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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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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11
제1조 12
제2조 14
제3조 14
제4조 16
제5조 18
제6조 18
제7조 20
제8조 20
제9조 20
제10조 20
제11조 22
제12조 22
제13조 22
제14조 22
제15조 22
제16조 24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27
제1조 28
제2조 28
제3조 30
제4조 30
제5조 30
제6조 30
제7조 32
제8조 32
제9조 34
제10조 34
제11조 34
제12조 34
제13조 34
제14조 36
제15조 36
제16조 36
제17조 36
제18조 36
제19조 38
제20조 38
제21조 38
3.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43
제1장 범위 46
제1조 협약의 목적 46
제2조 정의 48
제3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52
제4조 협약과 규약의 관계 54
제5조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54
제6조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54
제2장 국가 수준의 반도핑 활동 54
제7조 국내 조정 54
제8조 스포츠에서 금지된 물질과 방법의 이용가능성과 사용 제한 54
제9조 선수지원인력에 대한 조치 56
제10조 영양보조제 56
제11조 재정적 조치 56
제12조 도핑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58
제3장 국제 협력 58
제13조 반도핑기구와 스포츠기구 간의 협력 58
제14조 세계반도핑기구의 임무에 대한 지지 58
제15조 세계반도핑기구에 대한 동등한 자금제공 58
제16조 도핑통제에서의 국제 협력 58
제17조 - 자발적 기금 60
제18조 자발적 기금의 사용과 관리 62
제4장 교육 및 훈련 62
제19조 교육 및 훈련의 일반 원칙 62
제20조 직업상 행동 규약 62
제21조 선수와 선수지원인력의 참여 64
제22조 스포츠 기구와 지속적인 반도핑 교육 및 훈련 64
제23조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64
제5장 연구 64
제24조 반도핑 연구의 촉진 64
제25조 반도핑 연구의 성격 64
제26조 반도핑 연구 결과의 공유 66
제27조 스포츠 과학 연구 66
제6장 협약의 감시 66
제28조 당사국 회의 66
제29조 당사국 회의의 자문기구 및 참관자 66
제30조 당사국 회의의 기능 68
제31조 당사국 회의에 대한 국가의 보고 68
제32조 당사국 회의의 사무국 68
제33조 개정 70
제34조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별도의 개정절차 72
제7장 최종 조항 72
제35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체제 72
제3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74
제37조 발효 74
제38조 협약의 영토적 적용범위의 확장 74
제39조 폐기 76
제40조 기탁처 76
제41조 등록 76
제42조 정본 76
제43조 유보 78
부속서 1. 세계반도핑규약 2005 금지목록 국제표준 80
부속서 2.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를 위한 기준 98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111
제14조 112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115
제1조 목적 120
제2조 정의 120
제3조 의도적인 생산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수단 120
제4조 특정면제의 등록 124
제5조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의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조치 126
제6조 재고와 폐기물로부터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한 조치 132
제7조 이행계획 134
제8조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의 대상 화학물질의 등재 136
제9조 정보교환 140
제10조 공개정보·인식 및 교육 140
제11조 연구·개발 및 감시 142
제12조 기술지원 144
제13조 재원 및 장치 146
제14조 임시재정체계 150
제15조 보고 150
제16조 유효성 평가 152
제17조 불이행 154
제18조 분쟁해결 154
제19조 당사자총회 156
제20조 사무국 158
제21조 협약의 개정 160
제22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162
제23조 투표권 164
제24조 서명 164
제25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64
제26조 발효 166
제27조 유보 168
제28조 탈퇴 168
제29조 수탁자 168
제30조 정본 168
부속서 가. 근절 170
부속서 나. 제한 176
부속서 다. 비의도적인 생산 182
부속서 라. 정보요건 및 심사기준 190
부속서 마.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요건 194
부속서 바. 사회-경제적 고려에 관한 정보 196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9
제1장 총칙 202
제1.1조 목적 202
제1.2조 정의 202
제1.3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 206
제1.4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208
제2장 자유화 208
제2.1조 상품무역 208
제2.2조 서비스무역 210
제2.3조 투자 210
제2.4조 최혜국 대우 212
제3장 경제협력 212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212
제3.2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214
제4장 그 밖의 분야 216
제4.1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216
제5장 최종조항 216
제5.1조 분쟁해결 216
제5.2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정치 216
제5.3조 기본협정의 이행 218
제5.4조 사무국 및 접촉선 220
제5.5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220
제5.6조 개정 222
제5.7조 기탁처 222
제5.8조 발효 222
부속서 : 경제협력 228
제1조 통관절차 228
제2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228
제3조 중소기업 228
제4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230
제5조 관광 230
제6조 과학 및 기술 232
제7조 금융서비스 232
제8조 정보통신기술 232
제9조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234
제10조 지적 재산 236
제11조 환경산업 236
제12조 방송 238
제13조 건설 기술 238
제14조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38
제15조 광업 242
제16조 에너지 242
제17조 천연자원 242
제18조 조선 및 해상 운송 244
제19조 영화 244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247
제1조 정의 248
제2조 대상범위 및 적용 252
제3조 협의 254
제4조 주선·조정 및 중개 256
제5조 중재패널의 설치 256
제6조 중재패널의 구성 258
제7조 제3자 262
제8조 절차의 정지 및 종결 262
제9조 중재패널의 기능 264
제10조 중재패널 절차 264
제11조 잠정 보고서 266
제12조 최종 보고서 268
제13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268
제14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268
제15조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 270
제16조 공식 언어 274
제17조 경비 274
제18조 부속서 274
제19조 개정 274
제20조 기탁처 276
제21조 발효 276
부속서 :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282
8.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291
제1조 정의 294
제2조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296
제3조 관세 인하 및 철폐 296
제4조 투명성 298
제5조 원산지 규정 298
제6조 양허의 수정 298
제7조 WTO 원칙 300
제8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00
제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302
제10조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306
제11조 일반적 예외 306
제12조 안보상의 예외 308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310
제14조 기구에 관한 합의 310
제15조 검토 310
제16조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312
제17조 개정 312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312
제19조 분쟁 해결 312
제20조 기탁처 314
제21조 발효 314
9.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323
첨부 :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최소수입물량(그룹 D) 계획 328
10.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331
11.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337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338
제2조 발효 338
1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343
제1조 344
제2조 346
제3조 346
제4조 346
제5조 346
제6조 348
제7조 348
제8조 348
제9조 350
제10조 350
제11조 350
제12조 350
제13조 352
제14조 352
제15조 352
협약 부속서 : 증명서 모형 356
13.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ILO 제185호 협약) 359
제1조 적용범위 362
제2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362
제3조 내용 및 형식 364
제4조 국가 전자 데이터베이스 368
제5조 품질관리 및 평가 370
제6조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전선의 간소화 372
제7조 지속적인 소지 및 회수 376
제8조 부속서의 개정 376
제9조 경과 규정 376
최종 규정 378
제10조 378
제11조 378
제12조 378
제13조 378
제14조 380
제15조 380
제16조 380
제17조 380
제18조 382
부속서 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모형 382
부속서 나. 전자 데이터베이스 386
부속서 다.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관련 요건과 권고된 절차 및 관행 388
14.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415
전문 416
제1조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설립 420
제2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 420
제3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 420
제4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회원국 422
제5조 법인격 422
제6조 이사회 422
제7조 사무총장과 직원 428
제8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원 432
제9조 사업 자원관리 규정 434
제10조 정보 및 지적재산권 434
제11조 부지 지원 436
제12조 특권 및 면제 436
