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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0
제3절 연구방법 32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3
제2장 소수자 정책조정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제1절 소수자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37
1. 소수자 정책의 정의 및 개념화 37
2. 소수자 정책의 유형화 64
3. 소수자 정책수단의 유형화 67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75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필요성 75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구조 76
제3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모형 84
1. 선행연구 84
2. 분석의 틀 89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4
제1절 개요 95
1. 사회적 소수자 현황 95
2.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기본방향 102
3.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근거법령 113
제2절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117
1. 사회적 소수자 정책 추진부처 및 정책 내용 117
2. 중앙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 196
3. 중앙-지방 간 업무 중복 201
4. 추진체계의 문제점 204
제3절 정책조정체계 현황 207
1. 현행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및 문제점 207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개선 방향성 213
제4장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의 해외사례 220
제1절 서론 22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3
제2절 독일의 소수자 정책 체계 224
1. 개요 224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244
3. 정책조정체계 현황 253
제3절 일본의 소수자 정책 체계 262
1. 개요 262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280
제4절 미국의 소수자 정책 체계 292
1. 개요 292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00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311
제5절 호주의 소수자 정책 체계 325
1. 개요 325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35
3. 지원프로그램의 사례 : Settlement Grant Program 343
제6절 베트남의 소수자 정책 체계 345
1. 개요 345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48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354
제7절 비교분석 및 결론 369
1. 독일 369
2. 일본 371
3. 미국 376
4. 호주 378
제5장 사회적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방안 380
제1절 소수자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381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기본방향 381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389
3.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404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423
1. 중앙 부처 간 수평적 조정체계 구축 424
2. 중앙-지방 간 수직적 조정체계 구축 427
3. 정부-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466
제1절 요약 467
제2절 정책제언 469
참고문헌 476
판권기 492
[표 2-1] 소수자의 유형화와 사례 55
[표 2-2] 정책수단의 유형화 68
[표 3-1] 외국인근로자 자격별 현황 99
[표 3-2]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추이 100
[표 3-3] 새터민 연도별 증감추이 101
[표 3-4] 중앙부처 예산 현황 105
[표 3-5]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106
[표 3-6] 2010년 분야별 예산 현황 106
[표 3-7] 지역별 예산 현황(예산총액) 107
[표 3-8] 지역별 예산 현황(자체 예산) 108
[표 3-9]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 근거 법규 114
[표 3-10] 중앙부처 예산현황 119
[표 3-11] 행정안전부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119
[표 3-12]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예산 121
[표 3-13] 공무원 연찬회 예산 121
[표 3-14]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예산 122
[표 3-15]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예산 122
[표 3-16]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예산 123
[표 3-17] 집중거주지 생활안정 지원 예산 125
[표 3-18]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127
[표 3-19] 한국어 교육 진흥 예산 128
[표 3-20] 다문화자료실 조성 예산 129
[표 3-21] 해외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 예산 130
[표 3-22] 다문화 지식정보포털 구축 예산 130
[표 3-23] 해외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 예산 131
[표 3-24]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131
[표 3-25]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예산 132
[표 3-26] 다문화 지식정보포털 구축 예산 133
[표 3-27]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예산 133
[표 3-28] 내국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예산 134
[표 3-29] 예산현황 136
[표 3-30] 예산현황 143
[표 3-31] 예산현황 147
[표 3-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155
[표 3-33] 여성부 다문화정책 관련 여성발전 기금 159
[표 3-34] 2010년도 사업별 예산현황(3개 사업) 159
[표 3-35]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일부 예산현황 167
[표 3-36] 경기도 예산현황 169
[표 3-37] 경상북도 예산현황 171
[표 3-38] 경상북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172
[표 3-39]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174
[표 3-40] 방문교육사업 175
[표 3-41] 우리말 공부방 운영 176
[표 3-42]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77
[표 3-43]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177
[표 3-44]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178
[표 3-45] 예산현황 180
[표 3-46] 예산현황 185
[표 3-47] 2010년 안산시 본예산 196
[표 3-48] 법무부 세부사업 현황 및 중복 199
[표 3-49] 교육과학기술부 세부사업 현황 및 중복 199
[표 3-50]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 현황 199
[표 3-51] 중앙-지방 간 업무 중복 202
[표 3-52] 사회적 소수자 관련 정책조정기구 비교 209
