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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군형법 주해 / 육군본부 법무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육군본부 법무실, 2011
청구기호
343.01 -1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 428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1140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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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25

제1장 서론 27

제1절 군형법의 기본개념 27

I. 군형법의 의의 27

II. 연혁 28

III. 군형법의 존재 목적 및 기능 32

IV. 군형법의 규범적 성격 36

V. 군형법의 지위 36

VI. 군형법의 특성 4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7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근거 47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8

제2장 군형법 총칙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형법총칙의 적용 58

I. 일반적 적용 58

II. 범죄의 성립 59

III. 미수론 59

IV. 공범론 60

V. 죄수론 62

VI. 형벌론 등 62

제3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63

I. 시간적 적용범위 63

II. 장소적 적용범위 71

III. 인적 적용범위 74

IV. 신분의 변동과 군형법 적용 83

V.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군사재판권 83

제4절 용어정의 87

제5절 사형집행 105

제2편 각론 107

제1장 총설 109

제2장 이탈에 관한 죄 110

제1절 서설 110

제2절 무단이탈죄 111

I. 의의 111

II. 구성요건 112

III.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 114

IV. 죄수 115

제3절 군무이탈의 죄 116

I. 서설 116

II. 군무이탈죄 116

III. 특수군무이탈죄 134

IV. 이탈자비호죄 136

V. 적진도주죄 140

제4절 수소이탈의 죄 142

I. 서설 142

II. 지휘관수소이탈죄 142

III. 초병수소이탈죄 145

제3장 항명의 죄 149

제1절 서설 149

제2절 항명죄 150

I. 의의 150

II. 구성요건 150

III. 처벌 155

제3절 집단항명죄 161

I. 의의 161

II. 구성요건 161

제4절 상관제지불복종죄 162

I. 의의 162

II. 구성요건 162

III. 죄수 163

제5절 명령위반죄 164

I. 의의 164

II. 구성요건 164

III. 입법론 170

제4장 군용물에 관한 죄 176

제1절 서설 176

I. 군용물범죄의 의의 및 특성 176

II. 군용물의 개념 177

III.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80

제2절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182

I. 의의 182

II. 구성요건 183

III. 처벌 185

제3절 노적군용물에 대한 방화죄 186

I. 의의 186

II. 구성요건 186

III. 처벌 187

제4절 폭발물파열죄 188

I. 의의 188

II. 구성요건 188

III. 처벌 189

제5절 군용시설 등 손괴죄 190

I. 의의 190

II. 구성요건 190

III. 처벌 192

IV. 타죄와의 관계 193

제6절 노획물 훼손죄 195

I. 의의 195

II. 구성요건 195

III. 취역함선·항공기 복몰 손괴죄 196

제7절 군용물분실죄 199

I. 의의 199

II. 구성요건 200

제8절 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06

I. 의의 206

II. 구성요건 206

III. 처벌 209

제5장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219

제1절 총설 219

I. 개관 219

II. 개념정의 220

제2절 상관에 대한 죄 224

I. 의의 224

II. 상관폭행·협박죄 224

III. 상관집단폭행·협박죄 225

IV. 상관특수폭행·협박죄 227

V. 상관폭행치사상죄 228

VI. 상관상해죄 230

VII. 상관집단상해죄 231

VIII. 상관특수상해죄 232

IX. 상관중상해죄 232

X. 상관상해치사죄 233

XI. 상관살해죄 234

제3절 초병에 대한 죄 235

I. 의의 235

II. 초병폭행·협박죄 235

III. 초병집단폭행·협박죄 235

IV. 초병특수폭행·협박죄 236

V. 초병폭행치사상죄 236

VI. 초병상해죄 237

VII.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죄 238

VIII.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죄 238

IX. 초병중상해죄 239

X. 초병상해치사죄 239

XI. 초병살해죄 240

제4절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241

I. 의의 241

II. 직무수행자폭행·협박죄 242

III. 직무수행자 집단 또는 특수 폭행·협박죄 243

IV. 직무수행자공동폭행·협박죄 243

V. 직무수행자폭행치사죄 243

VI. 직무수행자폭행치상죄 244

VII. 직무수행자상해죄 244

VIII. 직무수행자 집단 또는 특수 상해죄 245

IX. 직무수행자중상해죄 245

X. 직무수행자상해치사죄 246

제5절 특수소요죄 247

I. 의의 247

II. 구성요건 247

III. 처벌 249

IV. 타죄와의 관계 249

제6절 가혹행위죄 250

I. 의의 250

II. 구성요건 250

III. 얼차려와의 관계 254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259

제1절 총설 259

I. 의의 259