제13조 현장 팀 438
제14조 공중 보건, 안전, 면허부여 및 환경보호 438
제15조 책임 440
제16조 폐로 440
제17조 재무감사 442
제18조 경영 평가 444
제19조 국제협력 446
제20조 평화적인 사용 및 비확산 446
제21조 유럽원자력공동체에 관한 적용 448
제22조 발효 448
제23조 가입 448
제24조 기간 및 종료 450
제25조 분쟁해결 450
제26조 탈퇴 452
제27조 부속서 454
제28조 개정 454
제29조 기탁처 454
정보 및 지적 재산에 관한 부속서 456
부지지원 부속서 476
15.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483
제1조 484
제2조 484
제3조 486
제4조 486
제5조 486
제6조 488
제7조 488
제8조 488
제9조 488
제10조 490
제11조 490
제12조 490
제13조 490
제14조 492
제15조 494
제16조 494
제17조 494
제18조 496
제19조 496
제20조 496
제21조 496
제22조 498
제23조 498
제24조 498
제25조 498
제26조 500
제27조 500
제28조 500
제29조 500
16.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브라질과 외교부가 대표하는 프랑스와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칠레와 외교부가 대표하는 노르웨이와 국제개발부가 대표하는 영국과 세계보건기구간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505
전문 506
제1조 UNITAID 508
제2조 후원 약정 510
제3조 UNITAID 사무국 운영 512
제4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채용 514
제5조 재정 문제 516
제6조 보수 및 비용 518
제7조 조달 원칙 520
제8조 적응과 예외 520
제9조 기간 및 개정 522
제10조 후원 약정 수정 524
제11조 통신, 웹사이트, 로고 및 저작권 524
제12조 최종 조항 524
부속서 가. 사무국장 채용 절차 530
부속서 나. 보수 체계 532
부속서 다. 조달 전략 및 절차 536
부속서 라. UNITAID 사무국의 역할 544
17.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553
제1장 총칙 554
제1조 적용 범위 554
제2조 국가가 수행하는 운송 및 우편물의 운송 556
제2장 승객·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권과 당사자 의무 556
제3조 승객 및 수하물 556
제4조 화물 558
제5조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 558
제6조 화물의 성질에 관련된 서류 560
제7조 항공운송장의 서식 560
제8조 복수화물을 위한 증권 560
제9조 증권상 요건의 불이행 562
제10조 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562
제11조 증권의 증거력 562
제12조 화물의 처분권 564
제13조 화물의 인도 564
제14조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행사 566
제15조 송하인과 수하인의 관계 또는 제3자와의 상호관계 566
제16조 세관·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절차 566
제3장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566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568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568
제19조 지연 570
제20조 책임 면제 570
제21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570
제22조 지연·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572
제23조 화폐단위의 환산 574
제24조 한도의 검토 576
제25조 한도의 규정 578
제26조 계약조항의 무효 578
제27조 계약의 자유 578
제28조 선배상지급 578
제29조 청구의 기초 580
제30조 고용인·대리인 - 청구의 총액 580
제31조 이의제기의 시한 580
제32조 책임있는 자의 사망 582
제33조 재판관할권 582
제34조 중재 584
제35조 제소기한 584
제36조 순차운송 584
제3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586
제4장 복합운송 586
제38조 복합운송 586
제5장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한 항공운송 588
제39조 계약운송인 - 실제운송인 588
제40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개별적 책임 588
제41조 상호 책임 588
제42조 이의제기 및 지시의 상대방 590
제43조 고용인 및 대리인 590
제44조 손해배상총액 590
제45조 피청구자 590
제46조 추가재판관할권 592
제47조 계약조항의 무효 592
제48조 계약운송인 및 실제운송인의 상호관계 592
제6장 기타 규정 592
제49조 강제적용 592
제50조 보험 594
제51조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운송 594
제52조 일의 정의 594
제7장 최종 조항 594
제53조 서명·비준 및 발효 594
제54조 폐기 596
제55조 기타 바르샤바 협약문서와의 관계 598
제56조 하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 598
제57조 유보 600
18.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603
제1조 목적 606
제2조 일반 규정 606
제3조 용어의 사용 608
제4조 적용 범위 610
제5조 의약품 610
제6조 경유 및 밀폐사용 610
제7조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적용 612
제8조 통보 612
제9조 통보문 접수의 확인 612
제10조 결정 절차 614
제11조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616
제12조 결정의 재검토 620
제13조 약식절차 620
제14조 양자간·지역간·다자간 협정 및 약정 622
제15조 위해성 평가 622
제16조 위해성 관리 624
제17조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624
제18조 취급·운송·포장 및 식별 626
제19조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628
제20조 정보공유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630
제21조 비밀정보 632
제22조 능력형성 634
제23조 공공인식과 참여 636
제24조 비당사국 636
제25조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 636
제26조 사회·경제적 고려 638
제27조 책임 및 손해배상 638
제28조 재정체계 및 재원 638
제29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640
제30조 보조기관 644
제31조 사무국 644
제32조 협약과의 관계 646
제33조 감시 및 보고 646
제34조 의무의 준수 646
제35조 평가 및 재검토 646
제36조 서명 648
제37조 발효 648
제38조 유보 648
제39조 탈퇴 650
제40조 정본 650
부속서 I :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통보 시에 요구되는 정보 650
부속서 II : 제11조에 규정된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요구되는 정보 652
부속서 III : 위해성 평가 654
19.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661
제1부 총칙 664
제1조 용어의 사용 및 적용범위 664
제2조 목적 666
제3조 적용 666
제4조 이 협정과 협약과의 관계 666
제2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666
제5조 일반 원칙 666
제6조 예방적 접근의 적용 670
제7조 보존 및 관리조치의 일관성 672
제3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국제협력체계 676
제8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력 676
제9조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680
제10조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기능 680
제11조 신규 회원국 또는 신규 참가국 682
제12조 소지역적·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활동의 투명성 684
제13조 기존 기구 및 약정의 강화 684
제14조 정보의 수집 제공과 과학조사 협력 684
제15조 폐쇄해 및 반폐쇄해 686
제16조 단일 국가의 관할수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공해수역 686
제4부 비회원국 및 비참가국 688
제17조 지역기구의 비회원국 및 약정의 비참가국 688
제5부 기국의 의무 690
제18조 기국의 의무 690
제6부 준수 및 집행 694
제19조 기국에 의한 준수 및 집행 694
제20조 집행의 국제적 협력 696
제21조 소지역적·지역적 집행 협력 698
제22조 상기 제21조에 따른 승선 및 검색의 기본 절차 704
제23조 항구국에 의한 조치 706
제7부 개발도상국의 요구 708
제24조 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의 인정 708
제25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형태 710
제26조 협정 이행을 위한 특별지원 710
제8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712
제27조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의무 712
제28조 분쟁의 방지 712
제29조 기술적 성격의 분쟁 712
제30조 분쟁해결의 절차 712
제31조 잠정조치 714
제32조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적용의 제한 716
제9부 이 협정의 비당사국 716
제33조 이 협정의 비당사국 716
제10부 신의성실과 권리 남용 716
제34조 신의성실과 권리 남용 716
제11부 책임과 배상책임 716
제35조 책임과 배상책임 718
제12부 재검토회의 718
제36조 재검토회의 718
제13부 최종조항 718
제37조 서명 718
제38조 비준 718
제39조 가입 720
제40조 발효 720
제41조 잠정 적용 720
제42조 유보 및 예외 720
제43조 선언 및 성명 720
제4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722
제45조 개정 722
제46조 폐기 724
제47조 국제기구의 참가 724
제48조 부속서 726
제49조 수탁자 726
제50조 정본 728
제1부속서 : 자료의 수집 및 공유를 위한 표준 요건 728
제1조 일반 원칙 728
제2조 자료 수집, 편집 및 교환의 원칙 730
제3조 기본 어업자료 730
제4조 선박자료 및 정보 732
제5조 보고 734
제6조 자료 검증 734
제7조 자료 교환 734
제2부속서 :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예방적 기준점 적용을 위한 지침 736
20.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ILO 제162호 협약) 741
제1장 범위와 정의 742
제1조 742
제2조 744
제2장 일반원칙 744
제3조 744
제4조 746
제5조 746
제6조 746
제7조 748
제8조 748
제3장 보호와 예방조치 748
제9조 748
제10조 748
제11조 750
제12조 750
제13조 750
제14조 750
제15조 750
제16조 752
제17조 752
제18조 754
제19조 754
제4장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감시 754
제20조 754
제21조 756
제5장 정보와 교육 756
제22조 756
제6절 최종규정 758
제23조 758
제24조 758
제25조 758
제26조 758
제27조 760
제28조 760
제29조 760
제30조 760
21.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765
제1조 일반 규정 766
제2조 정의 768
제3조 긴급계획서 및 보고 768
제4조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체제 770
제5조 오염 대응의 국제협력 772
제6조 연구 및 개발 774
제7조 기술 협력 774
제8조 대비·대응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증진 776
제9조 다른 협약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776
