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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슬라이드 요약문 10
제1장 서론 6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71
2. 연구내용 및 방법 73
3. 국내외 연구동향 74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4
제2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설정 및 관리체제 77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평가 체제 79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주요 자원평가 방법 79
2. 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0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 112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의 구성요소 112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관리 실태분석 113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120
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할당체제 120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방법 122
제4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관리체제 123
1. 어획상황 보고체계 123
2. 어획쿼터 사후 관리체제 126
제3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운영 실태 129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131
1. 어획쿼터 운영 기준 및 대상 131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비교분석 132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133
1. 어획쿼터 할당 주체 및 단위 133
2. 어획쿼터 할당 적용 대상국 135
3. 국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137
제4장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의 적정성 분석 155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관리체제 157
1. 국제 어업관리의 기준과 방법 157
2. 어획쿼터 할당 체제 162
제2절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168
1. 적정 어획쿼터 할당의 필요성 168
2. 현행 어획쿼터 할당 배분체제의 문제점 171
3. 어획쿼터 할당의 경제적 문제 175
제3절 어획쿼터 배분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177
1. 할당량 배분체제 변화 전망 177
2.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189
제5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국별어획쿼터거래 관리체제 201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의 필요성 203
1.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국별쿼터거래제도 203
2. 지역수산관리기구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도입 방안 210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어획쿼터 거래 실태 216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233
1. NTQ의 개념 233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운영체제 235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시행 요건과 문제점 240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이행효과 243
1.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의 이행효과 243
2.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와 균형어업노력량의 달성 247
제6장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249
제1절 국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강화 251
1. 공해어업 및 자원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 251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국제적 자원 및 어업관리 권한 강화 252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업관리 문제와 정책 전망 258
제2절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260
1.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 260
2.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안정적 확보 방안 263
3. 과학적 관점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269
4. 국제옵서버 및 국제교섭 전문인력 육성 지원 272
5. 국제수산협상력 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275
6. 글로벌 원양산업화를 통한 신어장 개척 전략 278
참고문헌 282
〈표 2-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주요 자원평가 방법 79
〈표 2-2〉 공간이동모델 중 중복되는 부분의 모델에 대한 수식(Porch, 2003) 89
〈표 2-3〉 ASPIC 모델에서 추정된 추정치들(ICCAT, 2008b) 102
〈표 2-4〉 PRODFIT 모델에서 추정된 추정치들(ICCAT, 2008b) 102
〈표 2-5〉 BSP 모델에서 추정된 추정치들(ICCAT, 2008b) 103
〈표 2-6〉 VPA-2BOX 모델에서 추정된 추정치들(ICCAT, 2008b) 103
〈표 2-7〉 ICCAT협약수역내의 추정된 백새치의 추정치들(ICCAT, 2007a) 105
〈표 2-8〉 ICCAT협약수역내의 추정된 녹새치의 추정치들(ICCAT, 2007a) 105
〈표 2-9〉 IOTC협약수역내의 추정된 눈다랑어의 추정치들(IOTC, 2009) 109
〈표 2-10〉 IOTC협약수역내의 추정된 황다랑어의 추정치들(IOTC, 2009) 110
〈표 2-1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체제 구성요소 113
〈표 2-1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실태분석 요약 114
〈표 2-13〉 연도별 눈다랑어 자원상태, 어획강도 및 연승어업에 대한 권고 또는 규제방안 115
〈표 2-14〉 CCSBT의 국별 연간 TAC 할당 변화 116
〈표 2-15〉 IATTC의 국별 연간 TAC 할당 변화 120
〈표 2-16〉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체제 121
〈표 2-17〉 지역수산관리기구별 TAC 사후 관리체제 127
〈표 3-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132
