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국가경제 발전과 여성 노동의 역할 19
1. 서론 19
가. 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생산적 노동력의 원천 19
2. 노동 가능 인구의 변화 23
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23
나. 여성 노령인구의 비중 25
다. 노령화 대책과 한계 25
라. 저출산 추세 26
마.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 27
바. 출산을 억제하는 근로 여건과 저출산 대책의 딜레마 29
3. 경제의 발전과 여성 노동의 역할 30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세 32
나. 여성 인적자본의 낭비 35
다. 연령 집단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와 여성 노동의 제약조건 37
4. 성별 임금 격차 현황 39
가. 성별 임금 격차의 크기 39
나.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요인에 대한 평가 44
5. 성별 임금 격차의 발생과 해소 요인 45
가. 인적자본의 차이 45
나. 차별적 요소 46
다. 시장의 차별 해소 가능성 48
6. 경제 성장과 여성 노동의 역할 49
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49
나. 여성 노동과 경제성장률 51
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경제 성장 효과 예시 52
라. 여성 청년의 일자리 효과 예시 54
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58
1 절.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 5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58
2.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 경제활동 현황 59
3. 노인일자리사업현황과 해외사례 67
4.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83
5. 성별 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정량분석 86
6.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제언 94
2 절. 자활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101
2. 자활사업과 성별 분석 108
3. 해외 사례 114
4. 2010년 자활사업의 방향 118
5. 2010년 자활사업의 성별 분석 123
6. 결론 130
3절. 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140
1.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요 140
2. 인력양성사업 배경 및 필요성 142
3. 분석의 방법과 대상 143
4. 정성적 분석 144
5. 정량적 분석 206
6. 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9
Ⅲ. 정리 및 제언 223
부록 및 참고문헌 228
1. 해외 각국의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228
가.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 편성 228
나. 호주의 성인지 예산 편성 228
다. 중국의 성인지 예산 229
참고문헌 230
Abstract 236
판권기 238
[표 Ⅰ-1-1] 연령대별 인구 구성 24
[표 Ⅰ-1-2] 성별 연령대별 월급여 및 임금비율 42
[표 Ⅰ-1-3] 성별 임금 격차의 분해 44
[표 Ⅰ-1-4] 미국의 교육 수준에 따른 연평균 소득 비교 45
[표 Ⅰ-1-5] 학력별 월급여 46
[표 Ⅰ-1-6] 경력년수 별 월급여 46
[표 Ⅰ-1-7] 인종과 성별에 따른 중간 소득 비교) 47
[표 Ⅰ-1-8] 인구 규모 (2010. 6.) 53
[표 Ⅰ-1-9]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의 예상 효과 53
[표 Ⅰ-1-10] 최근 청년 실업률과 청년층 체감 실업률 비교 54
[표 Ⅰ-1-11] 2009년 청년 실업자의 장단기 소득상실규모 55
[표 Ⅰ-1-12] 2009년 청년 실업자의 장단기 추정소득세 상실액 55
[표 Ⅰ-1-13] 성별에 따른 일부 대학의 취업 현황 56
[표 Ⅰ-1-14] 2009년 대졸자 성별 취업 현황 57
[표 Ⅱ-1-1] 16 개 시도별 노인인구 (2000-2010) 61
[표 Ⅱ-1-2] 소득원별 소득액 비중 (2008) 62
[표 Ⅱ-1-3]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0 세 이상인구) 66
[표 Ⅱ-1-4] 노인일자리사업별 특징 67
[표 Ⅱ-1-5]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68
[표 Ⅱ-1-6] 2009 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74
[표 Ⅱ-1-7]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형태 75
[표 Ⅱ-1-8] 남녀 노인 소득출처 76
[표 Ⅱ-1-9] 노인보건복지에 할당된 GNP 비율 78
[표 Ⅱ-1-10] 주요 국가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9
[표 Ⅱ-1-11]/[표 Ⅱ-1-19]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경제상태 86