제10조 제도적 장치 776
제11조 의정서 평가 778
제12조 개정 778
제13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782
제14조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 782
제15조 발효 784
제16조 폐기 784
제17조 수탁자 786
제18조 언어 786
부속서 : 지원비용의 상환 788
2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791
전문 792
제1장 총칙 796
제1조 목적 796
제2조 용어의 사용 796
제3조 적용범위 798
제4조 주권보호 798
제2장 예방 조치 800
제5조 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800
제6조 부패방지기구 800
제7조 공공부문 802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804
제9조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804
제10조 공공보고 806
제11조 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808
제12조 민간부문 808
제13조 사회의 참여 812
제14조 자금세탁 방지조치 812
제3장 범죄와의 법집행 814
제15조 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814
제16조 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816
제17조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816
제18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 816
제19조 직권남용 818
제20조 부정축제 818
제21조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818
제22조 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820
제23조 범죄의 수익의 세탁 820
제24조 은닉 822
제25조 사법방해 822
제26조 법인의 책임 824
제27조 참가와 미수 824
제28조 범죄구성요소로서 인식·고의와 목적 826
제29조 공소시효 826
제30조 소추·재판과 제재 826
제31조 동결·압수와 몰수 828
제32조 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832
제33조 신고자 보호 832
제34조 부패행위의 결과 832
제35조 손해배상 834
제36조 전문기관 834
제37조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834
제38조 국가기관 간의 협력 836
제39조 국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836
제40조 금융비밀 838
제41조 범죄기록 838
제42조 관할권 838
제4장 국제협력 840
제43조 국제협력 840
제44조 범죄인인도 840
제45조 수형자이송 846
제46조 사법공조 846
제47조 형사절차의 이관 860
제48조 법집행 협력 860
제49조 합동수사 862
제50조 특별수사기법 862
제5장 자산 회복 864
제51조 총칙 864
제52조 범죄의 수익의 이전방지와 탐지 864
제53조 재산의 직접 회복을 위한 조치 868
제54조 몰수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868
제55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870
제56조 특별 협력 874
제57조 자산의 반환과 처분 874
제58조 금융정보기관 876
제59조 양자·다자간 협정과 약정 878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878
제60조 훈련과 기술지원 878
제61조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과 분석 880
제62조 그 밖의 조치: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882
제7장 이행체제 884
제63조 협약 당사국총회 884
제64조 사무국 886
제8장 최종조항 888
제65조 협약의 이행 888
제66조 분쟁의 해결 888
제67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890
제68조 발효 890
제69조 개정 892
제70조 폐기 892
제71조 수탁자와 언어 894
23.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 897
제1조 일반 규정 및 적용범위 898
제2조 정의 898
제3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정리, 제거 또는 파괴 900
제4조 정보의 기록, 보유 및 전달 902
제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주민이나 개개의 민간인 및 민간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 904
제6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으로부터 인도지원단과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904
제7조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지원 904
제8조 협력과 지원 906
제9조 일반적 예방조치 908
제10조 체약당사국간 협의 908
제11조 이행 준수 910
기술부속서 910
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개정 923
제9조의 6 924
2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927
제9조 928
26. 2001년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931
제1조 일반적 의무 934
제2조 정의 934
제3조 적용 936
제4조 방오시스템의 규제 938
제5조 부속서 1 폐기물의 규제 938
제6조 방오시스템 규제에 대한 개정안 제안절차 940
제7조 전문가그룹 944
제8조 과학적 및 기술적인 연구와 감시 944
제9조 정보의 전달 및 교환 944
제10조 검사와 증서 946
제11조 선박의 점검 및 위반의 발견 946
제12조 위반 948
제13조 선박의 부당한 지연 또는 억류 950
제14조 분쟁 해결 950
제15조 국제해양법과의 관계 950
제16조 개정 950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956
제18조 발효 956
제19조 폐기 958
제20조 기탁 958
제21조 언어 960
부속서 1. 방오시스템에 관한 규제 962
부속서 2. 최초 제안에 대하여 요구되는 요소 962
부속서 3. 포괄적인 제안서에 요구되는 요소 964
부속서 4. 방오시스템에 대한 검사와 증서요건 968
27.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987
제1조 일반적 목적과 기능 988
제1절 일반적 목적 988
제2절 기능 990
제2조 기금에 대한 출연 990
제1절 수락서와 출연증서 990
제2절 납입 994
제3조 기금의 사업 994
제1절 개요 994
제2절 사업 994
제3절 기금 사업의 원칙 996
제4조 공여국위원회 1000
제1절 구성 1000
제2절 책임 1000
제3절 회의 1000
제4절 표결 1000
제5절 보고와 평가 1002
제5조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조건 1002
제1절 발효 1002
제2절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기간 1002
제3절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한 종료 1004
제4절 기금 자산의 배분 1004
제6조 일반규정 1004
제1절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의 가맹 1004
제2절 개정 1004
제3절 책임의 제한 1006
제4절 탈퇴 1006
제5절 제1다자투자기금 공여국 1006
부표 가. 다자간투자기금II에 대한 장래 공여국의 출연분담액 1010
28.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1013
제1조 기금의 관리 1016
제2조 기금의 사업 1016
제1절 사업 1016
제2절 공약의 제한 1018
제3조 기탁기능 1018
제1절 협정과 문서의 기탁처 1018
제2절 계정의 개설 1018
제4조 은행의 권한과 기타 사항 1018
제1절 기본 권한 1018
제2절 주의의 기준 1020
제3절 은행의 비용 1020
제4절 국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020
제5절 사업평가 1022
제5조 회계 및 보고 1022
제1절 계정의 분리 1022
제2절 보고 1022
제6조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조건 1024
제1절 발효 1024
제2절 기간 1024
제3절 은행에 의한 종료 1026
제4절 기금 사업의 종결 1026
제7조 일반규정 1026
제1절 기금을 위한 은행의 계약과 문서 1026
제2절 은행과 공여국의 책임 1026
제3절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의 가맹 1028
제4절 개정 1028
제5절 분쟁의 해결 1028
제6절 책임의 제한 1028
제7절 공여국의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탈퇴 1028
부속서 가. 중재절차 1032
제1조 재판소의 구성 1032
제2조 절차의 개시 1032
제3조 재판소의 소집 1032
제4조 절차 1034
제5조 비용 1034
29.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037
제1조 설립과 소재 1040
제2조 목적 1040
제3조 회원국 자격 1040
재4조 활동 1040
제5조 조직 1042
제6조 이사회 1042
제7조 집행위원회 1044
제8조 사무국 1046
제9조 공식 언어 1048
제10조 재정 1048
제11조 법인격 1048
제12조 특권 및 면제 1050
제13조 재산, 기금 및 자산 1050
제14조 홍보물품 1052
제15조 통신 편의 1054
제16조 사무국 직원들의 특권 및 면제 1054
제17조 입국 1056
제18조 특권 남용 1056
제19조 분쟁 해결 1056
제20조 회원국간 분쟁의 해결 1058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058
제22조 기밀 1058
제23조 탈퇴 1060
제24조 개정 1060
제25조 서명, 비준 및 수락 1060
제26조 발효 1062
제27조 종료 1062
제28조 기탁 1062
제29조 정지 1062
부속서 1068
판권기 1074
Contents
1. Statute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1
Article 1 13
Article 2 15
Article 3 15
Article 4 17
Article 5 19
Article 6 19
Article 7 21
Article 8 21
Article 9 21
Article 10 21
Article 11 23
Article 12 23
Article 13 23
Article 14 23
Article 15 23
Article 16 25
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7
Article 1 29
Article 2 29
Article 3 31
Article 4 31
Article 5 31
Article 6 31
Article 7 33
Article 8 33
Article 9 35
Article 10 35
Article 11 35
Article 12 35
Article 13 35
Article 14 37
Article 15 37
Article 16 37
Article 17 37
Article 18 37
Article 19 39
Article 20 39
Article 21 39
3.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43
I. Scope 47
Article 1. Purpose of the Convention 47
Article 2. Definitions 49
Article 3.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53
Article 4. Relationship of the Convention to the Code 55
Article 5. Measur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55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55
II. Anti-doping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55
Article 7. Domestic coordination 55
Article 8. Restricting the availability and use in sport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methods 55