[표 4-1] 1951년부터 2007년까지 독일의 외국인 현황 참조 226
[표 4-2] 정보통신전문가의 변화 추이(2006-2008) 232
[표 4-3] 교육분야 전문가의 변화 추이(2006-2008) 232
[표 4-4] 병원 및 양로원 근무자의 변화 추이(1996-2005) 233
[표 4-5] 독일대학의 외국인 학생 변화 추이 235
[표 4-6] 시기별 독일의 이주민 정책 237
[표 4-7] 2007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 현황 266
[표 4-8] 재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269
[표 4-9]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추이 271
[표 4-10] 일본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추이 272
[표 4-11] 일본정부의 다문화정책 답신 275
[표 4-1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의 역할 288
[표 4-13] 다문화공생 추진의 주체 292
[표 4-14] 미국 원주민과 해외출생 미국거주자간 노동가능인구내의 상대적 비중 차이 294
[표 4-15] 2004년 인구계층별 의료보험 가입현황 318
[표 4-16] 멕시코-Hometown Association 연계를 지원하는 10개 주 321
[표 4-17] 연도별 유형별 이민 사례 328
[표 4-18] 호주 이민부의 조직과 업무 333
[표 4-19] 다문화정책의 한일비교 372
[표 5-1] 소수자 관련 법 현황 393
[표 5-2] 소수자 정책위원회 제도화 가이드 422
[표 5-3] 소수자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기구의 성격 422
[표 5-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434
[표 5-5]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총 171개소) 435
[표 5-6]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사업내용 441
[표 5-7] 다문화교육센터의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443
[표 5-8] 소수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영역 446
[표 5-9] 2007년 인천광역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447
[표 5-10] 사회적 기업의 임금구조 451
[표 5-11] 소수자 지원 관련 지방정부부처, 공적기관, 민간기구 459
[표 5-12] 중앙과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간 협력적 역할분담과 한계 462
[그림 2-1] 소수자 정책체계의 분석틀 90
[그림 3-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95
[그림 3-2] 외국계주민 변동추이 96
[그림 3-3]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변동 추이 96
[그림 3-4] 국적별 분포 97
[그림 3-5] 국적별 분포 98
[그림 3-6] 유형별 현황 98
[그림 3-7]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100
[그림 3-8]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추이 101
[그림 3-9] 새터민 입국현황 102
[그림 3-10]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103
[그림 3-11] 유형별 체류외국인 현황 103
[그림 3-12] 중앙부처 예산 현황 105
[그림 3-13] 지역별 예산 현황(예산총액) 108
[그림 3-14] 중장기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 109
[그림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체계 152
[그림 3-16] 여성이주긴급지원센터 운영체계 157
[그림 4-1] 사업장계약근로자의 변화 추이(1991-2008) 229
[그림 4-2] 초청근로자의 변화 추이(1991-2008) 230
[그림 4-3] 계절근로자 및 공연보조자의 변화 추이(1994-2008) 230
[그림 4-4] 외국인과의 결혼 현황 234
[그림 4-5]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체계 254
[그림 4-6]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정책조정체계 256
[그림 4-7]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영역 259
[그림 4-8] 외국인 등록자 수의 추이(1980-2007) 266
[그림 4-9] 2007년 말 현재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수 267
[그림 4-10] 영주 및 귀국허가수의 추이(1990-2007) 268
[그림 4-11] 국제결혼건수의 추이(1975-2007) 271
[그림 4-12]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비중 273
[그림 4-13]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비중 274
[그림 4-14]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비중 274
[그림 4-15] 다문화공생정책의 기본 구조 278
[그림 4-16] 50세 이상의 인구수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 293
[그림 4-17] 미국내 이민자의 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 296
[그림 4-18] 합법적 거주 외국인들 중 귀화한 미국시민의 비중 297
[그림 4-19] 미국의 소수 이민자 담당 기관별 업무구조 300
[그림 4-20] 미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 상태 분류 307
[그림 4-21]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의 변화 추이 308
[그림 4-22] 국경수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309
[그림 4-23] 영어미숙달자 학생비율 312
[그림 4-24] 연령별 영어미숙달자 근로자 비율 313
[그림 4-25] 16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들의 출신지역 314
[그림 4-26]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 319
[그림 4-27]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각종 공적부조프로그램 가입 320
[그림 4-28] 불법체류자들의 모국별 분류 323
[그림 4-29] 호주의 인구변화 예상치 325
[그림 4-30] 호주의 인구 증가 유형 329
[그림 4-31] 전체 인구 중에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330
[그림 4-32] 2009년 취업 이민자의 주요 업종별 분류 331
[그림 4-33]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요건 심사 과정 및 업무 분담 340
[그림 4-34] 업무분야별 부서간 업무 분담 340
[그림 4-35]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342
[그림 5-1] 소수자 정책조정과 지방분권 기본 방향 383
[그림 5-2] 소수자 4대 정책과 정책조정 및 지방분권 방향 385
[그림 5-3]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소수자 정책조정 방향 387
[그림 5-4] 소수자 정책조정 위원회 추진 방향 388
[그림 5-5] 소수자 관련 법령 통합체계도 392
[그림 5-6] 소수자 정책 조정위원회 개편도 407
[그림 5-7] 소수자 5대 정보 수집방안 411
[그림 5-8] 지자체 소수자 정책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조례와의 관계 418
[그림 5-9] 중앙정부간 수평적 조정체계도 424
[그림 5-10] 소수자 정책의 지방분권 432
[그림 5-11] 중앙-지방간 소수자 정책 조정체계도 444
[그림 5-12] 결혼이민자의 애로점과 정부정책 및 사회적 과제 453
[그림 5-1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영역간 거버넌스 460
[그림 5-14] 정부-사회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4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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