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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113306"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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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활동 내역 3

1.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피감기관별 성과중심) 5

2. 2010 국정감사에 대한 자평(自評) 16

3. 2010년 국정감사 보도현황 21

보도자료 2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29

(1)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 30

(2) 소액예산 절감 방안 32

(3)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33

(4) KSP(Knowledge Sharing Project) 35

(5) 해외농업개발 37

(6) 성과관리시스템 3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 41

법률적 근거조항 없이 존재하는 세관의 법적지위 및 근거규정 마련 필요 42

건전한 납세풍토 해치는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44

2015년, 자영업자까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가능한가? 46

과표양성화 중요하지만 과세인프라확충 선행 되어야 49

국세청 국정감사 52

유흥주점 탈세와 관련하여 53

국세청의 징세의지와 관련하여 57

증여세 과세 vs 비과세, 모호한 해석 59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서울, 중부) 61

(1) 유흥주점 및 오락실 탈세 62

(2) 주류결제시스템 65

(3)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67

관세청 국정감사 69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70

걱정스러운 사업다각화 71

국회를 속인 업무보고, 적자수출 등 조폐공사의 방만경영 73

조폐공사, 자본잠식률 568%인 회사와 MOU 맺어 77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78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달청) 79

나라장터시시스템 수출 80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82

불용물품 85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비축확대 8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통계청) 90

I.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제공해야 91

II.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93

III. 직원 징계사유 관련 95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97

대구지역 유흥업소 탈루비율 유난히 높아 97

'법에도 눈물이 있다' 10만명 유아 누가 돌봐야 하나 - 대구청 산하 세무서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보육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과 98

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99

지역통화관리 위한 "지역자금순화표" 작성 필요 99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100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01

부산지역 유흥업소 수입금액 탈루비율 59%, 이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 54% 101

한국은행 국정감사 102

차이나머니 대량 유입으로 채권시장 요동 - 준전시 상황, 금통위 개최 횟수 늘려야 10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 필요 102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필요 - 2010년도 위조화폐중 63%가 5천원 구권 - 같은 일련번호 5천원권 구권 2,602장 단서조차 못찾아 103

동전교환운동 인센티브제공 및 적극적 홍보 필요 103

"지역자금순환표" 작성 해야 104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05

한국투자공사, 올해 운영위원회 4년 개최하고 1억3천만원 지급 - 월정액 250만원씩 지급, 서면심의 때도 수당지급 - 운영위원 1인당 1회 회의 참석시 750만원 수령한 셈 105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06

한국수출입은행 106

수출입은행 재정건전성 노란불 -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 4.6%로 크게 상승 106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반면교사'로 삼아야 -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45억 지원 107

수줄입은행, 회사채발행 주간사 선정 투명화 필요 - 최근 5년간 외국계 회사에게 수수료 지급액 500억원 - 모두 수의계약 체결 107

한국투자공사 108

한국투자공사, 올해 운영위원회 4번 개최하고 1억3천만원 지급 - 월정액 250만원씩 지급, 서면심의 때도 수당지급 - 운영위원 1인당 1회 회의 참석시 750만원 수령한 셈 108

한국투자공사, 투자 위험 큰 대체투자 비중 늘리겠다? - 해외 국부펀드 대체투자 비중에 맞춰가기 보다는 자국 상황 고려하고, 자체투자 배양부터 108

한국투자공사, 위험성 큰 메릴린치 대체 투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토부터 결정, 사후관리 까지 엉망진창 - 사후 감독 기능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20억 달러 전략적으로 투자 감행 최종 의결 - 투자 후 1년, 뱅크오브아메리카로 합병, 현재 누적 마이너스 수익 무려 51.66% 109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110

(1)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 111

(2) 소액예산 절감 방안 113

(3)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114

(4) KSP(Knowledge Sharing Project) 116

(5) 해외농업개발 118

(6) 성과관리시스템 119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세) 122

(1) 근로장려세제 확대실시 123

(2) 과세인프라 확충 126

(3)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129

(4) 세관의 법적 지위와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 - 법률적 근거조항이 없이 존재하는 세관 131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국세청) 133

(1) 유흥주점 탈세 134

(2) 국세청의 징세의지 138

(3) 증여세 과세vs비과세, 모호한 해석 14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서울/중부 지방 국세청) 141

(1) 유흥주점 및 오락실 탈세 142

(2) 주류결제시스템 145

(3)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14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관세청) 149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150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152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156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조폐공사) 157