Article 9. Measures against athlete support personnel 57
Article 10. Nutritional supplements 57
Article 11. Financial measures 57
Article 12. Measures to facilitate doping control 59
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59
Article 13. Cooperation between anti-doping organizations and sports organizaions 59
Article 14. Supporting the mission of the World Anti-Doping Agency 59
Article 15. Equal funding of the World Anti-Doping Agency 59
Article 16.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oping control 59
Article 17. Voluntrary Fund 61
Article 18. Use and governance of the Voluntary Fund 63
IV. Education and training 63
Article 19. General education and training principles 63
Article 20.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63
Article 21. Involvement of athletes and athlete support personnel 65
Article 22. Sports organizations and ongoing education and training on anti-doping 65
Article 23.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65
V. Research 65
Article 24. Promotion of research in anti-doping 65
Article 25. Nature of anti-doping research 65
Article 26. Sharing the results of anti-doping research 67
Article 27. Sport science research 67
VI.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67
Article 28. Conference of Parties 67
Article 29. Advisory organization and observers to the Conference of Parties 67
Article 30. Function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69
Article 31. National reports to the Conference of Parties 69
Article 32. Secretariat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69
Article 33. Amendments 71
Article 34. Specific amendment procedure for the Annexes to the Convention 73
VII. Final clauses 73
Article 35.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s 73
Article 36.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75
Article 37. Entry into force 75
Article 38.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75
Article 39. Denunciation 77
Article 40. Depositary 77
Article 41. Registration 77
Article 42. Authoritative texts 77
Article 43. Reservations 79
ANNEX I. THE WORLD ANTI-DOPING CODE THE 2005 PROHIBITED LIST INTERNATIONAL STANDARD 81
ANNEX II. STANDARDS FOR GRANTING THERAPEUTIC USE EXEMPTIONS 99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 Paragraph 5 111
Article 14 113
5.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115
Article 1. Objective 121
Article 2. Definitions 121
Article 3. Measures to reduce or eliminiate releases from intentional production and use 121
Article 4. Register of specific exemptions 125
Article 5. Measures to reduce or eliminate releases from unintentional production 127
Article 6. Measures to reduce or eliminate releases from stockpiles and wastes 133
Article 7. Implementation plans 135
Article 8. Listing of chemicals in Annexes A, B and C 137
Article 9. Information exchange 141
Article 10. Public information, awareness and education 141
Article 11. Research, development and monitoring 143
Article 12. Technical assistance 145
Article 13. Financial resources and mechanisms 147
Article 14. Interim financial arrangements 151
Article 15. Reporting 151
Article 16. Effectiveness evaluation 153
Article 17. Non-compliance 155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55
Article 19. Conference of the Parties 157
Article 20. Secretariat 159
Article 21.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161
Article 22.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163
Article 23. Right to vote 165
Article 24. Signature 165
Article 25.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165
Article 26. Entry into force 167
Article 27. Reservations 169
Article 28. Withdrawal 169
Article 29. Depositary 169
Article 30. Authentic texts 169
Annex A. ELIMINATION 171
Annex B. RESTRICTION 177
Annex C. UNINTENTIONAL PRODUCTION 183
Annex D.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SCREENING CRITERIA 191
Annex E.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THE RISK PROFILE 195
Annex F. INFORMATION ON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197
6.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9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203
Article 1.1. Objectives 203
Article 1.2. Definitions 203
Article 1.3. Measures fo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7
Atricle 1.4. Legal Coverage and Relations to Other Agreements 209
CHAPTER 2. LIBERALISATION 209
Article 2.1. Trade in Goods 209
Article 2.2. Trade in Services 211
Article 2.3. Investment 211
Article 2.4.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213
CHAPTER 3. ECONOMIC COOPERATION 213
Article 3.1. Scope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213
Article 3.2.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and Technical Assistance 215
CHAPTER 4. OTHER AREAS 217
Article 4.1. Expansion of Economic Partnership into New Areas 217
CHAPTER 5. FINAL PROVISIONS 217
Article 5.1. Dispute Settlement 217
Article 5.2.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Negotiations 217
Article 5.3.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219
Article 5.4. Secretariat and Contact Points 221
Article 5.5. Annexes and Future Legal Instruments 221
Article 5.6. Amendments 223
Article 5.7. Depositary 223
Article 5.8. Entry into Force 223
ANNEX ECONOMIC COOPERATION 229
Article 1. Customs Procedures 229
Article 2.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229
Article 3.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29
Article 4.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231
Article 5. Tourism 231
Article 6. Science and Technology 233
Article 7. Financial Services 233
Article 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33
Article 9. Agriculture, Fisheries, Livestock, Plantation Commodities and Forestry 235
Article 10. Intellectual Property 237
Article 11. Environmental Industry 237
Article 12. Broadcasting 239
Article 13. Construction Technology 239
Article 14.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39
Article 15. Mining 243
Article 16. Energy 243
Article 17. Natural Resources 243
Article 18. Shipbuilding and Maritime Transport 245
Article 19. Film 245
7.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47
Article 1. Definitions 249
Article 2. Coverage and Application 253
Article 3. Consultations 255
Article 4.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257
Article 5. Establishment of Arbitral Panels 257
Article 6. Composition of Arbitral Panels 259
Article 7. Third Parties 263
Article 8.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roceedings 263
Article 9. Functions of Arbitral Panels 265
Article 10. Proceedings of Arbitral Panels 265
Article 11. Interim Report 267
Article 12. Final Report 269
Article 13.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269
Article 14.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269
Article 15. 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Benefits 271
Article 16. Official Language 275
Article 17. Expenses 275
Article 18. Annex 275
Article 19. Amendments 275
