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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16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6
제2장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개혁과 거버넌스의 변화: 독일적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8
제1절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 개혁의 배경 28
1.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현황과 구조 28
2.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형성과정과 특징 31
3. 독일통일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외연 확장 34
제2절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구조개혁 37
1. 공공연구개발체제 구조개혁의 틀 37
2. 대학부문 구조개혁: [대학의 연구강화를 위한 테제] 40
3. 공공연구협회의 구조개혁 44
제3절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 거버넌스의 변화 48
1. 대학: 우수대학육성프로그램 및 [2020 대학협약] 48
2. 공공연구협회: [연구혁신협약] 52
3. 공공연구개발시스템의 자율성 확대 58
제3장 헬름홀쯔연구협회의 개혁과 거버넌스 구조 60
제1절 헬름홀쯔연구협회(HGF) 법인화 추진 60
1. 대형 국가연구센터에서 헬름홀쯔연구협회 전환 60
2. 헬름홀쯔연구협회에서 (사)헬름홀쯔연구협회 법인화 63
3. 국가과학위원회의 HGF 시스템 평가 66
제2절 독일의 공공연구개발체제 거버넌스 변화와 HGF 69
1. 1차 [연구혁신협약]과 HGF의 사업추진계획 및 대책 69
2. HGF의 사업추진 성과와 2차 [연구혁신협약] 71
제4장 헬름홀쯔 개혁과 POF 시스템 75
제1절 헬름홀쯔연구협회(HGF) POF 추진 및 조직개편 75
1/2. POF 도입 초기 소속 연구센터의 재편 77
2/3. HGF 외연확대 및 새로운 협력: 분절화의 극복 79
제2절 헬름홀쯔연구협회(HGF) 예산 및 지원체제 80
1. HGF의 예산 구조 80
제3절 Program Oriented Funding(POF) 제도 운영 방식 87
1. POF 목표 및 개요 87
2. POF 제도의 도입과 영향 분석 97
3. POF 제도의 영향과 목표 달성도 99
제5장 참고자료: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쯔 연구협회 비교 105
제1절 기관 특성 및 거버넌스의 차이 105
1. 거버넌스의 차이와 변화추세 105
2. 기관 고유 특성의 차이와 공통점 108
제2절 기관운영 제도적인 특징 비교 109
1. 내부경쟁 강화 제도 109
2. 산업계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110
3. 인력운영 및 신진과학자 육성 111
4. 연구개발 국제화 112
제3절 평가제도 특성 및 차이 113
1.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자체 평가 113
2. 헬름홀쯔 POF와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자체 평가 비교 11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8
제1절 독일 공공연구개발 체제 및 과기정책 118
제2절 헬름홀쯔 개혁과 POF 119
제3절 한국에의 시사점 122
제7장 참고문헌 126
부록 1: 발표자료 131
1. 독일 연구개발 시스템 132
2. 독일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 135
3. 헬름홀쯔연구협회 개요 137
4. 헬름홀쯔연구협회 개혁: 독일 연구개발 시스템 평가 141
5. 프로그램중심 재정지원 제도(POF): 목표 143
6. 헬름홀쯔와 막스플랑크 특성비교 149
7. 결론 및 시사점 151
부록 2: 인터뷰 질의 목록 152
[표 2-1] 독일 4대 연구협회 비교(2009년 기준) 29
[표 2-2] 국가별 주요 과학 분야 저널 논문 수 및 인용빈도 순위(ESI, 1995-2005) 31
[표 2-3] 독일의 정부부문 과학지출(1991-2005) 36
[표 2-4] 공공연구협회에 대한 연방/주정부의 기관지원 규모, 2002-2007 55
[표 2-5] 공공연구협회의 대책(예시: 연구협회 자체내 경쟁강화) 55
[표 3-1] 독일의 대형연구센터 설립, 1950-60년대 61
[표 3-2] 1969년도 주요 연구기관/협회 비교 62
[표 3-3] 국가과학위원회의 HGF 및 WGL에 대한 주요 권고 사항 비교 68
[표 4-1] 2009 독일 연구기관 예산 및 인력 82
[표 4-2]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POF 제도 및 영향 분석 97
[표 4-3] 경쟁 및 기관운영 탄력성 강화 측면에서의 POF 관리제도 영향분석 98
[표 4-4] 협력 강화 측면에서의 POF 관리제도 영향분석 99
[표 4-5] 독일 공공연구기관 및 DFG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추세 102
[표 4-6] POF 주요 목표달성 분석 104
[표 5-1] 헬름홀쯔와 막스플랑크의 기본 특성비교 106
[표 5-2] 학술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이사회) 위원 임용동향 통계 107
[표 5-3] 헬름홀쯔와 막스플랑크의 기본 특성비교 108
[표 5-4]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예산 통계 109
[표 5-5] 산업계 수탁연구비(로얄티 수입제외, 수입기준) 추세 비교 110
[표 5-6] 기술료 수입 통계 비교 110
[표 5-7] 연구원 창업 통계 비교 110
[표 5-8] 대학과 주요 연구원 공동임용 추진 통계 111
[표 5-9]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 통계 111
[표 5-10] 대학과 공동임용을 통한 주니어 교수 신규 임용 통계 111
[표 5-11] 헬름홀쯔 직업교육 현황 111
[표 5-12] EU 연구개발비 수탁 통계 112
[표 5-13] 2008년도 유럽연합 연구과제 참여 통계 112
[표 6-1] POF 주요 목표달성도 분석 121
[그림 2-1]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구성 30
[그림 2-2] 독일의 국내총연구개발투자(GERD) 및 GDP대비 R&D투자비(1991-2003) 35
[그림 4-1] HGF 조직 76
[그림 4-2] 독일 국가 연구개발비 지출 81
[그림 4-3] 프로그램 평가 및 예산지원 과정 83
[그림 4-4] 프로그램 예산 및 프로그램 할당계획 84
[그림 4-5] 비용과 수입의 보완적 운영 85
[그림 4-6] 비용과 수입의 보완적 운영 85
[그림 4-7] 2009 HGF 예산 지출 비율 86
[그림 4-8] 슈퍼컴퓨팅 프로그램의 예산 구조 87
[그림 4-9] POF 추진 절차 90
[그림 4-10] 프로그램 중심 지원제도 추진과정 91
[그림 4-11] 프로그램 평가위원 구성 92
[그림 4-12] 전략적 프로그램 평가 참가자 93
[그림 4-13] 통합지구 관찰 시스템 분야 연구네트웍 조정위원회 조직도 96
[그림 4-14] POF 참가 평가자 설문결과 100
[그림 4-15] HGF 소속 연구센터 예산추세 101
[그림 5-1] 독일연구시스템상에서의 학제적 융합연구 109
[그림 5-2] 막스플랑크 산하 연구소 조직도 113
[그림 5-3] 막스플랑크 산하 연구소 평가 절차 114
[그림 5-4] 막스플랑크 연구소 분야 개념 115
[그림 5-5] 막스플랑크 평가 및 단계별 계획 1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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