〈표 3-2〉 ICCAT의 어종별 어획쿼터 할당 대상국 136
〈표 3-3〉 WCPFC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TAC 할당량 137
〈표 3-4〉 CCSB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TAC 할당량 139
〈표 3-5〉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141
〈표 3-6〉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날개다랑어의 TAC 할당량 142
〈표 3-7〉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북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144
〈표 3-8〉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남방황새치의 TAC 할당량 146
〈표 3-9〉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동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147
〈표 3-10〉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서방참다랑어의 TAC 할당량 149
〈표 3-11〉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의 TAC 할당량 150
〈표 3-12〉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백새치의 TAC 할당량 151
〈표 3-13〉 ICCAT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녹새치의 TAC 할당량 152
〈표 3-14〉 IATTC협약수역내의 국별 연간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TAC 할당량 153
〈표 4-1〉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할당기준 및 양도성 164
〈표 4-2〉 ICCAT의 어획쿼터 할당 기준 167
〈표 4-3〉 협상된 가중요소 추정 과정 184
〈표 4-4〉 정수(＝ 0.1)를 통한 가중요소 추정 과정 185
〈표 4-5〉 어획쿼터 할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자원에 대한 요소 186
〈표 4-6〉 어획쿼터 할당기준 요소별 분석 188
〈표 5-1〉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어획쿼터 거래 현황과 특징 217
〈표 5-2〉 남극 고래자원 포경을 위한 국가 어획쿼터 228
〈표 6-1〉 주요 국제수산기구 현황 257
〈그림 2-1〉 MULTIFAN-CL의 모식도(SPC, 2000) 82
〈그림 2-2〉 MULTIFAN-CL 모델에서 추정된 WCPFC협약수역내의 눈다랑어 자원량(WCPFC,2009a) 83
〈그림 2-3〉 운영모델 및 관리절차에 대한 모식도(Dr. Kurota 발표자료(2005)에서 수정) 85
〈그림 2-4〉 TAC가 11,810mt일 때 시뮬레이션모델에서 추정된 CCSBT협약수역내의 남방참다랑어의 산란자원량(CCSBT, 2009a) 86
〈그림 2-5〉 VPA-2BOX에 적용되는 공간이동모델(box-transfer model)의 도식화(Porch, 2003) 88
〈그림 2-6〉 SS3의 실행 모식도(Methot, 2010) 90
〈그림 2-7〉 ASPM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비교분석(Rademeyer and Nishida, 2009) 90
〈그림 2-8〉 VAP-2BOX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날개다랑어의 산란자원량(ICCAT, 2009) 91
〈그림 2-9〉 MULTIFAN-CL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날개다랑어의 MSY시의 산란자원량(ICCAT, 2009) 92
〈그럼 2-10〉 SS3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날개다랑어의 산란자원량(Schirripa, 2009) 92
〈그림 2-11〉 ASPM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남방날개다랑어의 자원량(ICCAT, 2008a) 93
〈그림 2-12〉 ASPIC 모델의 실행된 결과 95
〈그림 2-13〉 ASPIC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황새치의 자원량(ICCAT, 2009a) 95
〈그림 2-14〉 VPA-2BOX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황새치의 산란자원량(ICCAT, 2009b) 96
〈그림 2-15〉 ICCAT 협약수역내의 서방참다랑어의 추정된 산란자원량(ICCAT, 2008d) 97
〈그림 2-16〉 ICCAT협약수역내의 동방참다랑어의 추정된 8세에서 14세까지 어획사망계수와 산란자원량(ICCAT, 2008d) 98
〈그림 2-17〉 MULTIFAN-CL 모델에서 추정된 ICCAT협약수역내의 눈다랑어의 자원량(ICCAT, 2008b) 101
〈그림 2-18〉 IATTC협약수역내의 추정된 눈다랑어의 자원량(IATTC, 2010) 107
〈그림 2-18〉 WCPFC협약수역내의 어획쿼터 할당 및 어획량 보고 사례(WCPFC, 2009b)에서 수정) 124
〈그림 2-19〉 CCSBT협약수역내의 어획쿼터 할당 및 어획량 보고 사례 124
〈그림 2-20〉 ICCAT협약수역내의 어획쿼터 할당 및 어획량 보고 사례 125
〈그림 2-21〉 IATTC협약수역내의 어획쿼터 할당 및 어획량 보고 사례(IATTC, 2010) 125
〈그림 2-22〉 IOTC협약수역내의 어획쿼터 할당 및 어획량 보고 사례 126
〈그림 3-1〉 WCPFC협약수역내의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국별 어획량 및 TAC 할당량 138
〈그림 3-2〉 CCSBT협약수역내의 남방참다랑어의 국별 연간 어획량 및 TAC 140
〈그림 3-3〉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날개다랑어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42
〈그림 3-4〉ICCAT협약수역내의 남방날개다랑어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43
〈그림 3-5〉ICCAT협약수역내의 북방황새치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45
〈그림 3-6〉ICCAT협약수역내의 남방황새치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47
〈그림 3-7〉ICCAT협약수역내의 동방참다랑어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48
〈그림 3-8〉ICCAT협약수역내의 서방참다랑어 주요 어획국의 TAC 및 어획량 149
〈그림 3-9〉ICCAT협약수역내의 눈다랑어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50
〈그림 3-10〉ICCAT협약수역내의 백새치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51
〈그림 3-11〉ICCAT협약수역내의 녹새치 주요 어획국과 한국의 TAC 및 어획량 152
〈그림 3-12〉 IATTC협약수역내의 눈다랑어 연승어업의 국별 어획량 및 TAC 할당량 153
〈그림 4-1〉 어획쿼터 할당에 관한 협상활동 절차 183
〈그림 6-1〉 지역수산기구 현황(자료: FAO) 256
〈그림 6-1〉 국제수산기구협상팀 구성을 위한 해외어업협력센터 확대 개편(안)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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