Article 20. Depositary 277
Article 21. Entry into Force 277
ANNEX :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ARBITRAL PANEL PROCEEDINGS 283
8.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91
Article 1. Definitions 295
Article 2.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297
Article 3.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297
Article 4. Transparency 299
Article 5. Rules of Origin 299
Article 6. Modification of Concessions 299
Article 7. WTO Disciplines 301
Article 8.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Non-Tariff Barriers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01
Article 9. Safeguard Measures 303
Article 10. Measure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307
Article 11. General Exceptions 307
Article 12. Security Exceptions 309
Article 13.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311
Article 14. Institutional Arrangements 311
Article 15. Review 311
Article 16. Annexes and Future Legal Instruments 313
Article 17. Amendments 313
Article 18. Relations to Other Agreements 313
Article 19. Dispute Settlement 313
Article 20. Depositary 315
Article 21. Entry into Force 315
9. Letter of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Tariff Rate Quota 323
Attachment: Korea's TRQ (Group D) Scheme in the Context of ASEAN-Korea FTA 329
10. Letter of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331
11. Fourth Agreement to Extend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337
ARTICLE 1. Extension of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339
ARTICLE 2. Entry into force 339
12.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343
Article 1 345
Article 2 347
Article 3 347
Article 4 347
Article 5 347
Article 6 349
Article 7 349
Article 8 349
Article 9 351
Article 10 351
Article 11 351
Article 12 351
Article 13 353
Article 14 353
Article 15 353
Annex to the Convention : Model of certificate 357
13. CONVENTION REVISING THE SEAFARERE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359
Article 1. SCOPE 363
Article 2. ISSUANC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363
Article 3. CONTENT AND FORM 365
Article 4. NATIONAL ELECTRONIC DATABASE 369
Article 5.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S 371
Article 6. FACILITATION OF SHORE LEAVE AND TRANSIT AND TRANSFER OF SEAFARERS 373
Article 7. CONTINUOUS POSSESSION AND WITHDRAWAL 377
Article 8. AMENDMENT OF THE ANNEXES 377
Article 9. TRANSITIONAL PROVISION 377
FINAL PROVISIONS 379
Article 10 379
Article 11 379
Article 12 379
Article 13 379
Article 14 381
Article 15 381
Article 16 381
Article 17 381
Article 18 383
Annex I. Model for seafarers' identity document 383
Annex II. Electronic database 387
Annex III. Requirements and recommended procedures and practic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389
14.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ITER Project 415
Preamble 417
Article 1. Establishment of the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421
Article 2. Purpose of the ITER Organization 421
Article 3. Functions of the ITER Organization 421
Article 4. Members of the ITER Organization 423
Article 5. Legal Personality 423
Article 6. Council 423
Article 7.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taff 429
Article 8. Resources of the ITER Organization 433
Article 9. Project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435
Article 10.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435
Article 11. Site Support 437
Article 12. Privileges and Immunities 437
Article 13. Field Teams 439
Article 14. Public Health, Safety, Licens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439
Article 15. Liability 441
Article 16. Decommissioning 441
Article 17. Financial Audit 443
Article 18. Management Assessment 445
Article 19. International Cooperation 447
Article 20. Peaceful Uses and Non-Proliferation 447
Article 21. Application with regard to EURATOM 449
Article 22. Entry into Force 449
Article 23. Accession 449
Article 24. Duration and Termination 451
Article 25. Settlement of Disputes 451
Article 26. Withdrawal 453
Article 27. Annexes 455
Article 28. Amendments 455
Article 29. Depositary 455
Annex on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457
Annex on Site Support 477
15.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ITER Project 483
Article 1 485
Article 2 485
Article 3 487
Article 4 487
Article 5 487
Article 6 489
Article 7 489
Article 8 489
Article 9 489
Article 10 491
Article 11 491
Article 12 491
Article 13 491
Article 14 493
Article 15 495
Article 16 495
Article 17 495
Article 18 497
Article 19 497
Article 20 497
Article 21 497
Article 22 499
Article 23 499
Article 24 499
Article 25 499
Article 26 501
Article 27 501
Article 28 501
Article 29 501
1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mong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the French Republic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Republic of Chile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the Kingdom of Norway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presented by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cerning the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UNITAID 505
Preamble 507
ARTICLE 1. UNITAID 509
ARTICLE 2. HOSTING ARRANGEMENT 511
ARTICLE 3. OPERATIONS OF THE UNITAID SECRETARIAT 513
ARTICLE 4. RECRUITMENT OF EXECUTIVE SECRETARY AND STAFF OF THE SECRETARIAT 515
ARTICLE 5. FINANCIAL MATTERS 517
ARTICLE 6. FEES AND COSTS 519
ARTICLE 7. PROCUREMENT PRINCIPLES 521
ARTICLE 8. ADAPTATIONS AND EXCEPTIONS 521
ARTICLE 9. TERM AND AMENDMENT 523
ARTICLE 10. CHANGE IN HOSTING ARRANGEMENT 525
ARTICLE 11. COMMUNICATIONS, WEBSITE, LOGO, AND COPYRIGHT 525
ARTICLE 12. FINAL PROVISIONS 525
Annex A. Procedure for Recruitment for Executive Secretary 531
Annex B. Fee Structure 533
Annex C. Procurement Strategies and Procedures 537
Annex D. Functions of the UNITAID Secretariat 545
17.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553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555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555
Article 2. Carriage Performed by State and Carriage of Postal Items 557
Chpater II. Documentation and Duties of the Parties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557
Article 3. Passengers and Baggage 557
Article 4. Cargo 559
Article 5. Contents of Air Waybill of Cargo Receipt 559
Article 6. Document Relating to the Nature of the Cargo 561
Article 7. Description of Air Waybill 561
Article 8. Documentation for Multiple Packages 561
Article 9. Non-compliance with Documentary Requirements 563
Article 10. Responsibility for Particulars of Documentation 563
Article 11. Evidentiary Value of Documentation 563
Article 12.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565
Article 13. Delivery of the Cargo 565
Article 14. Enforcement of the Rights of Consignor and Consignee 567
Article 15. Relations of Consignor and Consignee or Mutual Relations of Third Parties 567