[표 Ⅱ-1-12] 회귀분석 결과 (전국) 91
[표 Ⅱ-1-13] 회귀분석 결과 (수도권) 92
[표 Ⅱ-1-14] 회귀분석 결과 (충청권) 92
[표 Ⅱ-1-15] 회귀분석 결과 (전라권) 93
[표 Ⅱ-1-16] 회귀분석 결과 (경상권) 93
[표 Ⅱ-2-1] 연도별 수급자의 추이 102
[표 Ⅱ-2-2] 연도별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107
[표 Ⅱ-2-3]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 111
[표 Ⅱ-2-4] 남녀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1
[표 Ⅱ-2-5] 자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 113
[표 Ⅱ-2-6] 취업 망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지출 추이 116
[표 Ⅱ-2-7] 자활사업의 2009년 집행실적 및 2010년 예산 119
[표 Ⅱ-2-8] 2010년도 지역별 자활사업 성별 참여현황 120
[표 Ⅱ-2-9] 2010년 자활급여 기준 122
[표 Ⅱ-2-10] 기초생활 수급 대상가구 중 한 부모 가구 유형 비교 124
[표 Ⅱ-2-11] 빈곤층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26
[표 Ⅱ-2-12] 평가지표에 근거한 2010년 자활사업에 대한 성별 분석 126
[표 Ⅱ-3-1] 2008년 세계 여성권학척도(GEM) 순위 140
[표 Ⅱ-3-2] 정책 단계별 성별 영향평가 점검 포인트 및 분석방법에 관한 지표 143
[표 Ⅱ-3-3] 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 종합(2009년 기준) 144
[ 표Ⅱ-3-4] 인력양성사업별 개요 147
[표 Ⅱ-3-5] 성별영향평가 대상 14개 사업 147
[표 Ⅱ-3-6]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개요 148
[표 Ⅱ-3-7]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149
[표 Ⅱ-3-8] 학력별ㆍ성별 인력구성 151
[표 Ⅱ-3-9]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개요 152
[표 Ⅱ-3-10]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성별영향평가 154
[표 Ⅱ-3-11] 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사업 157
[표 Ⅱ-3-12]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성별영향평가 158
[표 Ⅱ-3-13] 디자인계열 성별 취업자 및 미취업자 159
[표 Ⅱ-3-14]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160
[표 Ⅱ-3-15]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2010년 세부사업 내용 161
[표 Ⅱ-3-16]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163
[표 Ⅱ-3-17] 산업계 맞춤형 융합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과 학과 재학생수 165
[표 Ⅱ-3-18] 콘텐츠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65
[표 Ⅱ-3-19]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 166
[표 Ⅱ-3-20] 콘텐츠산업의 고용 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2008년 기준) 167
[표 Ⅱ-3-21] 방송영상 산업인력양성사업 개요 168
[표 Ⅱ-3-22] 방송영상 산업인력 사업 성별영향평가 170
[표 Ⅱ-3-23] 임상의과학자 양성 172
[표 Ⅱ-3-24] 임상의 과학자 사업 성별영향평가 173
[표 Ⅱ-3-25] 환경기술 전문 인력 양성 지원(R&D) 175
[표 Ⅱ-3-26] 환경기술 전문 인력 사업 성별영향평가 176
[표 Ⅱ-3-27] 해양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 개요 178
[표 Ⅱ-3-28] 해양 에너지 전문 인력 사업 성별영향평가 178
[표 Ⅱ-3-29] 첨단 우주항공인력양성사업 개요 181
[표 Ⅱ-3-30] 첨단 우주 항공 인력 사업 성별영향평가 182
[표 Ⅱ-3-31] U-City 양성사업 개요 184
[표 Ⅱ-3-32] 2010년 10월 기준 U-City 인력양성과정 참여자 현황 185
[표 Ⅱ-3-33] U-City관련학과 학생 수 186
[표 Ⅱ-3-34] U-City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186
[표 Ⅱ-3-35] 재학생 대비 참여율 188
[표 Ⅱ-3-36] 금융전문 인력 양성사업 개요 190
[표 Ⅱ-3-37] 금융 전문 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190
[표 Ⅱ-3-38] 지원 대학 금융전문 MBA과정에 관한 자료 192
[표 Ⅱ-3-39] 금융업 종사자 남녀 간 주요지표 192
[표 Ⅱ-3-40] 2009년 실무금융전문 인력 양성사업 평가결과 193
[표 Ⅱ-3-41]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 195
[표 Ⅱ-3-42] 수치예보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성별영향평가 195
[표 Ⅱ-3-43] 국제금융 전문 인력양성사업 개요 197
