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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6
Ⅰ. 서론 22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평가 범위ㆍ방법 및 주요 내용 23
Ⅱ. 환경산업육성사업 현황 25
1. 환경산업육성정책의 개요 25
가. 환경산업의 개념 및 정의 25
나. 환경산업육성정책의 분류 25
2. 환경산업육성사업의 재정 현황 27
가. 환경산업 및 친환경상품보급기반 구축 사업 27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 28
3.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현황 30
가.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개요 30
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추진 현황 34
4.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현황 35
가.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35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8
Ⅲ.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평가 40
1.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평가 42
가.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의 축적 미비 42
나. 성과지표 오류에 의한 성과관리 부실 43
2. 사업의 성과 평가 47
가. 분석 개요 및 결과 48
나. 분석의 함의 52
Ⅳ. 환경기술개발 사업 평가 54
1.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유형별 실적 분석 56
2. 사업 관리ㆍ평가 시스템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평가 62
가.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62
나. 관련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65
3.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68
가.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 실적에 의한 평가 68
나.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한 5개 성과지표 실적에 의한 평가 70
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비교ㆍ평가 76
가. DEA방법론 적용의 타당성 및 분석 개요 76
나. DEA분석 결과 78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93
1. 정책적 시사점 93
가.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93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 95
2. 결론 97
참고문헌 100
[부록 1]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에 대한 t-검정 개요 및 분석 결과 102
가. 분석의 개요 102
나. 분석 결과 103
(1) 직접측정 및 TMS 자료를 이용한 t-검정 결과 103
(2) 자가측정 자료를 포함한 t-검정 결과 107
[부록 2]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113
가. DEA의 의의 113
나. DEA의 기본이론 113
다. 정부정책ㆍ사업 평가에의 DEA 적용사례 115
라. DEA 적용상의 유의사항 119
[부록 3] 국가R&D사업/과제의 유형 분류 122
판권기 125
[표 1] 단위사업 「환경산업 및 친환경상품보급기반 구축」 예산 현황 28
[표 2] 환경부 R&D사업 예산 현황 29
[표 3] 연도별 환경개선자금 융자 현황 34
[표 4] 2001~2010년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38
[표 5] 27대 녹색기술 분야 중 8개 환경기술개발 현황 39
[표 6] 2008~2010년 환경개선자금 지원 업체 오염배출량 측정 현황 42
[표 7]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44
[표 8] 2008년 환경개선자금 융자 시설(수질분야) 오염물질(BOD) 총저감량(발췌) 45
[표 9] 2009년 환경개선자금 융자 시설(수질분야) 오염물질 총저감량(발췌) 46
[표 10]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수질오염물질 측정 현황(자가측정 제외) 49
[표 11]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수질오염물질 측정 현황(자가측정 포함) 50
[표 12] 연도별 환경기술 개발 사업 신규 선정 과제수 현황 57
[표 13] 과제 유형별 정부 투자액 비중 변화 추이 58
[표 14] 과제 유형별 신규 과제수 비중 변화 추이 60
[표 15] 과제 유형별 상용화 실적 비중 변화 추이 61
[표 16]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69
[표 17]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단)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69
[표 18]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과제 유형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70
[표 19]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실적 집계 71
[표 20] 연구개발 결과 평가(통합형과제 중 총괄과제) 72
[표 2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실패과제의 사유별 현황 76
[표 22]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79
[표 23] 연도별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0
[표 24]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2
[표 25] 연도별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2
[표 26] 과제 유형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4
[표 27] 연도별 과제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5
[표 28] 과제 유형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7
[표 29] 연도별 과제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7
[표 30] 연구비 규모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9
[표 31] 연구비 규모별 효율성 비교ㆍ분석('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91
[표 32]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BOD 농도 변화(자가측정 제외) 103
[표 33]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COD 농도 변화(자가측정 제외) 104
[표 34]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SS 농도 변화(자가측정 제외) 104
[표 35]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T-N 농도 변화(자가측정 제외) 105
[표 36]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T-P 농도 변화(자가측정 제외) 105
[표 37]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 변화에 대한 t검정 결과(자가측정 제외) 106
[표 38]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BOD 농도 변화(자가측정 포함) 107
[표 39]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COD 농도 변화(자가측정 포함) 108
[표 40]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SS 농도 변화(자가측정 포함) 109
[표 41]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T-N 농도 변화(자가측정 포함) 110
[표 42]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 전후 T-P 농도 변화(자가측정 포함) 111
[표 43]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 변화에 대한 t검정 결과(자가측정 포함) 112
[그림 1]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추진 절차 32
[그림 2] 환경개선자금융자 업무 흐름도 33
[그림 3]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36
[그림 4]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절차 37
[그림 5]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논리모형 40
[그림 6]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논리모형 55
[그림 7] 연도별 환경기술 개발 사업 신규 선정 과제수 변화 추이 58
[그림 8] 과제 유형별 정부 투자액 비중 변화 추이 59
[그림 9] 과제 유형별 신규 과제수 비중 변화 추이 60
[그림 10] 과제 유형별 상용화 실적 비중 변화 추이 61
[그림 11] 연도별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1
[그림 12] 연도별 주관 연구기관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3
[그림 13] 연도별 과제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86
[그림 14] 연도별 과제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88
[그림 15] 연구비 규모별 효율성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포함) 90
[그림 16] 연구비 규모별 효율성 추이('학술지 게재' 변수 제외) 91
[그림 17] 기술적 및 배분적 효율성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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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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