Article 16. Formalities of Customs, Police or Other Public Authorities 567
Chapter III.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567
Article 17. Death and Injury of Passengers - Damage to Baggage 569
Article 18. Damage to Cargo 569
Article 19. Delay 571
Article 20. Exoneration 571
Article 21. Compensation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Passengers 571
Article 22. Limits of Liability in Relation to Delay, Baggage and Cargo 573
Article 23. Conversion of Monetary Units 575
Article 24. Review of Limits 577
Article 25. Stipulation on Limits 579
Article 26. Invalidity of Contractual Provisions 579
Article 27. Freedom to Contract 579
Article 28. Advance Payments 579
Article 29. Basis of Claims 581
Article 30. Servants, Agents - Aggregation of Claims 581
Article 31. Timely Notice of Complaints 581
Article 32. Death of Person Liable 583
Article 33. Jurisdiction 583
Article 34. Arbitration 585
Article 35. Limitation of Actions 585
Article 36. Successive Carriage 585
Article 37. Right of Recourse against Third Parties 587
Chapter IV. Combined Carriage 587
Article 38. Combined Carriage 587
Chapter V.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 589
Article 39. Contracting Carrier - Actual Carrier 589
Article 40. Respective Liability of Contracting and Actual Carriers 589
Article 41. Mutual Liability 589
Article 42. Addressee of Complaints and Instructions 591
Article 43. Servants and Agents 591
Article 44. Aggregation of Damages 591
Article 45. Addressee of Claims 591
Article 46. Additional Jurisdiction 593
Article 47. Invalidity of Contractual Provisions 593
Article 48. Mutual Relations of Contracting and Actual Carriers 593
Chapter VI. Other Provisions 593
Article 49. Mandatory Application 593
Article 50. Insurance 595
Article 51. Carriage Performed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595
Article 52. Definition of Days 595
Chapter VII. Final Clauses 595
Article 53. Signature, Ratification and Entry into Force 595
Article 54. Denunciation 597
Article 55. Relationship with other Warsaw Convention Instruments 599
Article 56. States with more than one System of Law 599
Article 57. Reservations 601
18.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03
Article 1. OBJECTIVE 607
Article 2. GENERAL PROVISIONS 607
Article 3. USE OF TERMS 609
Article 4. SCOPE 611
Article 5. PHARMACEUTICALS 611
Article 6. TRANSIT AND CONTAINED USE 611
Article 7. APPLICATION OF THE 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613
Article 8. NOTIFICATION 613
Article 9. ACKNOWLEDGEMENT OF RECEIPT OF NOTIFICATION 613
Article 10. DECISION PROCEDURE 615
Article 11. PROCEDURE FOR LIVING MODIFIED ORGANISMS INTENDED FOR DIRECT USE AS FOOD OR FEED, OR FOR PROCESSING 617
Article 12. REVIEW OF DECISIONS 621
Article 13. SIMPLIFIED PROCEDURE 621
Article 14.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623
Article 15. RISK ASSESSMENT 623
Article 16. RISK MANAGEMENT 625
Article 17. 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S AND EMERGENCY MEASURES 625
Article 18. HANDLING, TRANSPORT, PACKAGING AND IDENTIFICATION 627
Article 19.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ND NATIONAL FOCAL POINTS 629
Article 20. INFORMATION SHARING AND THE BIOSAFETY CLEARING-HOUSE 631
Article 21. CONFIDENTIAL INFORMATION 633
Article 22. CAPACITY-BUILDING 635
Article 23.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637
Article 24. NON-PARTIES 637
Article 25. ILLEGAL TRANSBOUNDARY MOVEMENTS 637
Article 26.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639
Article 27. LIABILITY AND REDRESS 639
Article 28. FINANCIAL MECHANISM AND RESOURCES 639
Article 29.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641
Article 30. SUBSIDIARY BODIES 645
Article 31. SECRETARIAT 645
Article 32. RELATIONSHIP WITH THE CONVENTION 647
Article 33. MONITORING AND REPORTING 647
Article 34. COMPLIANCE 647
Article 35. ASSESSMENT AND REVIEW 647
Article 36. SIGNATURE 649
Article 37. ENTRY INTO FORCE 649
Article 38. RESERVATIONS 649
Article 39. WITHDRAWAL 651
Article 40. AUTHENTIC TEXTS 651
Annex I. INFORMATION REQUIRED IN NOTIFICATIONS UNDER ARTICLES 8, 10 AND 13 651
Annex II.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LIVING MODIFIED ORGANISMS INTENDED FOR DIRECT USE AS FOOD OR FEED, OR FOR PROCESSING UNDER ARTICLE 11 653
Annex III. RISK ASSESSMENT 655
19.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661
PART I. GENERAL PROVISIONS 665
Article 1. Use of terms and scope 665
Article 2. Objective 667
Article 3. Application 667
Article 4.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667
PART II.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667
Article 5. General principles 667
Article 6.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671
Article 7. Compatibilit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673
PART III.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677
Article 8.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677
Article 9. Subreg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681
Article 10. Functions of subreg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681
Article 11. New members or participants 683
Article 12. Transparency in activities of subreg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685
Article 13. Strengthening of existing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685
Article 14. Collec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scientific research 685
Article 15. Enclosed and semi-enclosed seas 687
Article 16. Areas of high seas surrounded entirely by an area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a single State 687
PART IV. NON-MEMBERS AND NON-PARTICIPANTS 689
Article 17. Non-members of organizations and non-participants in arrangements 689
PART V. DUTIES OF THE FLAG STATE 691
Article 18. Duties of the flag State 691
PART VI. COMPLIANCE AND ENFORCEMENT 695
Article 19. Compliance and enforcement by the flag State 695
Article 20.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forcement 697
Article 21. Subreg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nforcement 699
Article 22. Basic procedures for boarding and 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21 705
Article 23. Measures taken by a port State 707
PART VII.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709
Article 24. Recognition of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709
Article 25. Forms of cooperation with developing States 711
Article 26. Special assist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711
PART VIII.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713
Article 27. Obligation to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713
Article 28. Prevention of disputes 713
Article 29.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713
Article 30.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713
Article 31. Provisional measures 715
Article 32.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717
PART IX.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717
Article 33.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717
