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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산지위판장의 개념 39
1. 연구배경 및 목적 41
1) 연구 배경 41
2) 연구 목적 41
2.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42
1) 산지위판장의 개념 42
2) 산지위판장의 역할 및 기능 44
제2장 수산물유통 및 산지위판제도의 여건 변화 47
1.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49
1)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49
2) 수입수산물의 유통 증가 53
2.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55
1) 사회 인구학적 구조와 선호 변화 55
2)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요구 강화 59
3.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59
1) 대형수요처의 확산,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 59
2)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유통관리구조 61
3) 새로운 판매형태의 등장, 전자상거래 65
4.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69
1) 의무상장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69
2) 자유판매제의 도입 배경 및 의의 71
제3장 산지위판장의 위판 현황 및 특성 73
1.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75
1) 지역별 분류 75
2) 취급부류별 분류 78
2.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78
1) 위판장 시설 현황 78
2) 기타 시설 현황 80
3) 관련 종사자 현황 82
3. 산지위판장 위판 동향 84
1) 지역별 위판 동향 84
2) 어종별 위판 동향 93
3) 위판실적별 동향 100
제4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 109
1. 산지위판 관련 법규의 문제점 111
1) 농안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111
2) 수산업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116
3) 수협법과 관련 규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117
2.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118
1) 위판장의 시장기능 118
2) 위판장 시장기능의 한계 119
3) 공동출하 기능의 부족 120
4) 어획후처리 기능 및 시설의 부족 121
3.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 122
1) 위판량의 변화 122
2) 위판장 관련 요인분석 평가 125
3) 위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27
제5장 국내외 선진사례 131
1.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133
1) 일본 산지유통의 삼중고 133
2)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133
3)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137
2.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137
1)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138
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139
3)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141
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141
3. 일본 사례 145
1) 시모노세키도매시장 145
2) 마츠우라어시장(서일본어시장주식회사) 147
3) 후쿠오카시도매시장 선어시장 150
4. 국내 사례 152
1) 위판장 활성화 사례의 제유형 152
2) 부산·경남지역 157
3) 전라지역 190
4) 충청지역 198
5) 경북지역 208
6) 강원지역 227
제6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43
1.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245
1) 산지위판제도의 법제화 245
2) 제한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250
3) 자율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254
2.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257
1)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257
2) 수협의 자구노력 강화 262
3) 장단기 추진 로드맵 264
참고문헌 267
부록 269
〈부록 1〉 인식도 조사 결과 271
〈부록 2〉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규정 295
〈부록 3〉 공판사업 요령 305
〈부록 4〉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335
【표 1-1】 위판장 관련 법적근거 43
【표 1-2】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 44
【표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 추이 49
【표 2-2】 어업별 생산 구성비 추이 50
【표 2-3】 우리나라의 어선세력 추이 51
【표 2-4】 어업종류별 어선세력 추이(동력어선, 2009년) 51
【표 2-5】 한국의 수산물 교역 현황 54
【표 2-6】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 55
【표 2-7】 수산물 수급 동향 56
【표 2-8】 한국의 1인당(연간) 수산물 공급량 추이 56
【표 2-9】 식품류 소비 지출액의 비목별 구성 변화 58
【표 2-10】 대형마트 및 일반 수산물 소매업의 수산물 취급 규모 61
【표 2-11】 할인점의 수산물 취급 및 운영형태 62
【표 2-12】 대형할인점 수산물 SKU의 구성 63
【표 2-13】 수산물과 공산품의 상품 성격 차이 66
【표 2-14】 수산기관주도형 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67
【표 2-15】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현황 67
【표 2-16】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극복해야 할 과제 69
【표 3-1】 지역별 위판장 현황(2009년 기준) 75
【표 3-2】 지역별 위판장 세부내역 76
【표 3-3】 취급 부류별 위판장 현황(2009년) 78
【표 3-4】 개장연도별 위판장 분포(2009년) 78
【표 3-5】 건물연수별 위판장 분류 79
【표 3-6】 면적별 위판장 분포(2009년) 80
【표 3-7】 위판장의 시설 현황(2009년) 80
【표 3-8】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시기 82
【표 3-9】 향후 HACCP 도입 계획 82
【표 3-10】 산지위판장의 매수인 수 추이 83
【표 3-11】 수협조합의 매수인 추이 84
【표 3-12】 수산물 계통판매 추이 85
【표 3-13】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 현황 85
【표 3-14】 지역별 위판실적(2009년 기준) 87
【표 3-15】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 93
【표 3-16】 산지수협 계통판매 연평균 증가율 현황(1998~2009년 기준) 101
【표 3-17】 산지수협 위판물량 연평균 증가율 101
【표 3-18】 산지수협 위판금액 연평균 증가율 102
【표 3-19】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물량 기준) 104
【표 3-20】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물량 기준) 105
【표 3-21】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금액 기준) 105
【표 3-22】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금액 기준) 106
【표 3-23】 산지수협의 계층별 위판규모 107
【표 4-1】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세부시설 내역(예시) 113
【표 4-2】 위판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비교 114
【표 4-3】 위판장 이용시 각 사항별 평가(5점 척도) 126
【표 5-1】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134
【표 5-2】 유통가공업과 산지의 연계 촉진사업의 주요 내용 135
【표 5-3】 산지시장 개혁사업의 주요 내용 136
【표 5-4】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사업내용 139