사업다각화의 문제점 158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달청) 160

나라장터시스템 수출 161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163

불용물품 165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비축확대 16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통계청 ) 170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제공해야 171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174

직원 징계사유 관련 176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대구지방국세청) 178

대구지방 국세청 179

2010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대구경북, 부산, 경남, 울산본부) 181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 182

지역은행 수신 관련 182

부산본부, 결혼이민자 초청 금융경제교육 184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185

지역자금 역외유출 관련하여 185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 관련 18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관세청 / 부산세관) 192

세관 통폐합 관련 193

세관 기본법 관련 194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195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보도관련 198

수출입신고오류방지 관련 20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부산지방국세청) 202

(1) 부산청 -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203

질의자료 20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은행) 209

(1) 한국은행의 위상 재정립 210

(2) 한국은행법 제81조 212

(3)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215

(4) 한국은행 동전환수율 제고방안 216

(5) 자금순환표 개선방안 218

(6) 한국은행과 시장의 소통 22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종합감사) 221

(1) 환율전쟁에 임하는 범 정부적 자세 222

(2) 종합감사-정부구매카드 225

(3) 성과관리시스템 228

(4) 과세인프라 구축 231

(5) 조폐공사 5년간 추정손익계산서 233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종합감사) 234

(1) 국세청TIS 235

(2) 납세협력비용 감축 238

(3) 조달청의 RFID 물품관리 시스템 24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수출입은행) 243

수출입은행 외화사채 발행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244

고정이하여신 관련하여 247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의 정년연장 수단 활용 소지 250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업체 피해현황 및 대책 251

네오세미테크 252

EDCF 사업의 소요기간 단축 방안 254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투자공사) 255

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관련 256

대체투자에 대한 우려 260

KIC, 메릴린치 투자손실 263

KIC의 국내투자를 위한 법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268

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관련 273

[뒷표지] 276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39 건
1 남녀동수내각, 역대 여성장관들, 희망을 말하다 [좌담]
이연숙, 신낙균, 김명자, 진수희, 김금래, 백희영 ; 신명, 김혜성 진행 ; 박진경 정리
2017
2 (성인지적 국회와 젠더정치를 실천하기 위한)젠더 입법가이드 북
저자: 박진경, 차인순, 신명, 김혜성, 정미연
2016
3 여성정치참여 패널조사 분석 보고서
책임연구자: 송태수 ; 공동연구자: 김경미, 김혜성, 신명, 양민석, 이현우, 최순영
2014
4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성공요인분석
연구책임자: 김혜성, 박진경 ; 공동연구자: 최순영
2013
5 (제18대)의정활동보고서 : 축사모음
김혜성
2012
6 입법활동 결과보고서
김혜성
2012
7 (2011)청소년 가출문제와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김혜성,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주최
2011
8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관세청
김혜성
2011
9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1
김혜성
2011
10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2
김혜성
2011
11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통계청. 1
김혜성
2011
12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통계청. 2
김혜성
2011
13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
김혜성
2011
14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투자공사
김혜성
2011
15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김혜성
2011
16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조폐공사
김혜성
2011
17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김혜성
2011
18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부
김혜성
2011
19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2, 기획재정부
김혜성
2011
20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2011
2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김혜성 주최
2011
22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 일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영환 ; 국회의원 김혜성 [공동]주최
2011
23 국내 체류 동포의 정책과제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서울대표부 주최
2011
24 국회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출범식
국회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주최
2011
25 국회의원 김혜성 의정보고서. 2011
김혜성
2011
26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입법 및 정책보고서
김혜성
2011
27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무지개청소년센터 주최
2011
28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무지개청소년센터 주최
2011
29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1-2
김혜성
2010
30 (2010년도)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2010
31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김혜성
2010
32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김혜성
2010
33 국회의원 김혜성 의정활동보고서. 2010
김혜성
2010
34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의료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혜성,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주최
2010
35 다문화사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활동 소개
김혜성
2010
36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 한국다문화학회 ;동아일보 [공동]주최
2010
37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 국회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혜성 ; 국회의원 노철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
2010
38 의원연구단체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김혜성
2010
39 새로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소감과 다짐 : 신선한 바람, 새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터뷰>
권성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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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김혜성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김혜성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혜성 의원실], 2010
  • 청구기호 [CC] :328.3456 -11-19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75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010 )
  • UCI [UCI] :G901:A-000633370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113306
  • 주기사항 [CycleMatter] :

    표지표제: 2010년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1133/MONO1201113306/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rm/mono002/PDF/20110919/MONO1201113306/MONO1201113306.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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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2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혜성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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