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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과업 개요 11
1. 과업 배경 및 목적 12
가. 과업 배경 12
나. 과업 목적 14
2. 과업 주요 내용 15
3. 과업 수행 방법 및 체계 17
가. 과업 수행 방법 17
나. 과업 수행 체계 18
다. 과업 수행 절차 19
II. 관광사업 투자 특성 및 현황 22
1. 관광사업 투자 특성 24
가. 사업 착수 단계 24
나. 사업 운영 단계 26
다. 투자금 회수 단계 27
2. 투자 방식 및 재원 조달 방법 28
가.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28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30
3. 관광사업 투자 현황 35
가. 투자 계획 35
나. 투자 실적 42
다. 향후 투자 계획 46
III.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50
1. 법적 타당성 52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2
나. 관광진흥법 54
다. 국가재정법 56
라.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 57
2. 재무적 타당성 59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59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60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특성 65
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 가능 규모 67
마.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70
3. 정책적 타당성 72
가. 관광산업의 중요성 72
나. 정부의 기금운용 방침 74
다.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76
4. 타당성 종합 분석 77
IV. 유사 사례 분석 80
1. 국내 유사 사례 82
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82
나. 과학기술진흥기금 85
2. 해외 유사 사례 90
가. SLG(Sentosa Leisure Group, 싱가포르) 90
나. FONATUR(National Trust Fund for Tourism Development, 멕시코) 92
3. 시사점 93
가. 국내 유사사례 시사점 93
나. 국외 유사사례 시사점 97
V.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대상 100
1. 출자사업 전제 조건 및 목표 102
가. 출자사업 전제 조건 102
나. 출자사업 목표 102
2. 출자사업 대상 검토 105
가. 출자 대상 검토 절차 105
나. 현행법상 출자 대상 검토 106
3. 출자사업 대상 분류 127
VI.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추진 체계 136
1. 출자사업 추진 방안 138
가. 출자사업 추진 기본 방향 138
나. 출자사업 추진 대안 139
2. 출자사업 선정 기준 및 방안 143
가. 출자사업 선정 기준 143
나. 출자사업 선정 방안 160
3. 출자사업 관리 방안 162
가. 출자사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162
나. 출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163
VII.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66
1. 결론 168
2. 향후 연구 과제 173
부록 176
1. 관광사업 투자 계획 및 실적 조사 결과 178
2. 출자사업 유형별 사례 199
연구진 223
〈표 II-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의 비교 30
〈표 II-2〉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 31
〈표 II-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가능 분야 32
〈표 II-4〉 민투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현황 33
〈표 II-5〉 관광사업 총 투자 계획 35
〈표 II-6〉 관광지 총 투자 계획 36
〈표 II-7〉 관광단지 총 투자 계획 37
〈표 II-8〉 관광사업 총 투자 규모별 현황 38
〈표 II-9〉 관광지 총 투자 규모별 현황 39
〈표 II-10〉 관광단지 총 투자 규모별 현황 40
〈표 II-11〉 관광사업 1개당 평균 투자 계획 40
〈표 II-12〉 관광지 1개당 평균 투자 계획 41
〈표 II-13〉 관광단지 1개당 평균 투자 계획 42
〈표 II-14〉 관광사업 투자 실적 43
〈표 II-15〉 관광지 투자 실적 44
〈표 II-16〉 관광단지 투자 실적 45
〈표 II-17〉 2008년 이후 관광사업 투자 계획 46
〈표 II-18〉 2008년 이후 관광지 투자 계획 47
〈표 II-19〉 2008년 이후 관광단지 투자 계획 48
〈표 III-1〉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 53
〈표 III-2〉 관광사업의 종류 55
〈표 III-3〉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61
〈표 III-4〉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비중 추이 62
〈표 III-5〉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 지출 내역 63
〈표 III-6〉 1개 사업당 평균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액 64
〈표 III-7〉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율 64
〈표 III-8〉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성과 65
〈표 III-9〉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지원 현황 66
〈표 III-10〉 관광진흥개발기금 순조성액 현황 67
〈표 III-11〉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 보유 현황 68
〈표 III-12〉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69
〈표 III-13〉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현황 70
〈표 IV-1〉 모태조합 재원 조성 계획 84
〈표 IV-2〉 모태조합 운용 현황 84
〈표 IV-3〉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용 계획 87
