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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2
1. 평가 배경 12
2. 평가 목적 12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2
1. 평가 범위 12
2. 평가 방법 13
제2장 기금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14
제1절 기금사업 개요 및 역할 16
1. 추진사업 16
2. 관광동향과 기금의 역할 21
제2절 추진 실적 28
1. 주요 실적 28
2. 자체 평가 31
3. 외부 평가(설문조사) 35
제3장 평가 이론 및 동향 42
제1절 평가 이론 44
1. 성과관리제도 44
2. 성과평가의 체계 47
제2절 성과평가의 실제 50
1. 성과관리제도 도입 현황 50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51
3. 재정사업 자율평가 55
4. 기금운용 평가 58
제3절 기존의 평가 결과 60
1.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2005년) 60
2. 기금 존치평가(2007년) 62
3.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2006년) 64
4. 부담금 평가(2006년) 65
제4장 기금평가 사례 68
제1절 국내 사례 70
1. 정보통신진흥기금 70
2. 과학기술진흥기금 73
3. 청소년육성기금 76
제2절 국외 사례 81
1. 호주 81
2. 영국 86
제5장 평가체계 및 지표 90
제1절 평가체계 92
1. 평가 구분 92
2. 평가 절차 93
3. 평가팀 구분 및 평가자 선정 93
4. 평가결과 도출 94
제2절 평가지표 95
1. 기존 평가지표 95
2. 정책 평가 95
3. 단위사업 평가 97
제6장 평가 결과 104
제1절 총괄평가 결과 106
1. 사업·관리의 적정성 106
2. 성과의 적정성 106
제2절 단위사업평가 결과 108
1. 평가 등급 108
2. 사업 우선순위 109
제3절 단위사업평가 세부내용 113
1. 관광숙박시설 육성 지원 113
2. 관광안내체계 개선 121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 128
4.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132
5. 관광인력 양성 지원 140
6. 복지관광 활성화 147
7. 국민관광 진흥 지원 152
8.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160
9. 관광공사 운영지원 164
10.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 170
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175
12. 국제회의 지원사업 179
13. 관광자원 활성화 183
14.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지원 190
15. 관광상품 개발 및 유통 지원 196
16. 외국인 관광투자 유치 지원 203
제7장 운용 개선방안 208
제1절 사업방식 개선 210
1. 심사·관리의 강화 210
2. 사업범위의 조정 212
제2절 사업분류체계 개선 213
1. 구분 체계의 변경 213
2. 일부사업의 분류 조정 214
제3절 성가지표 개선 216
1. 필요성 216
2. 사업성격별 지표개발 참고사항 217
3. 수정 방향 218
4. 자료 산출방법 220
참여 연구진 223
〈표 2-1〉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17
〈표 2-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18
〈표 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광분야 투자계획 21
〈표 2-4〉 세계관광부문 총투자액 증가 추세 전망 21
〈표 2-5〉 관광진흥사업 국제 동향 22
〈표 2-6〉 관광수지 동향 23
〈표 2-7〉 국민국내여행 총량 24
〈표 2-8〉 평가점수 32
〈표 2-9〉 목표달성도 34
〈표 2-10〉 설문응답률 35
〈표 2-11〉 관광정책 성과목표별 관련 사업 36
〈표 2-12〉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37
〈표 2-13〉 성과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 37
〈표 2-14〉 기금 단위사업별 중요도 39
〈표 2-15〉 단위사업별 중요도의 집단별 차이 40
〈표 3-1〉 성과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기재사항 49
〈표 3-2〉 우리나라 성과관리 관련제도 현황 50
〈표 3-3〉 특정과제 공통평가기준 51
〈표 3-4〉 관광산업국 성과목표-성과지표 54
〈표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56
〈표 3-6〉 관광산업국 재정사업 자율평가 57
〈표 3-7〉 평가점수 61
〈표 3-8〉 지표별 평가결과 64
〈표 3-9〉 평가방향 65
〈표 4-1〉 평가대상 및 분과 구성 70
〈표 4-2〉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72
〈표 4-3〉 과학기술진흥사업 평가지표 74
〈표 4-4〉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평가지표 75
〈표 4-5〉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평가지표 80
〈표 4-6〉 호주 PIC 체제 현황 83
〈표 4-7〉 호주관광청 결과지표 83
〈표 4-8〉 호주관광청 산출지표(소비자 마케팅) 85
〈표 4-9〉 호주관광청 산출지표(사업 마케팅) 85
〈표 4-10〉 5단계 성과평가 척도 87
〈표 4-11〉 문화·미디어·스포츠부 PSA(2004년) 88
〈표 4-12〉 2004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기술적 부록 88
〈표 4-13〉 2004년 PSA 성과보고서(요약) 89
〈표 5-1〉 사업분류 및 평가자 지정 94
〈표 5-2〉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96
〈표 5-3〉 보조사업 평가지표 98
〈표 5-4〉 융자사업 평가지표 100
〈표 5-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101
〈표 6-1〉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결과 106
〈표 6-2〉 성과의 적정성 평가결과 107
〈표 6-3〉 단위사업 평가등급 109
〈표 6-4〉 단위사업별 성취도 및 중요도 점수 110
〈표 6-5〉 안내소 유형별 기능 126
〈표 6-6〉 지방 관광사업체 지원건수 133
〈표 6-7〉 예산 집중도 134
〈표 6-8〉 2006년 선정금액 대비 집행금액 135
〈표 6-9〉 2007년 선정금액 대비 집행금액 136
〈표 6-10〉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136
〈표 6-11〉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136
〈표 6-12〉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및 실적 137
〈표 6-13〉 연도별 객실 증가와 기금지원 객실현황 138
〈표 7-1〉 예산편성체계 구분 215
〈표 7-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수정 221
[그림 1-1] 평가 추진체계 13
[그림 2-1] 성과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 38
[그림 2-2] 중요도의 집단별 차이 40
[그림 3-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53
[그림 4-1]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성과평가시스템 79
[그림 6-1] IP분석 매트릭스 110
[그림 6-2] IPA 결과(절대비교) 111
[그림 6-3] IPA 결과(상대비교) 112
[그림 7-1] 예산편성 체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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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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