관련 - 국가통계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회의결과 후 조치사항 446
〈문5〉 통계청 내에서 통계자료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및 개선 방안 449
〈문6~8〉 수입주류업, 주류결제시스템, 유통이력관리 449
〈문9〉 최근 5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내역 449
〈문10〉 지방청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450
〈문11〉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 450
〈문12〉 최근 5년간 부실통계 적발건수 연도별 내용 및 징계현황 450
〈문13〉 부실통계 내부 검증 및 조사 시스템 내용, 추진 실적, 활용하여 적발한 건수 및 조치 결과 (2010.9월 현재) 451
〈문14〉 최근 3년간 통계청의 해명보도 자료 작성 현황 452
〈문15〉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내역(기관장) 452
〈문16〉 통계책임관 제도 활성화 방안 및 부처간의 업무 협력 현황 454
〈문17〉 통계책임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실적 455
〈문18〉 취업애로계층의 정확한 통계조사 방안 마련 계획 및 실질 체감실업률 작성계획 456
〈문19〉 통계청장의 언론기사 스크랩 - 언론매체 및 일자 명기 457
〈문20〉 선진국 대비 미실시 및 미작성 통계분야 현황 459
〈문21〉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및 예산집행 관련 460
〈문22〉 통계인력 관련(정규직, 비정규직 표시) 462
〈문23〉 조사관리 지침 관련 471
〈문24〉 국가통계 승인절차(관련 법적근거) 473
〈문25〉 최근 3년간 국가통계 품질진단 현황 관련 478
〈문26〉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복 및 유사통계 480
〈문27〉 최근 3년간 정책연구과제 내역 관련 480
〈문28〉 최근 5년간 통계법 위반현황 481
〈문29〉 최근 5년간 통계조정실적 현황 482
〈문30〉 최근 5년간 통계 작성기준 변경내역(변경된 통계지표명, 변경시기, 변경내용) 및 2010.9월 현재 향후 통계 작성기준 변경계획 483
〈문31〉 최근 5년간 각 기관별 MOU 현황 및 내용(지자체와의 MOU 체결현황) 484
〈문32〉 통계청 내규집 및 규정집 486
〈문33〉 2007년~2010년 현재까지 소송·심판 세부현황 487
〈문34〉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및 e-나라지표의 사업계획서, 방문자 및 이용률(일별/월별/분기별/연도별) 488
〈문35〉 통계청 홈페이지 예산 및 집행내역 491
〈문36〉 보건복지통계 등 각종 통계에 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계청 계획 492
〈문37〉 최근 5년간 국가통계 우수기관 선정 기준 및 근거, 내용 493
한국은행 496
1.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일반여행 및 민간송금 수지 추이 498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자산가격(주택, 지가, 주식) 변동현황 499
3.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법정적립금 비율비교(최근 5년간) 504
4. 청년인턴 채용 현황(선발과정, 주요업무, 향후계획, 최근 5년간) 505
5. 달러화 유동성 관리현황(최근 5년간) 506
6. 외환보유액의 국내외 투자현황(최근 5년간) 508
7. 각국의 국부펀드 규모와 전망 509
8. KIC 위탁 투자와 한은 직접투자 현황(최근 5년간) 510
9. OECD국가별 외환보유액 현황 511
10. 한국은행이 KIC로부터 받은 위탁자금에 따른 지급 수수료(최근 5년간) 512
11. 주요 국부펀드 운용국 1인당 국부펀드 운용금액 509
12. 한국은행의 시장 유동성 공급 및 회수 현황 513
13. 국민소득통계 관장권 관련 한국은행의 입장 515
14. 개인신용 및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최근 5년간) 521
15. DTI 완화에 따른 하반기 가계부채 전망 522
16. DTI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망 523
17. 외부충격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방안 524
18. 연도별 주화 발행량 525
19. 연도별 주화 평균 유통수명 및 동전교환운동 실적(회수금액 및 제조비용 절감액) 526
20.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현황(최근 5년간) 527
21.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의 감시업무수행 현황(최근 5년간) 528
한국수출입은행 532
1. 최근 3년간 사회봉사 및 기여활동 내역 534
2. 신성장동력사업 세부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535
3.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역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현황 536
4. 최근 5년간 청년인턴 채용 현황 537
5.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현황(최근 5년간) 537
6. 남북기금 집행 실적 (유무상 지원 포함) (최근 5년간) 538
7. 대북투자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 수행실적(최근 5년간) 538
8. 대외경제협력기금 상환연체 현황(최근 5년간) 538
9.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최근 5년간) 539
10. 우리나라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상위 10개국(최근 5년간) 540
11. 주요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지원대상 국가(최근 5년간) 541
12. EDCF 국가별 지원현황(최근 5년간) 544
13. EDCF 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 내역(국가명, 사업명) 545
14. 당기순손익의 요인별 분석 현황(최근 5년간) 548
15. 수익구조 및 수익현황(최근 5년간) 549