〈표 IV-4〉 유한책임사원 구성 현황 89
〈표 IV-5〉 SLG 조직별 역할 91
〈표 IV-6〉 센토사섬 정부 지원 사항 91
〈표 IV-7〉 모태펀드 출자 비율 94
〈표 IV-8〉 중산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자사업 비교 분석 96
〈표 V-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구분 기준 107
〈표 V-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08
〈표 V-3〉 관광(단)지 하드웨어 세부 사업 내용 115
〈표 V-4〉 관광(단)지 소프트웨어 세부 사업 내용 120
〈표 V-5〉 국제회의시설 종류 및 규모 122
〈표 V-6〉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확충 세부 사업 내용 124
〈표 V-7〉 출자 대상별 주요 검토 의견 129
〈표 V-8〉 하드웨어 사업 장단점 131
〈표 V-9〉 소프트웨어 사업 장단점 133
〈표 VI-1〉 타기금 출자사업 출자담당기관 선정 기준 145
〈표 VI-2〉 관광부문 투자사업 선정 기준 148
〈표 VI-3〉 민간제안사업 정책적 분석 항목 150
〈표 VI-4〉 신활력사업 선정 지표 151
〈표 VI-5〉 향토산업 육성 사업 선정 지표 151
〈표 VI-6〉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 선정 기준 152
〈표 VI-7〉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평가 영역 및 주요 항목 155
〈표 VI-8〉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주요 평가 내용 156
〈표 VI-9〉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평가 항목 및 지표(안) 158
〈표 VI-10〉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평가 방법 159
〈표 VI-11〉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선정 방식 분석 161
〈표 1-1〉 관광사업 총 투자 계획 178
〈표 1-2〉 관광사업 투자 실적(2007년 까지) 185
〈표 1-3〉 관광사업 투자 계획(2008년 이후) 192
〈표 2-1〉 PF 사업 대상지 개요 200
〈표 2-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요 203
〈표 2-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현황 204
〈표 2-4〉 투자 포트폴리오(2008년 6월말 기준) 206
〈표 2-5〉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209
〈표 2-6〉 자산유형별 발행 실적 209
〈표 2-7〉 자산보유자별 발행 실적 210
〈표 2-8〉 형태별 발행 실적 210
〈표 2-9〉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12
〈표 2-10〉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비교 213
〈표 2-11〉 간접투자기구 관련 회사 214
〈표 2-12〉 한국모태펀드 출자 규모 및 분야(2008년 2차 사업) 217
〈표 2-13〉 한국모태펀드 출자 대상 및 종류(2008년 2차 사업) 218
〈표 2-14〉 한국모태펀드 출자 조건 221
[그림 I-1] 과업 수행 방법 18
[그림 I-2] 과업 수행 체계 19
[그림 I-3] 과업 수행 절차 20
[그림 II-1]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 25
[그림 II-2] PFV를 이용한 개발사업 추진 구조 29
[그림 II-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의 재원 조달 구조 31
[그림 IV-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출자사업 추진 절차 83
[그림 IV-2]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용 구조 86
[그림 IV-3] SLG 소유지배 구조 90
[그림 IV-4] 모태조합 운용 구조 93
[그림 V-1] 출자 대상 검토 과정 105
[그림 V-2] 관광(단)지 개발 절차 109
[그림 V-3] 관광(단)지 출자 대상 110
[그림 V-4] 토지 현물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2
[그림 V-5] 기반시설개발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3
[그림 V-6] 관광시설개발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4
[그림 V-7] 자산유동화 출자사업 추진 구조 116
[그림 V-8] 관광시설 임대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7
[그림 V-9]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유통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8
[그림 V-10] 관광시설 M&A 출자사업 추진 구조 예시 119
[그림 V-11] 국제회의 시설 개발 절차 123
[그림 VI-1]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추진 방식 139
[그림 VI-2]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추진 대안 142
[그림 VI-3]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선정 기준(안) 도출 체계 143
[그림 VI-4] 출자 및 투자사업 선정 기준 사례 종합 분석 153
[그림 VI-5]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사업 선정 방안 160
[그림 2-1] 대전 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건설 방향 200
[그림 2-2] 한국토지공사 공공·민간 PF 구조 201
[그림 2-3] 한국토지공사 공공·민간 PF 추진 절차 202
[그림 2-4]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펀드 운용 구조 205
[그림 2-5] 자산유동화증권 기본 구조 207
[그림 2-6]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208
[그림 2-7] PF형 부동산펀드 211
[그림 2-8] 실물투자형 부동산펀드 212
[그림 2-9] 동양토투앤부동산투자신탁1호 운용 구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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