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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변경사항 12
제1편 사업개요 18
1. 사업근거 20
2. 사업목적 20
3. 사업추진 체계도 22
4. 기관별 담당업무 23
5. 사업내용 26
제2편 의료비 등록신청 28
1. 의료비 등록신청의 일반원칙 30
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0
나. 등록신청 장소 및 기간 30
다. 등록신청 제외자 관리 31
2. 의료비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32
3. 재등록신청 36
4.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37
제3편 소득·재산조사 38
1. 소득·재산조사의 일반원칙 40
가. 일반원칙 40
나. 기 지원자인 소아 암환자의 소득·재산 조사 40
다. 기관별 역할 41
라. 소득·재산조사 체계도 42
마. 소득·재산조사 결과의 활용 43
2. 환자가구의 범위 43
가.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 43
나. 환자가구에서 제외하는 자 45
다. 환자별도 보장(개별가구로 선정하여 보장) 46
라. 환자가구 범위 확정 절차 46
3. 조사원칙 및 서류 46
가. 조사원칙 46
나.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47
다. 기타 행정사항 48
4. 소득조사 49
가. 소득의 의미 49
나. 실제소득 산정의 일반원칙 49
다. 실제소득의 범위 49
5. 재산조사 50
가. 재산의 산정 방식 50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 50
다. 재산의 종류 및 조사 52
라. 부채 57
제4편 지원대상자 선정 62
I. 소아 암환자 64
1.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64
2. 지원연령 65
3. 지원암종 66
4. 소득·재산 기준 74
5. 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자 76
II. 건강보험가입자 77
1.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77
2. 지원암종 79
3. 지원대상자 인정 범위 80
4. 국가암검진 절차 82
5. 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자 83
III. 의료급여수급자 84
1. 지원대상자 선정의=일반원칙 84
2. 지원암종 85
3. 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자 94
IV. 폐암 환자 95
1.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95
2. 지원암종 97
3. 보험가입자격 변동 시 선정기준 98
4. 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자 98
제5편 의료비 지원신청 100
1. 의료비 지원신청의 일반원칙 102
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02
나.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102
다. 지원신청 원칙 103
2.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04
가. 취지 104
나. 적용대상 104
다. 실시절차 105
3.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106
가.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106
나.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07
4. 지원금액 107
가. 소아 암환자 107
나. 건강보험가입자 108
다. 의료급여수급자 109
라. 폐암 환자 109
5. 지원금액 산정 110
가. 연도별 의료비 구분 110
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111
다.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112
6.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115
가. 의료비 지원범위 115
나. 의료비 지원항목 116
7. 지원 제외 항목 118
8. 검토 및 확인 119
9. 정보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119
제6편 의료비 지급 120
1. 의료비 지급의 일반원칙 122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122
나. 지급절차 122
2. 의료비 지급 가능자 123
3. 지급기간 125
가. 지급가능 기간 125
나. 긴급의료비 수령시 지급가능 기간 126
4. 의료비 지급의 예시 127
가. 소아 암환자 127
나. 건강보험가입자 128
다. 의료급여수급자 129
라. 폐암 환자 130
5. 정보시스템 지급 및 환급등록 131
제7편 지원대상자 관리 132
1. 주소지 변동사항 관리 134
2. 가구원 변동사항 관리(소아 암환자 해당) 135
3. 보험료 변동사항 관리(성인 암환자 해당) 135
4. 의료보장 변동사항 관리 136
가.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변동된 경우 136
나.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137
다. 자격 변동된 폐암 환자 139
5. 정보시스템 퇴록 관리 141
제8편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 142
1. 사업평가 144
2.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145
서식 : 의료비지원 서식 146
[서식 1]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48
[서식 2]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149
[서식 3]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150
[서식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51
[서식 5]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서 153
[서식 6]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54
[서식 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55
[서식 8]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56
[서식 9]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157
[서식 10]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58
[서식 1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59
[서식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60
[서식 13] 검진결과통보서(예시) 161
[서식 1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62
[서식 1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3
[서식 1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4
[서식 17]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165
[서식 18]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66
부록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참고자료 168
〈부록 1〉 지원대상 암종 상세코드(C00~C97, D00~D09) 170
〈부록 2〉 암환자 대상 주요민간단체 지원현황 191
〈부록 3〉 201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내역 193
〈부록 4〉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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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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