II. 보호법익 260

III. 소추조건 263

제2절 상관모욕죄 265

I. 서설 265

II. 상관면전모욕죄 265

III. 상관공연모욕죄 268

제3절 상관명예훼손죄 271

I. 의의 271

II. 구성요건 271

III. 위법성 조각의 문제 273

IV. 죄수 275

제4절 초병모욕죄 277

I. 의의 277

II. 구성요건 277

III. 죄수 278

제7장 직무에 관한 죄 279

제1절 총설 279

제2절 근무태만죄 280

I. 서설 280

II. 전투준비태만죄 280

III. 부대 등 유기죄 284

IV. 공격불이행죄 288

V. 기밀문서 등 방임죄 291

VI. 병기 등 결핍죄 294

제3절 비행군기문란죄 296

I. 의의 296

II. 구성요건 296

III. 죄수 298

IV. 입법론 298

제4절 위계항행위험죄 299

I. 의의 299

II. 구성요건 299

제5절 허위명령·통보·보고죄 301

I. 의의 301

II. 구성요건 301

III. 위법성 및 책임 304

IV. 처벌 305

V. 죄수 305

제6절 명령등허위전달죄 306

I. 의의 306

II. 구성요건 306

III. 처벌 307

제7절 초령위반죄 309

I. 의의 309

II. 구성요건 309

III. 위법성·책임조각사유 312

IV. 죄수 312

제8절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313

I. 의의 313

II. 구성요건 313

III. 죄수 317

제9절 유해음식물공급등죄 318

I. 의의 318

II. 구성요건 318

III. 입법론 320

제10절 출병거부죄 321

I. 의의 321

II. 구성요건 321

제8장 위령의 죄 323

제1절 총설 323

제2절 초소침범죄 324

I. 의의 324

II. 구성요건 324

제3절 군기누설죄 327

I. 의의 327

II. 구성요건 327

III. 다른 죄와의 관계 330

제4절 암호부정사용죄 332

I. 의의 332

II. 구성요건 332

III. 죄수 334

제9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335

제1절 총설 335

제2절 항복죄·부대등방임죄 336

I. 의의 336

II. 구성요건 336

III. 처벌 338

제3절 솔대도피죄 339

I. 의의 339

II. 구성요건 339

III. 죄수 340

제4절 직무유기죄 341

I. 의의 341

II. 구성요건 341

III.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 343

IV. 죄수 343

제10장 지휘권 남용의 죄 345

제1절 총칙 345

제2절 불법전투개시죄 347

I. 의의 347

II. 구성요건 347

III.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 348

제3절 불법전투계속죄 350

I. 의의 350

II. 구성요건 350

제4절 불법진퇴죄 352

I. 의의 352

II. 구성요건 352

III. 다른 죄와의 관계 353

제11장 반란의 죄 354

제1절 총설 354

제2절 반란죄 355

I. 의의 355

II. 구성요건 355

III. 처벌 358

IV. 죄수 359

제3절 반란목적군용물탈취죄 360

I. 의의 360

II. 구성요건 360

III. 죄수 361

제4절 반란불보고죄 362

I. 의의 362

II. 구성요건 362

제12장 이적의 죄 365

제1절 총설 365

제2절 군용시설제공이적죄 367

I. 의의 367

II. 구성요건 367

제3절 군용물건제공이적죄 369

I. 의의 369

II. 구성요건 369

제4절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죄 370

I. 의의 370

II. 구성요건 370

제5절 간첩죄 등 372

I. 의의 372

II. 구성요건 373

III. 처벌 375

제6절 일반이적죄 등 376

I. 의의 376

II. 향도·지리지시이적죄 376

III. 항복강요이적죄 377

IV. 은닉·비호이적죄 377

V. 왕래방해이적죄 378

VI. 암호·신호사용이적죄 등 379

VII. 부대해산이적죄 등 380

VIII. 일반물건제공이적죄 381

IX. 일반이적죄 381

X. 처벌 382

제13장 약탈의 죄 383

제1절 총설 383

제2절 약탈죄 383

I. 의의 383

II. 주민재물약탈죄 383

III.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385

IV. 재물약탈치사상죄 386

제3절 전지강간죄 387

I. 의의 387

II. 구성요건 387

III. 처벌 388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389

제1절 총설 389

제2절 포로불귀환죄 등 390

I. 의의 390

II. 구성요건 390

제3절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392

I. 의의 392

II. 구성요건 392

제4절 포로도주원조죄 394

I. 의의 394

II. 구성요건 394

제5절 포로탈취죄 395

I. 의의 395

II. 구성요건 395

제6절 도주포로은닉·비호죄 396

I. 의의 396

II. 구성요건 396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397

제1절 총설 397

제2절 군인등강간죄 398

I. 의의 398

II. 구성요건 398

제3절 군인등강제추행죄 400

I. 의의 400

II. 구성요건 400

제4절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죄 402

I. 의의 402

II. 구성요건 402

제5절 군인등강간상해죄 404

I. 의의 404

II. 구성요건 404

제6절 군인등강간살인죄 406

I. 의의 406

II. 구성요건 406

제7절 추행죄 407

I. 의의 407

II. 구성요건 407

III. 다른 죄와의 관계 410

IV. 동성애 처벌의 필요성 412

제16장 기타의 죄 416

제1절 총설 416

제2절 부하범죄부진정죄 416

I. 의의 416

II. 구성요건 417

제3절 정치관여죄 418

I. 의의 418

II. 구성요건 418

판례색인 421

사항색인 439

참고문헌 449

판권기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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