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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6
제1장 도입 37
I. 연구의 목적 37
II. 연구의 범위 38
제2장 IP5의 특허·실용신안 심판 총괄 40
I. IP5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판 통계 40
II. EPO 심판원 42
III. 미국 특허심판원(BPAI) 56
III. 중국 특허·실용 심판 63
제3장 거절결정불복심판 77
제1절 IP5의 거절 결정불복심판 제도 77
I. 한국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 77
II. EPO의 APPEAL 제도 86
III. 미국의 APPEAL 제도 92
IV. 중국의 복심 제도 115
V. 일본의 거절사정불복심판 제도 122
VI. IP5 제도의 비교 정리 124
제2절 심사전치제도 129
I. 개요 129
II. 주요국의 심사전치제도 129
III. 시사점 132
제3절 심판단계에서 절차적 규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 133
I. 개요 133
II. IP5의 제도 135
III.심판제도의 비교 및 그 개선의 필요성 148
IV. 거절 결정 불복심판제도의 개선안 153
제4장 무효심판제도 162
제1절 IP5의 무효심판 제도 비교 162
I. 개요 162
II. 미국의 재심사 제도 162
III. 일본의 무효심판제도 169
IV. 유럽의 무효심리 제도 176
V. 중국의 무효선고청구제도 189
VI. 우리나라의 무효심판제도 197
VII. 각국 제도의 비교 203
제2절 무효심판의 청구인을 "누구든지"로 확대 206
I. 문제의 제기 206
II. 각국별 무효심판청구인 적격의 비교 208
III. 정리 및 제안 216
제3절 IP5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220
I. 문제의 제기 220
II. 각국별 무효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제도 비교 226
III. 정리 및 제안 238
제4절 종합 정리 241
제5장 특허의 정정제도 243
제1절 한국의 정정제도 243
I. 한국의 정정심판 제도 243
II. 한국의 정정청구 제도 246
제2절 미국의 정정제도 250
I. 개요 250
II. 재심사(reexamination) 중의 정정 250
III. 재등록(reissue) 출원 260
IV. 정정인증(Certificate of Correction) 제도 268
V. 미국특허청의 정정의 방식 271
VI. 미국 재등록출원과 우리 정정심판의 비교 274
제3절 유럽특허의 정정 275
I. 이의신청 절차 중의 정정 275
II. 이의신청 절차 밖에서 특허의 정정 278
III. 개별 국가에서 특허의 정정: 영국 사례 280
제4절 일본의 정정제도 286
제5절 중국의 정정제도 290
I. 개요 290
II. 수정의 원칙 290
제6절 특허 정정의 간소화를 위한 정정인증제도 도입방안 292
I. 도입 292
II. 현행 정정심판의 문제점 292
III. 주요국의 정정 제도 비교 연구 295
IV. 정정인증 제도 도입방안 303
V. 결론 308
제6장 권리범위확인심판 309
제1절 일본과 영국의 분쟁해결제도 309
I. 서론 309
II. 일본의 판정제도 309
III. 영국의 분쟁해결제도 313
IV. 일본과 영국의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323
V. 결론 324
제2절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례의 변화와 제안 326
I. 서론 326
II.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329
III.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335
IV. 결론 346
판권기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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