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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보고서 초록
목차
요약문 6
Summary 21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32
1.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의 목표 3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3
4. 제공할 연구 성과 33
5. 추진방법 및 전략 33
제2장 출연(연) 연구 환경 34
제1절 연구 환경의 요소 34
제2절 출연(연)의 연구 환경의 특성과 구조 36
1. 출연(연)의 환경변화 36
2. 출연(연)의 특성 39
3. 출연(연) 연구 환경 구조 45
제3절 선진국의 정부연구소 연구 환경 49
1. 독일 49
2. 일본 55
3. 미국 65
4. 영국 69
5. 프랑스 71
제3장 출연(연) 연구 환경 실태분석 74
제1절 출연연 연구비배분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 74
1.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74
제2절 출연연 인건비 79
1. 출연연 인건비 구조 및 내용 79
제3절 출연연의 인력 이동 현황(정선양, 2008) 82
제4절 출연연 성과평가 87
1. 평가개요 87
2. '08년 성과평가 92
제5절 출연연 연구팀구조 97
1. 팀제의 개념 97
2. 팀제의 특성 97
3. 연구개발 팀의 유형 98
4. 출연연 연구팀 100
제6절 출연연 인사제도 103
1. 인사 103
2. 채용 104
3. 승진 104
4. 평가 및 보상 105
5. 급여 105
6. 연구 장려금 106
7. 퇴직인력 107
제7절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운영실태 107
1. 인력구성현황 107
2. 정규직 인력 현황 110
3. 비정규직 인력 현황 112
4. 비정규직 인력의 연구 환경 개선 요구사항(이장재, 2009-2) 114
5. 박사후 연수의 실태(이장재, 2009-2) 115
제4장 설문서 분석 결과 118
제1절 비율분석 118
1. 성별에 따른 분포 118
2. 연령에 따른 분포 118
3. 직급별 분포 119
4. 학력별 분포 120
5. 과제책임자 비율 120
6. 수행 과제 수 평균 121
7. 과제 책임자로만 수행한 과제 수 현황 121
8. 책임자가 아닌 참여자로만 수행한 과제 수 122
9. 책임자이지만 참여자로만 수행한 과제 123
10. 책임자이면서 참여자로 수행한 과제합계 124
11. 연간 과제수의 적정성 125
12. 과제당 참여율 수준 125
13. 책임자 당 적정 과제 수 126
14. 적정 과제 수 초과이유(내부인건비 확보 의무) 127
15. 적정 과제수 초과이유(연구업적 및 평가) 128
16. 적정 과제수 초과이유(기관의 장려) 129
17. 적정 과제 수 초과이유(순수 연구 의욕) 129
18. 적정 과제 수 초과이유(인센티브 확보) 130
19. 적정 과제 수 초과이유(외부인건비 확보) 131
20. 적정 과제 수 초과이유(수주 가능성) 131
21. Post Doc. 인력의 적정성 132
22. Post Doc. 인력의 부족이유 133
23. 과/부족 인력 계획 134
제2절 분산분석 136
1. 사전 연구기획 업무 136
2. 사업 및 과제 수행 업무 투입시간 비율(신청서, 계획서, 보고서작성, 과제 평가 등) 140
3. 사업 및 과제 수행 업무 투입시간 비율(실험, 분석, 해석 등 실제 연구수행 등) 144
4. 연구 외 업무(행정업무, 내/외부 회의, 교육, 기관평가 등) 149
제3절 평균의 동일성 분석 154
제5장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 방안 158
제1절 연구몰입도 향상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158
1. 현황 및 문제점 158
2. 개선 방안 및 제안 161
제2절 비정규 연구 인력의 전략적 활용 168
1. 현황 및 문제점 168
2. 개선 방안 및 제안 169
제3절 연구자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 172
1. 현황 및 문제점 172
2. 개선 방안 및 제안 173
제6장/제7장 별첨 177
제1절 설문서 177
제2절 비정규직 인터뷰 183
1. 일시 184
2. 장소 184
3. 참가자 184
4. 주요 인터뷰 내용 184
제7장 참고문헌 187
[표 1] 환경요소에 관한 이론적 고찰 34
[표 2] 출연(연)의 환경요소 35
[표 3] 시대별 출연(연)의 환경변화 38
[표 4] 독일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제 50
[표 5]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임무 62
[표 6] AIST의 연구인력 고용형태 64
[표 7] 미국 연방연구소의 분류 68
[표 8] 안정적 인건비 확보 현황 82
[표 9]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인력이동 현황 83
[표 10] 출연연에서 대학으로의 인력 이동현황 85
[표 11] 국내 박사학위자의 국내부문간 유동성 현황(1994-2006) 86
[표 12] 출연(연) 성과평가 구분 88
[표 13] 출연(연) 기관성과평가 4대 관점 90
[표 14] 출연(연) 성과평가 결과활용 92
[표 15] '08년 출연(연) 기관평가 대상 93
[표 16] '08년 출연(연) 평가항목 및 지표 93
[표 17] 종합평점 등급 93
[표 18] '07년 대비 평가개요 비교 94
[표 19] 평가지표별 평가등급 95
[표 20] 계층 조직과 팀 조직의 차이 98
[표 21] 팀 유형 및 특징 99
[표 22] 출연(연) 정규직원 직종 및 직급표 103
[표 23] 출연(연) 정규직원 직종 및 직급표(기능직) 103
[표 24] 연구여건 개선 사항 114
[표 25] 보상체계 개선사항(1순위) 115
[표 26] 실제 및 적합한 연구과제 수행방식 116
[표 27] 월평균 연수지원금의 적정규모 117
[표 28] 성별 118
[표 29] 연령 119
[표 30] 직급 119
[표 31] 학력 120
[표 32] 과제책임자 120
[표 33] 평균 과제 수 121
[표 34] 수행 과제수 122
[표 35] 참여자 수행과제현황 122
[표 36] 책임자이지만 참여자로만 수행한 과제 123
[표 37] 책임자이면서 참여자로 수행과제합 124
[표 38] 수행과제수 적정성 125
[표 39] 적정참여율 126
[표 40] 적정과제수 127
[표 41] 적정과제 초과이유 128
