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표제지 2
활동 내역 3
1.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피감기관별 성과중심) 5
2. 2010 국정감사에 대한 자평(自評) 16
3. 2010년 국정감사 보도현황 21
보도자료 2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29
(1)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 30
(2) 소액예산 절감 방안 32
(3)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33
(4) KSP(Knowledge Sharing Project) 35
(5) 해외농업개발 37
(6) 성과관리시스템 3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 41
법률적 근거조항 없이 존재하는 세관의 법적지위 및 근거규정 마련 필요 42
건전한 납세풍토 해치는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44
2015년, 자영업자까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가능한가? 46
과표양성화 중요하지만 과세인프라확충 선행 되어야 49
국세청 국정감사 52
유흥주점 탈세와 관련하여 53
국세청의 징세의지와 관련하여 57
증여세 과세 vs 비과세, 모호한 해석 59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서울, 중부) 61
(1) 유흥주점 및 오락실 탈세 62
(2) 주류결제시스템 65
(3)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67
관세청 국정감사 69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70
걱정스러운 사업다각화 71
국회를 속인 업무보고, 적자수출 등 조폐공사의 방만경영 73
조폐공사, 자본잠식률 568%인 회사와 MOU 맺어 77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78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달청) 79
나라장터시시스템 수출 80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82
불용물품 85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비축확대 8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통계청) 90
I.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제공해야 91
II.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93
III. 직원 징계사유 관련 95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97
대구지역 유흥업소 탈루비율 유난히 높아 97
'법에도 눈물이 있다' 10만명 유아 누가 돌봐야 하나 - 대구청 산하 세무서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보육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과 98
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99
지역통화관리 위한 "지역자금순화표" 작성 필요 99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100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01
부산지역 유흥업소 수입금액 탈루비율 59%, 이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 54% 101
한국은행 국정감사 102
차이나머니 대량 유입으로 채권시장 요동 - 준전시 상황, 금통위 개최 횟수 늘려야 10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 필요 102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필요 - 2010년도 위조화폐중 63%가 5천원 구권 - 같은 일련번호 5천원권 구권 2,602장 단서조차 못찾아 103
동전교환운동 인센티브제공 및 적극적 홍보 필요 103
"지역자금순환표" 작성 해야 104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05
한국투자공사, 올해 운영위원회 4년 개최하고 1억3천만원 지급 - 월정액 250만원씩 지급, 서면심의 때도 수당지급 - 운영위원 1인당 1회 회의 참석시 750만원 수령한 셈 105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06
한국수출입은행 106
수출입은행 재정건전성 노란불 -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 4.6%로 크게 상승 106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반면교사'로 삼아야 - 수출입은행 네오세미테크 45억 지원 107
수줄입은행, 회사채발행 주간사 선정 투명화 필요 - 최근 5년간 외국계 회사에게 수수료 지급액 500억원 - 모두 수의계약 체결 107
한국투자공사 108
한국투자공사, 올해 운영위원회 4번 개최하고 1억3천만원 지급 - 월정액 250만원씩 지급, 서면심의 때도 수당지급 - 운영위원 1인당 1회 회의 참석시 750만원 수령한 셈 108
한국투자공사, 투자 위험 큰 대체투자 비중 늘리겠다? - 해외 국부펀드 대체투자 비중에 맞춰가기 보다는 자국 상황 고려하고, 자체투자 배양부터 108
한국투자공사, 위험성 큰 메릴린치 대체 투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토부터 결정, 사후관리 까지 엉망진창 - 사후 감독 기능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20억 달러 전략적으로 투자 감행 최종 의결 - 투자 후 1년, 뱅크오브아메리카로 합병, 현재 누적 마이너스 수익 무려 51.66% 109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110
(1)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 111
(2) 소액예산 절감 방안 113
(3)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114
(4) KSP(Knowledge Sharing Project) 116
(5) 해외농업개발 118
(6) 성과관리시스템 119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세) 122
(1) 근로장려세제 확대실시 123
(2) 과세인프라 확충 126
(3)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129
(4) 세관의 법적 지위와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 - 법률적 근거조항이 없이 존재하는 세관 131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국세청) 133
(1) 유흥주점 탈세 134
(2) 국세청의 징세의지 138
(3) 증여세 과세vs비과세, 모호한 해석 14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서울/중부 지방 국세청) 141
(1) 유흥주점 및 오락실 탈세 142
(2) 주류결제시스템 145
(3)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14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관세청) 149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150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152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156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조폐공사) 157
사업다각화의 문제점 158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조달청) 160
나라장터시스템 수출 161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163
불용물품 165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비축확대 16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통계청 ) 170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제공해야 171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174
직원 징계사유 관련 176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대구지방국세청) 178
대구지방 국세청 179
2010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대구경북, 부산, 경남, 울산본부) 181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 182
지역은행 수신 관련 182
부산본부, 결혼이민자 초청 금융경제교육 184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185
지역자금 역외유출 관련하여 185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 관련 18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관세청 / 부산세관) 192
세관 통폐합 관련 193
세관 기본법 관련 194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195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보도관련 198
수출입신고오류방지 관련 20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부산지방국세청) 202
(1) 부산청 -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203
질의자료 207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은행) 209
(1) 한국은행의 위상 재정립 210
(2) 한국은행법 제81조 212
(3)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215
(4) 한국은행 동전환수율 제고방안 216
(5) 자금순환표 개선방안 218
(6) 한국은행과 시장의 소통 22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종합감사) 221
(1) 환율전쟁에 임하는 범 정부적 자세 222
(2) 종합감사-정부구매카드 225
(3) 성과관리시스템 228
(4) 과세인프라 구축 231
(5) 조폐공사 5년간 추정손익계산서 233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종합감사) 234
(1) 국세청TIS 235
(2) 납세협력비용 감축 238
(3) 조달청의 RFID 물품관리 시스템 240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수출입은행) 243
수출입은행 외화사채 발행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244
고정이하여신 관련하여 247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의 정년연장 수단 활용 소지 250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업체 피해현황 및 대책 251
네오세미테크 252
EDCF 사업의 소요기간 단축 방안 254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투자공사) 255
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관련 256
대체투자에 대한 우려 260
KIC, 메릴린치 투자손실 263
KIC의 국내투자를 위한 법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268
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관련 273
[뒷표지] 27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