PART X.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717
Article 34.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717
PART XI.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717
Article 35.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719
PART XII. REVIEW CONFERENCE 719
Article 36. Review conference 719
PART XIII. FINAL PROVISIONS 719
Article 37. Signature 719
Article 38. Ratification 719
Article 39. Accession 721
Article 40. Entry into force 721
Article 41. Provisional application 721
Article 42. Reservations and exceptions 721
Article 43. Declarations and statements 721
Article 44.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723
Article 45. Amendment 723
Article 46. Denunciation 725
Article 47. Particip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725
Article 48. Annexes 727
Article 49. Depositary 727
Article 50. Authentic texts 729
ANNEX I.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DATA 729
Article 1. General principles 729
Article 2. Principles of data collection, compilation and exchange 731
Article 3. Basic fishery data 731
Article 4. Vessel data and information 733
Article 5. Reporting 735
Article 6. Data verification 735
Article 7. Data exchange 735
ANNEX II.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ARY REFERENCE POINTS I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737
20. CONVENTION CONCERNING SAFETY IN THE USE OF ASBESTOS 741
PART 1. SCOPE AND DEFINITIONS 743
Article 1 743
Article 2 745
PART II. GENERAL PRINCIPLES 745
Article 3 745
Article 4 747
Article 5 747
Article 6 747
Article 7 749
Article 8 749
PART III. PROTE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749
Article 9 749
Article 10 749
Article 11 751
Article 12 751
Article 13 751
Article 14 751
Article 15 751
Article 16 753
Article 17 753
Article 18 755
Article 19 755
PART IV. SURVEILLANCE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ERS' HEALTH 755
Article 20 755
Article 21 757
PART V. INFORMATION AND EDUCATION 757
Article 22 757
PART VI. FINAL PROVISIONS 759
Article 23 759
Article 24 759
Article 25 759
Article 26 759
Article 27 761
Article 28 761
Article 29 761
Article 30 761
21. Protocol 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2000 765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767
Article 2. Definitions 769
Article 3. Emergency plans and reporting 769
Article 4. National and regional system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771
Article 5.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ollution response 773
Article 6. Research and development 775
Article 7. Technical co-operation 775
Article 8. Promo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preparedness and response 777
Article 9.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nd other agreements 777
Article 10. Institutional arrangements 777
Article 11. Evaluation of the Protocol 779
Article 12. Amendments 779
Article 13.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783
Article 14. States with more than one system of law 783
Article 15. Entry into force 785
Article 16. Denunciation 785
Article 17. Depositary 787
Article 18. Languages 787
ANNEX : REIMBURSEMENT OF COSTS OF ASSISTANCE 789
2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791
Preamble 793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797
Article 1. Statement of purpose 797
Article 2. Use of terms 797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799
Article 4. Protection of sovereignty 799
Chapter II. Preventive measures 801
Article 5. Preventive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actices 801
Article 6. 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 or bodies 801
Article 7. Public sector 803
Article 8.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805
Article 9. Public procure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805
Article 10. Public reporting 807
Article 11. Measures relating to the judiciary and prosecution services 809
Article 12. Private sector 809
Article 13. Participation of society 813
Article 14. Measures to prevent money-laundering 813
Chapter III.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815
Article 15. Bribery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815
Article 16.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17
Article 17.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 or other diversion of property by a public official 817
Article 18. Trading in influence 817
Article 19. Abuse of functions 819
Article 20. Illicit enrichment 819
Article 21.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819
Article 22. Embezzlement of property in the private sector 821
Article 23. Laundering of proceeds of crime 821
Article 24. Concealment 823
Article 25. Obstruction of justice 823
Article 26. Liability of legal persons 825
Article 27. Participation and attempt 825
Article 28. Knowledge, intent and purpose as elements of an offence 827
Article 29. Statute of limitations 827
Article 30. Prosecution, adjudication and sanctions 827
Article 31. Freezing, seizure and confiscation 829
Article 32. Protection of witnesses, experts and victims 833
Article 33. 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 833
Article 34. Consequences of acts of corruption 833
Article 35. Compensation for damage 835
Article 36. Specialized authorities 835
Article 37.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835
Article 38.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837
Article 39.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837
Article 40. Bank secrecy 839
Article 41. Criminal record 839
Article 42. Jurisdiction 839
Chapter IV. International cooperation 841
Article 43. International cooperation 841
Article 44. Extradition 841
Article 45.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847
Article 46. Mutual legal assistance 847
Article 47. Transfer of criminal proceedings 861
Article 48. Law enforcement cooperation 861
Article 49. Joint investigations 863
Article 50. 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863
Chapter V. Asset recovery 865
Article 51. General provision 865
Article 52.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nsfers of proceeds of crime 865
Article 53. Measures for direct recovery of property 869
Article 54. Mechanisms for recovery of proper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fiscation 869
Article 55.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urpose of confiscation 871
Article 56. Special cooperation 875
Article 57. Return and disposal of assets 875
Article 58. Financial intelligence unit 877
Article 59.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879
Chapter VI.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879
Article 60.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879
Article 61. Collection, exchange and analysis of information on corruption 881
Article 62. Other measure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883
Chapter VII.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885
