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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4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4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5
다. 연구의 한계 17
라. 개발협력 전문성 - 무상원조 통합 운영의 전제 19
제2장. ODA 파트너십 논의 동향 22
가. 공여기관의 조직관리(Organisation Management) 22
나. 개발정책일관성 24
제3장. 일본의 파트너십 체계 28
가. 일본의 ODA 현황 28
나. 일본 ODA 체제 변화 30
다. ODA 전략 조율 32
라. 정책기획 단계 35
마. 집행 단계의 협력 38
바. 시사점 40
제4장. 호주의 파트너십 체계 44
가. 호주의 개발협력 개요 44
나. 타 정부기관의 ODA 참여 46
다. 호주개발협력청(AusAID)의 조율 역할 48
라. 개발효과운영위(DESC) 51
마. 범정부적 국별전략 52
바. 개발효과사무국(ODE) 53
사. 시사점 54
제5장. 한국 무상 ODA의 분절 현황 및 과제 56
1. 한국 무상원조의 주요 주체 56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56
나. 외교부 조율 체제 57
다. KOICA 사업 수행 체제 개편 59
라. 타 부처의 KOICA 사업 참여 현황 60
2. 부처/기관별 무상원조 분절 현황 61
가. 타 부처/기관의 무상원조 현황 61
나. 타 부처 무상원조 시행 목적 및 특징 62
3. 분야별 사업 현황 67
4. 사례 분석: 보건복지부의 ODA 71
가. 보건복지부의 ODA 체계 71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6
5. 사례분석을 통해 본 한국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 79
제6장. 한국 무상원조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81
1. 한국의 개발협력 통합 개요 81
2. 한국 ODA 정책 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3
3. 무상원조 단계별 통합 방안 86
4. 국별 사업 조율 단계 89
가. 외교부 국별 조율 업무 89
나. KOICA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 92
5. 무상 ODA 부문 통합 CAS 수립 102
가. CAS 체계에서의 협업 103
나. 현지 사무소 공유 106
6. 향후 과제 : 예산 통합 108
가. 對수원국 협의 채널 및 업무 프로세스(PCM) 통일 108
나. 평가 기능 확대 109
다. 역량개발부 독립 110
결어 112
참고문헌 114
첨부-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원조 현황 117
판권기 119
[표-1] 타 부처 ODA 참여의 장ㆍ단점 15
[표-2] 원조체계의 단계별 선진화 방안 17
[표-3] 양자원조 정책 및 관리 책임 형태 23
[표-4] 개발정책 일관성 주기 및 구성 요소 26
[표-5] 일본 ODA 이해관계자 및 역할 28
[표-6] 일본 부처별 ODA 예산 29
[표-7] 2009년 정부부처 대상 사업 수요 조사 결과 60
[표-8] 한국 부처별 무상원조 수행 규모 (2005~2008) (순지출, 천 USD) 64
[표-9] 2008년 부처/기관별 무상원조 ODA 비중 순위 65
[표-10] 한국 무상원조의 섹터별 분절 현황 (2008년) 68
[표-11] 보건분야 기관별 양자간 무상원조 현황 (순지출, 천 USD) 70
[표-12]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 (2005~2011) 72
[표-13] 보건복지부 분야별 ODA 현황 72
[표-14] 보건복지부의 ODA 사업 내역 (2008년) 75
[표-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구분 및 예산 77
[표-16] 무상원조 파트너십 구축안 83
[표-17] 무상원조 통합 단계별 추진 방안 88
[표-18] 분절화 해소를 위한 무상원조 조율 원칙 (예) 90
[표-19] 한국 무상원조 연동 계획(Rolling Plan) 예시 92
[표-20] KOICA 사업 수행 절차 (현) 94
[표-21] 타 부처와의 파트너십 협정 체결 절차(안) 97
[표-22] KOICA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세부 업무분장 99
[표-23] CAS 프로세스별 유관기관의 참여 기제 104
[표-24] 예산통합에 따른 무상 ODA 평가 체계 110
[그림-1] 사례 분석틀 16
[그림-2] 한국의 ODA 수직 체계 20
[그림-3] 일본 ODA 전략 및 정책, 집행의 수직적 체계 32
[그림-4]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조직도 36
[그림-5] 일본 부처간 협력사업 체계 39
[그림-6] 일본 부처간 ODA 협력 사업 프로젝트 흐름도 40
[그림-7] 호주의 개발협력 체계 46
[그림-8] 호주 타 정부기관의 원조 지출 (2005;2006-2007;2008) 47
[그림-9] 한국 ODA 추진 체계 56
[그림-10] 외교부의 무상원조 주관 체계(안) 58
[그림-11] KOICA 조직개편안 (2011) 59
[그림-12] 정부부처 수요 처리 절차 61
[그림-13] 보건복지부의 ODA 취약성 74
[그림-14] 보건복지부의 ‘한국 모자보건 사업경험 전수 모델’ 구축 위한 시범 사업 체계 79
[그림-15] CAS 체제를 통한 무상 ODA 통합 개요도 87
[그림-16] “프로그램 협의회” 통한 유관기관의 CAS 프로그램 통합 개요도 105
[그림-17] “현지 원조협의체” 구성안 108
수식목차
[참고-1] 역대 OECC 회의 개요 34
[참고-2] OECC 22회 회의록 42
[참고-3] AusAID와 부처/기관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사례 49
[참고-4] AusAID 조직 체계 50
[참고-5] 네덜란드 수원국별 지원 차별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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