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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장표
목차
제1장 전력관련법규 8
1.1. 전력법규 8
1.1.1.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1995.12.28 반포) 8
1.1.2. 전력 급전 관리조례(1993.02.19 반포) 15
1.1.3. 전력공급과 사용조례(1996.09.01 반포) 18
1.1.4. 전력 감독 관리조례 (2005.05.01 시행) 23
1.1.5. 전력업무허가증 관리규정 (2005.12.01 시행) 26
1.1.6. 에너지절약 급전방법(시범시행)(2007.08.02 시행) 32
1.2. 신재생 및 에너지절약 37
1.2.1. 중화인민공화국 신재생에너지법(2010.04.01 개정) 37
1.2.2. 재생에너지 발전관련 관리규정 (2006.01.05 시행) 42
1.2.3. 재생에너지 발전가격과 비용분담관리 시범실시 방법(2006.01.01 시행) 44
1.2.4. 풍력발전의 전력판매가격 관리정책 완벽화에 관한 통지〈발개개격[2009] 1906호〉(2009.08.01 시행) 47
1.2.5.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2009.01.01 시행) 47
1.2.6.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2008.04.01 개정) 55
1.3. 전력사업 추진 65
1.3.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2003.09.01 시행) 65
1.3.2. 국가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의비준절차 규정(2006.01.01 시행) 70
1.3.3. 외국업체의 전력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약간의 규정(1996.12.28 시행) 73
1.3.4. 외국인의 전력프로젝트 직접투자에 대한 비준절차 잠정규정(1996.12.09 반포) 78
1.3.5. 전력기업 경제계약심사 임시시행방법(1995.07.07 통지) 83
1.3.6. 전력기업 연도재무결산보고 감사증명 임시시행방법(1995.07.07 통지) 88
1.3.7. 전력기업 경영수익, 경영지출, 경영성과감사 임시시행방법(1995.07.07 통지) 92
1.4. 전력거래 104
1.4.1. 전력시장운영 기본규칙(2005.12.01 시행) 104
1.4.2. 전력시장 감독관리방법(2005.12.01 시행) 107
1.4.3. 국가전력감독회,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의 안휘성의 전력직거래시범시행에 관한 통지(2009.12.25 통지) 112
1.4.4. 광역(성 또는 구역간) 전력거래 감독관리방법(시범시행)(2009.11.19 통지) 112
1.4.5. 전력고객과 발전기업간 직거래시범시행 기본준칙(2009.11.18 통지) 115
1.4.6. 발전권거래 관리감독 임시시행방법(2008.03.17 통지) 118
제2장 투자관련법규 120
2.1. 투자법규 120
2.1.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6.01.01 개정) 120
2.1.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2000.10.31 개정) 148
2.1.3.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2001.04.12 개정) 150
2.1.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00.10.31 개정) 158
2.1.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09.04 개정) 160
2.1.6.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01.03.15 개정) 170
2.1.7.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07.22 개정) 173
2.1.8.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2008.08.01 개정) 180
2.1.9. 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2003.06.10 개정) 186
2.1.10.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합병에 관한 규정(2009.06.22 개정) 192
2.1.11. 국무원의 투자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2004.07.16 반포) 203
2.1.12. 외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핵준잠정관리방법(2004.10.09) 213
2.1.13.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핵준권한지방이양에 관한 통지(2010.05.04) 216
2.2. 투자방향 218
2.2.1. 외국투자 방향 지도규정(2002.04.01 시행) 218
2.2.2.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2007.12.01 시행) 220
2.2.3. 외국투자기업 국내투자 관련 잠정규정(2000.09.01 시행) 241
2.3. 공상등록 245
2.3.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1988.07.01 시행) 245
2.3.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2001.01.01 시행) 250
2.3.3.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비율관련 잠정규정(1987.02.17 반포) 260
2.3.4.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한 잠정규정(1999.01.22 반포) 261
2.3.5.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약간규정(1988.03.01 시행) 262
2.3.6. 외국투자기업 명칭등기관리문제에 대한 통지(1993.05.28 반포) 263
2.4. 투자우대정책 266
2.4.1. 국산설비를 구입하여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업소득세 상계·면제 관리방법(1999.07.01 반포) 266
2.4.2.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구입 세금환급관리 시행방법(1999.09.20 반포) 267
2.4.3. 외국투자자 재투자 소득세환급 우대관련 통지(2000.03.14 반포) 270
2.4.4. 외국투자기업의 에너지, 교통 기초시설프로젝트의 조세 우대규정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1999.07.02 반포) 270
2.5. 서부대개발 272
2.5.1. 서부대개발 관련 약간정책조치에 대한 실시의견(2001.01.01 시행) 272
2.5.2. 서부대개발 관련 조세정책집행 구체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2002.05.10 반포) 289
2.5.3. 기업소득세 과도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통지(2007.12.26 반포) 290
2.5.4. 중서부지역 외국투자우세 산업 목록(2008년 수정판) 291
제3장 환경 및 자원 관련법규 305
3.1. 환경보호 305
3.1.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1989.12.26 시행) 305
3.1.2.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2000.09.01 시행) 309
3.1.3.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2008.06.01 시행) 318
3.1.4.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1996.12.02 시행) 332
3.1.5.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2003.12.23 반포) 336
3.2. 토지·물 345
3.2.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1999.01.01 시행) 345
3.2.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1999.01.01 시행) 357
3.2.3. 중화인민공화국 물 관리법(2002.10.01 시행) 364
3.3. 석탄 376
3.3.1.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1996.12.01 시행) 376
3.3.2.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1996.08.29 개정) 384
3.3.3. 석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국무원 의견(2005.06.07 반포) 390
3.3.4. 석탄생산 허가증 관리방법 (1994.12.20 반포) 398
3.4. 자원종합이용 401
3.4.1. 자원종합이용 진일보 추진에 대한 통지(국발 [1996] 36호) 401
3.4.2. 자원종합이용 및 기타제품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2008.12.09 반포) 405
3.4.3. 자원종합이용 및 기타제품 부가가치세정책의 보충통지(2009.12.29 시행) 409
3.4.4. 《국가 권장 자원종합이용 인정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06.09.07 반포) 409
제4장 계약, 재무, 회계, 조세, 노무관련법규 416
4.1. 입찰·보험·외환 416
4.1.1.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2000.01.01 시행) 416
4.1.2.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2003.01.01 시행) 424
4.1.3.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2008.08.01 수정) 441
4.2. 재무, 회계 447
4.2.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회계제도(2001.01.01 시행) 447
4.2.2. 외상투자기업 《기업회계제도》 시행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2001.11.29 시행) 491
4.2.3. 중외합자기업 및 합작기업 회계감사방법(1993.01.12 시행) 492
4.3. 계약, 담보 494
4.3.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10.01 시행) 494
4.3.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1995.10.01 시행) 531
4.4. 조세 541
4.4.1.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2009.01.01 개정) 541
4.4.2.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2009.01.01 개정) 544
4.4.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2008.01.01 시행) 550
4.4.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2008.01.01 시행) 556
4.5. 노무관리 574
4.5.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1995.01.01 시행) 574
4.5.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08.01.01 시행) 583
중국전력관련법령집(중국어번역본)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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