Article 63.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885
Article 64. Secretariat 887
Chapter VIII. Final provisions 889
Article 65.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889
Article 66. Settlement of disputes 889
Article 67.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891
Article 68. Entry into force 891
Article 69. Amendment 893
Article 70. Denunciation 893
Article 71. Depositary and languages 895
23. 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Protocol V) 897
Article 1. General provision and scope of application 899
Article 2. Definitions 899
Article 3. Clearance, removal or destruction of explosive remnants of war 901
Article 4. Recording, retaining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903
Article 5. Other precau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dividual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from the risks and effects of explosive remnants of war 905
Article 6.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itarian missions and organisations from the effects of explosive remnants of war 905
Article 7. Assistance with respect to existing explosive remnants of war 905
Article 8. Co-operation and assistance 907
Article 9. Generic preventive measures 909
Article 10. Consultations of High Contracting Parties 909
Article 11. Compliance 911
Technical Annex 911
24. Amendment to Article 9 sexies of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923
Article 9sexies 925
25. Withdrawal of a Reservation of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927
Article 9 929
2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931
ARTICLE 1. General Obligations 935
ARTICLE 2. Definitions 935
ARTICLE 3. Application 937
ARTICLE 4. Controls on Anti-Fouling Systems 939
ARTICLE 5. Controls of Annex 1 Waste Materials 939
ARTICLE 6. Process for Proposing Amendments to Controls on Anti-Fouling Systems 941
ARTICLE 7. Technical Groups 945
ARTICLE 8.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Monitoring 945
ARTICLE 9.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945
ARTICLE 10. Survey and Certification 947
ARTICLE 11. Inspections of Ships and Detection of Violations 947
ARTICLE 12. Violations 949
ARTICLE 13. Undue Delay or Detention of Ships 951
ARTICLE 14. Dispute Settlement 951
ARTICLE 1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951
ARTICLE 16. Amendments 951
ARTICLE 17.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957
ARTICLE 18. Entry into force 957
ARTICLE 19. Denunciation 959
ARTICLE 20. Depositary 959
ARTICLE 21. Languages 961
ANNEX 1. CONTROLS ON ANTI-FOULING SYSTEMS 963
ANNEX 2. REQUIRED ELEMENTS FOR AN INITIAL PROPOSAL 963
ANNEX 3. REQUIRED ELEMENTS OF A COMPREHENSIVE PROPOSAL 965
ANNEX 4. SURVEYS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ANTI-FOULING SYSTEMS 969
27. 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I 987
ARTICLE I. GENERAL PURPOSE AND FUNCTIONS 989
Section 1. Gerneral Purpose. 989
Section 2. Functions. 991
ARTICLE II. CONTRIBUTIONS TO THE FUND 991
Section 1. Instruments of Acceptance and Contribution. 991
Section 2. Payments. 995
ARTICLE III. OPERATIONS OF THE FUND 995
Section 1. General. 995
Section 2. Operations. 995
Section 3. Principles for Fund Operations. 997
ARTICLE IV. THE DONORS COMMITTEE 1001
Section 1. Composition. 1001
Section 2. Responsibilities. 1001
Section 3. Meetings. 1001
Section 4. Voting. 1001
Section 5. Reporting and Evaluation. 1003
ARTICLE V. TERM OF THE MIF II AGREEMENT 1003
Section 1. Entry into Force. 1003
Section 2. Term of this MIF II Agreement. 1003
Section 3. Termination by the Bank or the Donors Committee. 1005
Section 4. Distribution of Fund Assets. 1005
ARTICLE VI. GENERAL PROVISIONS 1005
Section 1. Adherence to this MIF II Agreement. 1005
Section 2. Amendment. 1005
Section 3. Limitations on Liability. 1007
Section 4. Withdrawal. 1007
Section 5. MIF I Donors. 1007
SCHEDULE A. CONTRIBUTION QUOTAS OF PROSPECTIVE DONORS TO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I 1011
28. Agreemen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I 1013
ARTICLE I. ADMINISTRATION OF THE FUND 1017
ARTICLE II. OPERATIONS OF THE FUND 1017
Section 1. Operations. 1017
Section 2. Limitations on Commitments. 1019
ARTICLE III. DEPOSITARY FUNCTIONS 1019
Section 1. Depositary for Agreements and Documents. 1019
Section 2. Establishment of Accounts. 1019
ARTICLE IV. AUTHORITY OF THE BANK AND OTHER MATTERS 1019
Section 1. Basic Authority. 1019
Section 2. Standard of Care. 1021
Section 3. Expenses of the Bank. 1021
Section 4.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021
Section 5. Project Evaluation. 1023
ARTICLE V. ACCOUNTING AND REPORTING 1023
Section 1. Separation of Accounts. 1023
Section 2. Reporting. 1023
ARTICLE VI. TERM OF THE MIF II ADMINISTRATION AGREEMENT 1025
Section 1. Entry into Force. 1025
Section 2. Duraton. 1025
Section 3. Termination by the Bank. 1027
Section 4. Winding up of Fund Operations. 1027
ARTICLE VII. GENERAL PROVISIONS 1027
Section 1. Contracts and Documents of the Bank on behalf of the Fund. 1027
Section 2. Responsibilities of the Bank and the Donors. 1027
Section 3. Adherence to this MIF II Administration Agreement. 1029
Section 4. Amendment. 1029
Section 5. Settlement of Disputes. 1029
Section 6. Limitations on Liability. 1029
Section 7. Withdrawal of a Donor from the MIF II Agreement. 1029
ANNEX A. ARBITRATION PROCEDURES 1033
ARTICLE I. COMPOSITION OF THE TRIBUNAL 1033
ARTICLE II. INITIATION OF THE PROCEDURE 1033
ARTICLE III. CONVENING OF THE TRIBUNAL 1033
ARTICLE IV. PROCEDURE 1035
ARTICLE V. COSTS 1035
2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stablishing the Asean-Korea Cent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37
ARTICLE 1. Establishment and Location 1041
ARTICLE 2. Purpose 1041
ARTICLE 3. Membership 1041
ARTICLE 4. Activities 1041
ARTICLE 5. Organization 1043
ARTICLE 6. Council 1043
ARTICLE 7. Executive Board 1045
ARTICLE 8. Secretariat 1047
ARTICLE 9. Official Language 1049
ARTICLE 10. Finance 1049
ARTICLE 11. Juridical Personality 1049
ARTICLE 12. Privileges and Immunities 1051
ARTICLE 13. Property, Funds and Assets 1051
ARTICLE 14. Promotional Goods and Materials 1053
ARTICLE 15. Facilities in respect of Communications 1055
ARTICLE 16.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ecretariat Officials 1055
ARTICLE 17. Entry 1057
ARTICLE 18. Abuse of Privileges 1057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1057
ARTICLE 20.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Centre Members 1059
ARTICLE 2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59
ARTICLE 22. Confidentiality 1059
ARTICLE 23. Withdrawal 1061
ARTICLE 24. Amendments 1061
ARTICLE 25.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ptance 1061
ARTICLE 26. Entry into Force 1063
ARTICLE 27. Termination 1063
ARTICLE 28. Depository 1063
ARTICLE 29. Suspension 1063
ANNEX 1069
Copyright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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