【표 5-5】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시설별 신청자격 140
【표 5-6】 수협의 산지위판사업 활성화 사례 유형 153
【표 5-7】 진해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58
【표 5-8】 진해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58
【표 5-9】 진해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59
【표 5-10】 진해시수협의 위판수수료 159
【표 5-11】 진해시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60
【표 5-12】 진해시수협 속천위판장의 위판 실적 161
【표 5-13】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63
【표 5-14】 마산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63
【표 5-15】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63
【표 5-16】 마산시수협의 위판수수료 164
【표 5-17】 마산시수협 원전위판장의 위판실적 및 2010년 사업계획 166
【표 5-18】 마산시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66
【표 5-19】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68
【표 5-20】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68
【표 5-21】 하동군수협의 위판수수료 169
【표 5-22】 하동군수협의 숭어 위판액 추이 171
【표 5-23】 하동군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73
【표 5-24】 삼천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76
【표 5-25】 삼천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76
【표 5-26】 삼천포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76
【표 5-27】 삼천포수협의 위판수수료 176
【표 5-28】 삼천포수협의 대형 중도매인 위판액 추이 179
【표 5-29】 삼천포수협의 신규어종 위판 실적 179
【표 5-30】 부산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82
【표 5-31】 부산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83
【표 5-32】 부산시수협의 위판수수료 183
【표 5-33】 부산시수협의 아귀 위판실적 185
【표 5-34】 부산시수협의 활어 위판실적 185
【표 5-35】 진동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87
【표 5-36】 진동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87
【표 5-37】 진동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88
【표 5-38】 진동수협의 위판수수료 188
【표 5-39】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91
【표 5-40】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91
【표 5-41】 신안군수협의 위판수수료 192
【표 5-42】 목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95
【표 5-43】 목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95
【표 5-44】 목포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96
【표 5-45】 목포수협의 위판수수료 196
【표 5-46】 서천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99
【표 5-47】 서천군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99
【표 5-48】 서천군수협의 위판수수료 199
【표 5-49】 보령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03
【표 5-50】 보령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203
【표 5-51】 보령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03
【표 5-52】 보령수협의 위판수수료 203
【표 5-53】 보령수협의 주요 어종 위판액 추이 204
【표 5-54】 보령수협의 선급금 지원 현황 206
【표 5-55】 보령수협의 활어 위판실적 207
【표 5-56】 보령수협의 활어 위판 현황(전년대비) 208
【표 5-57】 구룡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10
【표 5-58】 구룡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211
【표 5-59】 구룡포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11
【표 5-60】 구룡포수협의 위판수수료 211
【표 5-61】 구룡포수협의 오징어 및 문어 생산 추이 213
【표 5-62】 구룡포수협의 청어 생산 추이 213
【표 5-63】 포항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15
【표 5-64】 포항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216
【표 5-65】 포항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16
【표 5-66】 포항수협의 위판수수료 216
【표 5-67】 강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20
【표 5-68】 강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220
【표 5-69】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20
【표 5-70】 강구수협의 위판수수료 220
【표 5-71】 경주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24
【표 5-72】 경주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224
【표 5-73】 경주시수협의 위판수수료 224
【표 5-74】 경주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24
【표 5-75】 죽왕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29
【표 5-76】 죽왕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29
【표 5-77】 죽왕수협의 위판수수료 229
【표 5-78】 속초수협 조합원의 어업종사 현황(2009년 기준) 234
【표 5-79】 속초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34
【표 5-80】 속초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35
【표 5-81】 속초수협의 위판수수료율 235
【표 5-82】 대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239
【표 5-83】 대포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239
【표 5-84】 대포수협의 위판수수료 239
【표 6-1】 위판장 관련 법률 현황 246
【표 6-2】 위판장 관련 법률의 법제화 장단점 247
【표 6-3】 유형별 산지위판장의 특성 및 지원 방향 259
【표 6-4】 위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로드맵 265
【그림 2-1】 한국의 FTA 체결 53
【그림 2-2】 A할인점의 수산물 구입-판매 경로 및 마진 64
【그림 3-1】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81
【그림 3-2】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물량 기준) 86
【그림 3-3】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금액 기준) 86
【그림 3-4】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물량 기준) 88
【그림 3-5】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금액 기준) 91
【그림 3-6】 어종별 계통판매율(물량기준) 94
【그림 3-7】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4
【그림 3-8】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5
【그림 3-9】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5
【그림 3-10】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6
【그림 3-11】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6
【그림 3-12】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97
【그림 3-13】 어종별 계통판매율(금액기준) 97