16. 수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적 550
17. 선박, 플랜트, 철강, 금속 등 산업별 지원방식(종류) 및 현황(최근 5년) 552
18. 외화 대출금 중 리스크 현황 554
19. 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현황(최근 5년간) 556
21. 수출입은행의 해외현지법인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583
22. 해외경제연구소 현황 및 업무내용(최근 3년간) 583
23. 해외경제연구소 연구결과물(최근 3년간) 584
한국조폐공사 586
1. 최근 3년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88
2.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회외록 사본 588
3.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589
4. 글로벌사업단 사옥 589
5. 증여현황 590
6. 별정직원관련, 담당업무, 채용시기, 채용근거 포함 590
7. 본부 등 사무실 임대현황 597
8. 징계 현황 598
9. 최근 5년간 노사간 합의한 모든 사항 599
10. 최근 5년간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보고서일체 600
11. 보안관련 603
12. 내부감사관련 604
13. 법인카드 사용지침 및 규정 605
1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보유현황 605
15. 최근 5년간 카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605
16. 최근 5년간 법인카드 부정사용내역 및 조치결과 605
17. 특수용지(보안용지) 사업 606
18. ID카드 관련 607
19. 국내외 특허 보유 현황 609
20. 직급별 인원 수, 평균 보수액 및 총인건비 615
21. 별정직 직원 명단, 주요이력, 연령, 학력, 직전 직업 등 617
22. 최근 5년간 여성 직원 비율, 직급, 연령 등 618
23.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비율, 직급 등 619
24. 협력 업체 리스트 620
25.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 경과 621
26. 노사공동 TFT 회의록 및 구성 현황 622
27. 무기계약직 도입으로 계약된 인원 현황 및 주된 업무 633
28. 임직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633
29. 인쇄복권 및 전자복권 사업현황 633
30. GKD 사업 관련 634
31. 현금인출기 사업 관련 635
32. 최근 5년간 인사조치 관련 637
33. 최근 5년간 공사의 순이익금 처리내역 645
34.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46
35. 최근 5년간 기술연구원의 연구내용 및 용역비 647
36. 최근 5년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구입 현황 650
37. 연도별 수출실적 및 제조원가 대비 수출단가 651
38. 최근 5년간 지폐 등 관련기술 로열티 지불, 수입현황 653
39. 최근 5년간 조폐관련 위약금 지불현황 653
한국투자공사 676
1. 건물 임대료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678
2.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와 KIC 해외투자 규모의 비교분석 678
3. 동종업계 타 회사와 한국투자공사 직급별 연봉,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비교 현황 (최근 5년간) 679
4. 신규 / 경력직 채용자 현황 (비율, 경력별 구분)(최근 5년간) 680
5.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 성과급 지출내역 및 성과급 지급의 근거 (임원, 직원, 계약직 구분) 681
6.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산 현황 683
7.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외국파견, 연수직원 현황 (최근 5년간) 685
8. 청년인턴 채용 현황 (선발과정, 주요업무, 향후계획)(최근 5년간) 686
9.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최근 5년간) 688
10. 기존 인턴과 청년인턴과의 차이(급여, 주요업무, 향후계획) 689
11.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690
12.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진행 상황 (국내투자 허용 관련) 692
13. 현 임직원 및 운영 위원 KIC 입사전 경력 693
14. 해외국부펀드 중 국내투자가 이루어지는 현황 693
15. 간접투자·직접투자 비율 및 투자주체별 현황 693
16. 공사의 투자 결정 과정, 투자 기준 및 관계자 694
17. 공사의 투자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투자관련 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 또는 협의 내용(최근 5년간) 697
18.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의 운용계획 및 예상규모 698
19. 외부자산운용사 위탁 현황 698
20.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가이드라인 699
21. 주요국 국부펀드와 KIC 투자 상품 비교 현황 700
22. 테마섹을 비롯 국부펀드 투자자금의 집행내역 및 수익률 비교내역 701
23. 오일샌드관련 투자비율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702
24. 한국투자공사 내규집, 규제집 703
25.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대책 703
26.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비용 및 위원회 경비지출 내역 (최근 5년간) 704
27. 접대비 지출 현황(최근 5년간) 704
28. 대체투자관련 향후 대 투자 분야 전문인력 영입 계획 704
[뒷표지]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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