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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1년 주요 변경내용 5
I. 기본방향 8
1. 목적 10
2. 적용범위 10
II. 사회복지관 운영 12
1. 사회복지관의 정의 14
2. 사회복지관의 목표 14
3. 사회복지관의 연혁 14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15
가. 지역성의 원칙 15
나. 전문성의 원칙 15
다. 책임성의 원칙 16
라. 자율성의 원칙 16
마. 통합성의 원칙 16
바. 자원활용의 원칙 16
사. 중립성의 원칙 16
아. 투명성의 원칙 16
III. 사회복지관 사업 18
1. 가족복지 사업 22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22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22
다.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22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23
2. 지역사회보호사업 23
가. 급식서비스 23
나. 보건의료서비스 23
다. 경제적 지원 24
라. 일상생활 지원 24
마. 정서지원 서비스 24
바. 일시보호 서비스 24
3. 지역사회조직사업 25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25
나. 복지네트워크 구축 25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25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26
4. 교육·문화사업 26
가.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26
나. 성인기능교실 26
다. 노인 여가·문화사업 27
라. 문화복지사업 27
5. 자활사업 27
가. 직업기능훈련 27
나. 취업알선 28
다. 직업능력 개발 28
라. 자활공동체 육성 28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8
1) 총칙 28
2) 서비스 제공 설비 30
3) 전담인력 및 장비 31
4) 사업의 운영 34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36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37
7)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39
8)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39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41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42
IV. 2011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44
1. 사회복지관의 설치 46
가. 시설의 설치·운영계획 46
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46
다. 설치·운영주체 46
라.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47
2. 사회복지관의 운영 47
가. 사업계획의 수립 47
나. 행정기관 연계 47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48
라. 비용의 수납 48
마. 관리운영규정 48
바. 직원의 채용 49
3. 경비의 부담 49
가. 부지의 확보 49
나. 건립비 49
다. 기능보강비 50
라. 운영경비 50
4. 경비의 지출 50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50
나. 운영경비 51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52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53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56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60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64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68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69
V.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70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72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73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73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73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74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76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79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81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82
아. 기타 참고사항 83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84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84
나. 근로기준법등 적용 관련 85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86
가. 총칙 86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등 참조사항 87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96
5. 후원금 관리 108
가. 후원금의 접수 108
나. 후원금의 관리 109
6.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111
가. 시설의 휴지 111
나. 시설의 재개 111
다. 시설의 자진폐쇄 111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2
가. 행정처분의 요건 112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113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113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115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15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115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116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17
가. 추진경위 117
나. 평가대상시설 118
다. 2011년 시설평가 일정 118
라.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119
마. 시·도 관련사항 119
10. 사회복무제도 120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120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21
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124
라. 복무관리 125
마.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 변경) 127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 129
가.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29
나. 실종아동·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30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 9. 29시행) 131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13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7.31〉 135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37
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37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41
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153
라. 기타 행정사항 155
VI.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58
1. 총칙 160
가. 목적 160
나. 적용범위 160
다. 용어의 정의 161
라.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 164
2. 근로계약 165
가. 적용한계 165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165
다.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166
라. 종사자 해고의 제한 167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168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1
사. 기타 참조사항 173
3. 임금 174
가. 임금의 지급 174
나. 휴업수당의 지급 174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175
4. 근로시간과 휴식 175
가. 근로시간 175
나. 연장근로시간 179
다.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179
라. 연·월차유급휴가 180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82
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182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183
6. 재해보상 184
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184
나. 재해보상 184
다.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184
7. 취업규칙 185
VII.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88
1. 총칙 190
가. 목적 190
나. 적용범위 190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190
라. 출납기한 191
2. 예산 192
가. 예산의 편성 192
나. 준예산의 편성 193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94
라. 예비비의 계상 194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94
바. 예산의 전용 194
사. 세출예산의 이월 195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95
자.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 195
3. 결산 196
가. 결산의 보고 196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96
4. 회계 198
가. 회계 총칙 198
나. 수입 199
다. 지출 199
라. 계약 201
5. 물품 202
가. 물품의 관리 202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202
6. 후원금의 관리 203
가. 후원금의 접수 203
나. 후원금의 관리 203
7. 감사의 실시 205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6
부록 :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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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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