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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1. 문제 제기 16
2. 개념 정의 23
3. 연구방법 및 자료 29
제2장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31
1. 머리말 31
2.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33
3. 분석 자료 36
4. 사내하도급 활용의 결정요인 37
5.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41
6.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47
7. 요약과 시사점 48
제3장 사내하도급 활용：유형과 사례 52
1. 머리말 52
가. 문제 제기 52
나. 용어와 연구자료 54
2.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 56
가. 이론적 검토：비정규직 활용 유형 56
나.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 60
3. 활용 유형별 특징과 사례 62
가. A형의 특징과 사례 62
나. B형의 특징과 사례 71
다. C형의 특징과 사례 77
라. D형의 특징과 사례 86
4. 결론：유형 변화의 원인 및 함의 90
제4장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과 사회적 효과 95
1. 머리말 95
2. 경제적 이유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가? 97
가. 정규직 고용경직성과 노조의 고용보호 97
나. 경쟁과 인건비 절감 103
다. 기타 요인 107
3.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경제외적 요인 111
가. 근대적 노동관행 :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112
나. 한국에서의 노동관행 :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동시 활용 116
다. 노동조합의 취약 120
4. 사내하도급 활용의 사회적 효과 126
가. 임금격차와 일자리 질의 하락 126
나. 노사관계 불안정 129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132
5. 결론 135
[보론] 현대차 파업과 사내하도급 137
1. 머리말 137
2. 사내하도급, “전근대의 근대적 재현” 139
3. 사내하도급, “노사관계의 부재” 141
4. 불법파견 판례와 노동연대 146
5. 사내하도급과 노동시장 149
6. 결론 150
제5장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154
1. 파견법 완화론에 관하여 161
2. 파견법 위헌론에 관하여 165
3. 종속 관계의 분열에 관하여 169
4. 도급상 지시권에 관하여 172
5. 사내하도급 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 공급 금지 원칙의 재발견 177
6. 요약 181
제6장 결론 184
참고문헌 196
판권기 206
[표 1-1] 사내하도급 관련 주요 쟁점 21
[표 2-1]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의 활용 실태(2004.3) 33
[표 2-2]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2008) 35
[표 2-3]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ㆍ활용 강도별 사업체 특성 비교(2008) 38
[표 2-4]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의 결정요인(프로빗모형 추정) 40
[표 2-5] 사내하도급 활용 강도의 결정요인(Tobit모형 추정) 40
[표 2-6]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일자리 변동 및 노동이동 43
[표 2-7] 사내하도급 활용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효과(임의효과 모형) 44
[표 2-8] 사내하도급 활용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임의효과 모형) 45
[표 2-9] 사내하도급 활용이 정규직 채용 비중에 미치는 효과(임의효과 모형) 46
[표 2-10]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47
[표 2-11] 사내하도급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임의효과 모형) 47
[표 3-1] 비정규 활용 유형(Ideal Typical Models of Contingent Work Subsystem) 57
[표 3-2] 사내하청 노동자의 존재형태 : 유형화 58
[표 3-3]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화 61
[표 3-4] 지자체 청사 시설관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67
[표 3-5] 7개 호텔 사내하도급 직종 및 고용현황(2008) 75
[표 3-6] 면접대상 호텔의 규모 및 정규직 고용조정 현황 77
[표 3-7] 자동차업종 주요 생산공정 80
[표 3-8] K자동차 W공장 사내하도급 업체 TO 및 조합원 현황 82
[표 3-9] D자동차 B공장 1차 하청업체 현황 84
[표 3-10] H자동차 W공장 인력현황(2007) 88
[표 4-1] 주요 조선대기업의 사내하청노동자의 비중(사내하도급인력/직영기능인력) 98
[표 4-2] 2003년 서울시 특1급 호텔 외주화 현황 98
[표 4-3] 국내 은행의 아웃소싱 동향(2002~2005) 100
[표 4-4] 노조가 기업유연화에 미친 영향 102
[표 4-5] 백화점 및 할인점의 직무별 고용형태 106
[표 4-6] 간접고용 근로자 활용 이유(5순위) 108
[표 4-7]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112
[표 4-8] 한국의 노사관계 순위 121
[표 4-9] 단체교섭구조와 경제성과에 대한 연구 122
[표 4-10] 집중적인 임금교섭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 123
[표 4-11] 월평균 급여 및 시간당 급여(2007~2009) 127
[표 4-12] 홈에버 계산원의 월평균 급여(2007) 128
[표 4-13] 자동차업종 원ㆍ하청 임금격차(2006) 128
[표 4-14] 기계금속 원ㆍ하청 임금격차(2006) 129
[표 4-15] 2007년 비정규 노동쟁의 현황(2007년 11월 30일 현재) 130
[표 4-16] 노동시장 이동 유형별 비중 : 시기별 132
[표 4-17] 저임금근로자의 구성(2009) 133
[표 4-18]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와 빈곤 이행(2008) 134
[표 4-19] 비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 가구 빈곤율 134
[부표 2-1] 표본의 특성 51
[그림 1-1] 사내하도급의 개념정의 28
[그림 3-1] 적정한 청부 판단기준 포인트 59
[그림 3-2] **호텔 조직도 74
[그림 3-3] 불법파견점검 대비 작업장 재편(자동차업종의 사례) 80
[그림 3-4] 설비 및 운전 직무의 공간분리(M전자) 85
[그림 3-5] H자동차 W공장 최초 조립공정 작업배치도 89
[그림 4-1] 수량적 유연화 추구 유형 103
[그림 6-1] 법제도적인 개혁방안 1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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