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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6
Ⅱ. 젠더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 20
1. 문제제기 21
2.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25
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한 이론 25
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검증 26
3. 이동성 유형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 27
4. 고용형태 전환율의 시기별 차이 31
5. 소결 37
Ⅲ. 고용보험의 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46
1. 문제제기 47
2.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과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48
가. 연구가설 48
나. 분석모형: Event History Analysis (Hazard Analysis) 50
다.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52
라. 고용보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 59
3.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 66
가. 자료의 구성과 분석모형 66
나. 분석결과 66
4. 소결 69
Ⅳ.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여성: 규모와 발생 메커니즘 71
1.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사각지대 현황 72
가. 고용보험 개요 72
나.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현황 78
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원인 82
가. 머리말 82
나. 한국의 고용안전망 88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98
라. 사각지대의 효과와 정책적 방향 110
Ⅴ. 일본의 근로빈곤과 제2사회안전망 115
1. 문제제기 116
2.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118
3.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제2사회안전망 124
가. 경제위기 시기 일본 자민당 정부의 고용대책 124
나. 일본 민주당 정부의 고용대책 128
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 130
라. 제2사회안전망 132
4. 소결: 한국에 던지는 함의 138
Ⅵ. 요약과 결론 143
참고문헌 148
Abstract 153
판권기 155
[표 Ⅱ-1] 분석에 포함된 표본 28
[표 Ⅱ-2] 성/연령별 1차/2차 노동시장 분포 29
[표 Ⅱ-3] Trajectory 유형별 비중: 시기별 30
[표 Ⅱ-4] 인구학적 특성이 1차 노동시장 소속에 미치는 영향 31
[표 Ⅱ-5] 성별이 노동이동 헤자드에 미치는 영향 : Cox 모형에서 성변수의 계수 35
[표 Ⅱ-6] 성별이 노동이동 헤자드에 미치는 영향 : Cox 모형에서 성변수의 계수 36
[표 Ⅲ-1] 이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미취업 탈출유형별 미취업 기간 53
[표 Ⅲ-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치 53
[표 Ⅲ-3]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models 55
[표 Ⅲ-4]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이전 일자리 특성 통제 56
[표 Ⅲ-5] 이전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다음일자리의 종결유형별 일자리 유지기간 59
[표 Ⅲ-6]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치 60
[표 Ⅲ-7] 고용보험이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models 62
[표 Ⅲ-8] 고용보험이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전일자리와 개인특성 통제 63
[표 Ⅲ-9]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치 67
[표 Ⅲ-10]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이 실직 후 가구의 빈곤전환에 미치는 영향 69
[표 Ⅳ-1] 적용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과정 73
[표 Ⅳ-2]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증가 추이 74
[표 Ⅳ-3]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요율 75
[표 Ⅳ-4] 실업급여제도 개요 76
[표 Ⅳ-5] 실업급여 수급율 추이 77
[표 Ⅳ-6]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77
[표 Ⅳ-7] 실업급여 수급률 및 임금대체율의 국제비교(1990년대) 78
[표 Ⅳ-8]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03-2009 80
[표 Ⅳ-9]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81
[표 Ⅳ-10]/[표 Ⅳ-1]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2002~2007년) 83
[표 Ⅳ-11]/[표 Ⅳ-2] 임금근로자의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구성비 추이 84
[표 Ⅳ-12]/[표 Ⅳ-3] 5인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심층면접 대상 86
[표 Ⅳ-13]/[표 Ⅳ-4]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심층면접 대상 86
[표 Ⅳ-14]/[표 Ⅳ-5]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현황 88
[표 Ⅳ-15]/[표 Ⅳ-6] 근로자 취업경험 99
[표 Ⅴ-1] 고용형태별 해고상황 122
[표 Ⅴ-2] 취업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연금의 적용상황 122
[표 Ⅴ-3] 고용보험 coverage의 축소 123
[표 Ⅴ-4] 일본 자민당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124
[표 Ⅴ-5]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요 고용대책 126
[표 Ⅴ-6]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의 지원내용 127
[표 Ⅴ-7] 파견근로자 고용안정화 특별장려금 128
[표 Ⅴ-8] 일본의 사회보험 구조 131
[표 Ⅴ-9] 2007년 10월 개정 고용보험법 131
[표 Ⅴ-10] 2009년 4월 실시된 개정 고용보험법 132
[표 Ⅴ-11] 취직안정자금 융자 133
[표 Ⅴ-12]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의 종류 135
[표 Ⅴ-13] 급부방식 제2사회안전망 136
[표 Ⅴ-14] 렝고의 경제고용에 관한 긴급요청 140
[그림 Ⅱ-1-1] 1차→2차 누적전환률 42
[그림 Ⅱ-1-2] 1차→미취업 누적전환률 42
[그림 Ⅱ-1-3] 2차→1차 누적전환률 43
[그림 Ⅱ-1-4] 2차→미취업 누적전환률 43
[그림 Ⅱ-2-1] 1차→2차 순간전환률 44
[그림 Ⅱ-2-2] 1차→미취업 순간전환률 44
[그림 Ⅱ-2-3] 2차→1차 순간전환률 45
[그림 Ⅱ-2-4] 2차→미취업 순간전환률 45
[그림 Ⅳ-1] 고용보험 사업별 지원금 비중 72
[그림 Ⅳ-2]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추이 74
[그림 Ⅳ-3]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79
[그림 Ⅴ-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116
[그림 Ⅴ-2] 일본의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변화(1990~2008) 119
[그림 Ⅴ-3] 일본 파견노동자 변화 추이(1999~2007) 119
[그림 Ⅴ-4] 파견 및 단시간 노동자의 연령별 연수입변화(2005) 120
[그림 Ⅴ-5] 15-24세 청년층의 정규고용추이 121
[그림 Ⅴ-6] 미끄럼틀 사회에 대한 대책 139
[그림 Ⅴ-7] 「고용의 3분화」와 「파견 26업무」의 유사 141
[부표 Ⅱ-1]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39
부도목차
[부도 Ⅱ-1-1] 4집단 추세모형: 1995-1996 40
[부도 Ⅱ-1-2] 4집단 추세모형: 1998-1999 40
[부도 Ⅱ-1-3] 4집단 추세모형: 2006-2007 41
[부도 Ⅱ-1-4] 4집단 추세모형: 2008-2009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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