【그림 3-14】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98
【그림 3-15】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98
【그림 3-16】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99
【그림 3-17】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99
【그림 3-18】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100
【그림 3-19】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100
【그림 3-20】 위판물량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104
【그림 3-21】 위판금액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106
【그림 4-1】 1997년 이후 위판량의 변화 123
【그림 4-2】 위판량 감소 원인 123
【그림 4-3】 위판량 증가 원인 124
【그림 4-4】 1997년 이후 수협으로의 위판량 변화 124
【그림 4-5】 어업생산자의 위판량 증감 이유 125
【그림 4-6】 어업인들의 위판장 선택 요인 125
【그림 4-7】 위판장 이용 구매자들이 중요시 하는 점 127
【그림 4-8】 수협의 위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 128
【그림 4-9】 위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 과제 129
【그림 4-10】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선순위 129
【그림 4-11】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수협의 시급한 과제 130
【그림 5-1】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의 개념도 138
【그림 5-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의 개념도 140
【그림 5-3】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의 관리단계 143
【그림 5-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사례(미에현 조우기부어협 위판장) 143
【그림 5-5】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서 (미에현 조우기부어협 위판장) 144
【그림 5-6】 시모노세키도매시장의 전경 145
【그림 5-7】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전경 147
【그림 5-8】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양륙 및 선별과정 148
【그림 5-9】 진해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59
【그림 5-10】 진해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60
【그림 5-11】 진해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60
【그림 5-12】 마산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64
【그림 5-13】 마산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65
【그림 5-14】 마산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65
【그림 5-15】 하동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69
【그림 5-16】 하동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70
【그림 5-17】 하동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70
【그림 5-18】 삼천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77
【그림 5-19】 삼천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77
【그림 5-20】 삼천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78
【그림 5-21】 부산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84
【그림 5-22】 부산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84
【그림 5-23】 부산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84
【그림 5-24】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의 야간경매 186
【그림 5-25】 진동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88
【그림 5-26】 진동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89
【그림 5-27】 진동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89
【그림 5-28】 신안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92
【그림 5-29】 신안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93
【그림 5-30】 신안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93
【그림 5-31】 목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96
【그림 5-32】 목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97
【그림 5-33】 목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97
【그림 5-34】 서천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00
【그림 5-35】 서천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00
【그림 5-36】 서천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01
【그림 5-37】 서천군수협의 멸치 위판 실적 201
【그림 5-38】 보령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04
【그림 5-39】 보령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05
【그림 5-40】 보령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05
【그림 5-41】 구룡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12
【그림 5-42】 구룡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12
【그림 5-43】 구룡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12
【그림 5-44】 포항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17
【그림 5-45】 포항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17
【그림 5-46】 포항수협의 주요 위판품목(연체동물) 구성비(2009년 기준) 217
【그림 5-47】 죽도시장 회타운 전경 218
【그림 5-48】 강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21
【그림 5-49】 강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21
【그림 5-50】 강구수협의 갑각류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21
【그림 5-51】 경주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25
【그림 5-52】 경주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25
【그림 5-53】 경주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25
【그림 5-54】 죽왕수협의 위판 실적 230
【그림 5-55】 죽왕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30
【그림 5-56】 죽왕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31
【그림 5-57】 속초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35
【그림 5-58】 속초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36
【그림 5-59】 속초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36
【그림 5-60】 대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239
【그림 5-61】 대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40
【그림 5-62】 대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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