[표 Ⅱ-3-44] 국제금융 전문 인력양성사업 세부 개요 198
[표 Ⅱ-3-45] 국제금융 전문 인력 양성 성별영향평가 199
[표 Ⅱ-3-46] 기술 기능 인력양성사업 201
[표 Ⅱ-3-47] 기술 기능 인력 양성성별영향평가 203
[표 Ⅱ-3-48] 폴리텍 대학 여성편의 시설현황 205
[표 Ⅱ-3-49] 2009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 수 208
[표 Ⅱ-3-50] 성별/직종별 취업자 수 209
[표 Ⅱ-3-51] 성별/산업별 취업자 수 210
[표 Ⅱ-3-5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1인당 연간 급여 211
[표 Ⅱ-3-53] 14개 사업의 예산 모집단, 수혜비율의 기술적 통계 (2007~2009) 212
[표 Ⅱ-3-54] 14개 사업의 예산, 모집단, 수혜비율의 상관 관계 (2007~2009) 213
[표 Ⅱ-3-55] 대졸자 취업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215
[표 Ⅱ-3-56] 전공일치 대졸자 취업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216
[표 Ⅱ-3-57] 직업훈련과 대학전공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취업확률 분석 결과 217
[표 Ⅱ-3-58] 직업훈련과 대학전공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성별 분리에 의한 취업확률 분석 결과 218
[그림 Ⅰ-1-1] 노령화 지표 24
[그림 Ⅰ-1-2] 합계출산율 1982~2009 27
[그림 Ⅰ-1-3] 출산율과 성별 교육 격차 국가별 비교 28
[그림 Ⅰ-1-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 30
[그림 Ⅰ-1-5]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1968-2009) 32
[그림 Ⅰ-1-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33
[그림 Ⅰ-1-7]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 34
[그림 Ⅰ-1-8] 경제활동참여 여성의 비중과 참여율 변화 34
[그림 Ⅰ-1-9] 성별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참가 인구 규모 (2010. 6) 35
[그림 Ⅰ-1-10] 성별 학력 수준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2010. 6) 36
[그림 Ⅰ-1-11]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38
[그림 Ⅰ-1-12]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 비교 40
[그림 Ⅰ-1-13]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과 성별 임금 격차 41
[그림 Ⅰ-1-14] 성별-연령별 임금곡선 43
[그림 Ⅰ-1-15] 근로자 임금 십분위 구성 비율 43
[그림 Ⅰ-1-16]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변화의 상관관계 : 1971~2009 50
[그림 Ⅰ-1-17]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변화의 상관관계 : 1979~1997 51
[그림 Ⅰ-1-18]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변화의 상관관계 : 1998~2009 51
[그림 Ⅰ-1-19] 오쿤의 법칙, 여성의 경우 1971~2009 52
[그림 Ⅰ-1-20] 오쿤의 법칙, 여성의 경우, 1998~2009 52
[그림 Ⅱ-1-1]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60
[그림 Ⅱ-1-2] 65 세 이상 노인 빈곤율 62
[그림 Ⅱ-1-3] 65 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63
[그림 Ⅱ-1-4]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64
[그림 Ⅱ-1-5] 65 세 이상 종사 직종 65
[그림 Ⅱ-1-6] 국가재정 운용계획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69
[그림 Ⅱ-1-7]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74
[그림 Ⅱ-1-8]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75
[그림 Ⅱ-1-9] 스웨덴 65 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7
[그림 Ⅱ-1-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성별 84
[그림 Ⅱ-1-11] 사업별 참여 인원수 (성별) 85
[그림 Ⅱ-1-12] 지역별 노인일자리 소득 비중 87
[그림 Ⅱ-1-13] 지역별 노인일자리 본인 소득 비중 (성별) 88
[그림 Ⅱ-1-14] 지역별 노인일자리 가정 소득 비중 (성별) 88
[그림 Ⅱ-1-15] 지역별 노인일자리 본인 소득 비중 (배우자 유무) 89
[그림 Ⅱ-1-16] 지역별 노인일자리 본인 소득 비중 (나이) 90
[그림 Ⅱ-1-17] 지역별 노인일자리 본인 소득 비중 (교육) 90
[그림 Ⅱ-2-1] 자활사업의 대상자 및 자활근로사업 105
[그림 Ⅱ-2-2] 자활사업 추진 현황 108
[그림 Ⅱ-2-3] 스웨덴 저소득 근로가능 계층 현금지원제도의 구조 11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