[표 42] 적정과제 초과이유 128
[표 43] 적정과제 초과이유 129
[표 44] 적정과제 초과이유 130
[표 45] 적정과제 초과이유 130
[표 46] 적정과제 초과이유 131
[표 47] 적정과제 초과이유 132
[표 48] Post Doc. 적정인력 132
[표 49] Post Doc. 부족 이유 133
[표 50] 인력과부족 135
[표 51] 연구자의 연구수행 시간 투입 내용 136
[표 52] 사전 연구기획 업무 실제 투입시간(분산분석) 137
[표 53] 사전 연구기획 업무 실제 투입시간 137
[표 54] 사전 연구기획 업무 투입 희망시간 139
[표 55] 사전 연구기획 업무 투입 희망시간(ANOVA) 140
[표 56]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실제 투입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1
[표 57]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실제 투입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2
[표 58]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투입 희망 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3
[표 59]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투입 희망 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4
[표 60]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실제 투입시간 - 실제연구실험 145
[표 61]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실제 투입시간 - 실제연구실험 146
[표 62]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투입 희망 시간 - 실제연구실험 147
[표 63]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투입 희망 시간 - 실제연구실험 148
[표 64] 연구 외 업무 실제 투입시간 150
[표 65] 연구 외 업무 실제 투입시간 151
[표 66] 연구 외 업무 투입 희망 시간 152
[표 67] 연구 외 업무 투입 희망 시간 153
[표 68] 책임자와 비책임자간 연구투입시간대 희망투입시간 분포 154
[표 69] 책임자와 비책임자간 연구투입시간대 희망투입시간 차이분석 155
[표 70] 책임자와 비책임자간 평균의 분포 156
[표 71] 책임자와 비책임자간 평균의 차이 분석 157
[표 72] 타 연구조사 예 160
[표 73] 타 연구조사 예 163
[그림 1] 출연(연)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37
[그림 2] 출연(연)의 당위적 역할 부문 40
[그림 3]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경과 43
[그림 4] 연구회 운영체계 44
[그림 5] 기초기술연구회 조직 46
[그림 6] 산업기술연구회 조직 47
[그림 7] 산업기술연구회 추진전략 48
[그림 8]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56
[그림 9] 연구소내 인건비 흐름 80
[그림 10]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간 이동 및 유입현황 87
[그림 11] 출연(연) 변경된 성과평가 방향 89
[그림 12] 출연(연) 성과평가 체계 90
[그림 13] 출연(연) 기관평가의 4대 관점 91
[그림 14]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96
[그림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구조 101
[그림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직구조 102
[그림 17] 출연(연) 인력 구성 현황 108
[그림 18] 출연(연) 인력 구성 현황(비율 구성) 109
[그림 19] 출연(연) 정규직 인력 현황(명) 110
[그림 20] 출연(연) 정규직 인력 현황 111
[그림 21]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현황(명) 112
[그림 22]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현황 113
[그림 23] 박사후연수의 처우/복지 만족도 116
[그림 24] 성별 118
[그림 25] 연령 119
[그림 26] 직급 119
[그림 27] 학력 120
[그림 28] 과제책임자 120
[그림 29] 평균 과제 수 121
[그림 30] 수행 과제 수 122
[그림 31] 참여자 수행과제현황 122
[그림 32] 책임자이지만 참여자로만 수행한 과제 123
[그림 33] 책임자이면서 참여자로 수행과제합 124
[그림 34] 수행과제수 적정성 125
[그림 35] 적정참여율 126
[그림 36] 적정과제수 127
[그림 37] 적정과제 초과이유 128
[그림 38] 적정과제 초과이유 128
[그림 39] 적정과제 초과이유 129
[그림 40] 적정과제 초과이유 130
[그림 41] 적정과제 초과이유 130
[그림 42] 적정과제 초과이유 131
[그림 43] 적정과제 초과이유 132
[그림 44] Post Doc. 적정인력 132
[그림 45] Post Doc. 부족 이유 134
[그림 46] 인력과부족 135
[그림 47] 사전 연구기획 업무 실제 투입시간 138
[그림 48] 사전 연구기획 업무 투입 희망시간 139
[그림 49]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실제 투입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1
[그림 50]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업무 투입 희망 시간 - 계획서보고서 등 143
[그림 51]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실제 투입시간 - 실제연구실험 146
[그림 52] 현재사업 및 과제수행 업무 투입 희망 시간 - 실제연구실험 149
[그림 53] 연구 외 업무 실제 투입시간 151
[그림 54] 연구 외 업무 투입 희망 시간 153
[그림 55] 임기 비교 1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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