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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회경제정책포럼 :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전문가 정책제언 19
[2010. 1. 4]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거시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 / 현오석 21
[2010. 1.11]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산업 측면을 중심으로 - / 오상봉 25
[2010. 1.18]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금융 측면을 중심으로 - / 김태준 30
[2010. 1.25]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 / 원윤희 34
[2010. 2. 1]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세계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 / 채욱 38
[2010. 2. 10]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해소 방안 / 김용하 42
[2010. 3. 2] 최근 전세난의 특징과 해결 방안 / 김선덕 45
[2010. 3.3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과제 / 현정택 48
[2010. 4.20]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이일용 52
[2010. 5.17] 벤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한정화 55
[2010. 7.1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 / 김대환 58
[2010. 9.15]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 이장우 62
제2장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 관한 연구-기피전공 진료과목 개선을 중심으로- 65
I. 서론 6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8
II.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 수급 현황 69
1. 서언 69
2. 주요 국가별 의사 인력 현황 69
3. 우리나라 의사 인력 현황 72
4. 각 전문과목별 의료분쟁 현황 80
5. 정리 83
III. 특정 전문과목 의사 부족의 원인 및 문제점 84
1. 서언 84
2. 특정 전문과목 기피원인 85
3. 특정 전문과목 기피로 인한 문제점 89
IV. 진료과목별 의료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개선방안 92
1. 서언 92
2. 경제적 개선방안 92
3. 근무환경 개선방안 98
4. 제도적 개선방안 99
V. 결론 105
VI. 정책 제안 105
참고문헌 109
제3장 선진사회연구포럼 : 국민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111
I. 서론 :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과 향후 전망 113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113
2.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국고지원의 불가피성 115
3.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구조의 악화 117
II.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문제점 120
1. 보험료 계층을 통해본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120
2. 건강보험 체납 현황 및 사유 122
3. 건강보험 결손처분 대상자 현황 124
4.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25
III. 외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 현황 131
1. 미국 131
2. 영국 134
3. 그 외 국가 135
IV. 결론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137
1. 정산제 도입을 통한 국고지원 강화 137
2. 체납자 징수율 제고방안 138
3. 국민 건강안전망기금 도입 검토 140
4.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 근절 방안 142
5. 보험료 체납세대 관리 효율화 방안 143
제4장 국회보건의료포럼 :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5
I. 서론 147
1. 연구 배경 147
2. 연구 목적 149
3. 연구 내용 149
II. 본론 150
1. 미래 보건의료 주요 환경변화 150
2. 지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153
3. OECD 국가와의 보건의료활동 비교 157
4.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162
5. 외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개혁 동향 169
III. 결론 183
1. 미래 환경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개선방향 183
2. 미래 환경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정책 대안 185
참고문헌 189
제5장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 191
I. 서론 193
1. 연구의 목적 193
2. 연구의 범위 194
II. 본론 194
1. 해외 플랜트 시장의 현황과 우리기업들의 수주동향 194
2. 해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 성과와 당면 과제 206
3.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 개선 사항 214
III. 결론 및 제언 239
1. 결론 239
2. 제언 241
참고자료 242
제6장 국회현장경제연구회 : 2010년 현재, 청년실업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243
I. 서론 245
II. 청년고용의 현상과 원인 246
1. 청년고용의 현황과 실태 246
2. 청년 취업난의 원인 263
III. 청년고용의 정책과제 268
1. 정부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 268
2. 한국의 청년고용대책 평가와 시사점 271
3.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274
4.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80
IV. 결론 289
제7장 국회환경포럼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연구 -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 291
제1장 서론 29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4
제2장 신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 295
제1절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법적 정의 295
제2절 국내법적 정의와 문제점 297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 299
제1절 독일 299
제2절 영국 308
제3절 프랑스 311
제4절 덴마크 317
제5절 스웨덴 324
제6절 미국 330
제7절 일본 336
제4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 339
제1절 관련 법제의 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339
제2절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부 시책 340
제3절 정부의 예산 투입 추이 및 현황 342
제4절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 344
제5장 결론 346
참고문헌 349
제8장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농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351
I. 농촌 빈곤문제의 재인식 353
1. 농촌의 빈곤문제 353
2. 공업화·도시화와 농촌빈곤의 확대 357
3. 농촌 빈곤문제의 구조 361
II. 농촌 빈곤문제의 실태 365
1. 농가소득과 농촌 빈곤문제 365
2. 공공서비스와 농촌 빈곤문제 373
3. 사회보장제도와 농촌 빈곤문제 384
III. 농촌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92
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92
2.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95
3. 농촌지역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96
4.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98
참고문헌 403
제9장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 게임 중독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05
I. 서론 407
1. 게임 중독의 이해 407
2. 한국의 게임 중독 현황 408
3. 게임 중독의 위험성 408
4. 게임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409
II. 게임중독의 원인 410
1. 개인 심리적 원인 410
2. 사회 구조적 원인 412
3. 게임 자체적 원인 416
III.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419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장 419
2. 게임 산업 진흥의 입장 425
3. 해외 사례 433
4. 관련 개정안 현황 435
IV. 결론 440
참고문헌 441
제10장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육성연구회 : 로봇 산업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전략 443
I. 서론 445
II. 로봇산업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 446
1. 로봇산업의 사회적 변화 446
2. 로봇산업의 기술적 변화 448
III. 해외 주요국의 최근 기술 개발 동향 450
1. 미국의 로봇 기술 개발 450
2. 일본의 로봇 기술 개발 454
3. EU의 로봇 기술 개발 455
4. 주요 국가별 R&D 특징 비교 459
IV. 국내 기술 개발 동향 460
1. 국내 기술개발 동향 460
2. 국내 로봇 R&D의 과제 460
V. 로봇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 461
1. 경쟁력 있는 기술, 시장의 요구에 포커스를 맞춘 로봇 R&D 기획 및 추진 461
2. 로봇 전문 인력뿐 아니라 활용인력(소비자)의 양성 필요 462
3. 로봇산업활성화 위해 분야별 전담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범부처, 범국가 역량 결집 필요 462
참고문헌 464
제11장 미래한국헌법연구회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465
제12장 선진정치경제포럼 :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475
I. 서론 477
II. 미래 정부의 비전과 과제 478
1.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 478
2.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 방향 479
3. 미래 정부의 비전 480
III. 정치개혁 과제 481
1. 6.2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481
2. 향후 정치개혁 과제 482
IV. 경제정책의 현안 및 과제 484
1. 세계 경제위기 이후, 출구전략의 방향 484
2. 임시투자세액공제 491
IV. 복지정책의 현안 및 과제 494
1. 현안 494
2. 과제 494
3. 현재의 일자리 대책 495
V.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497
1.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논의 499
2. U-헬스산업 활성화 정책 499
3.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502
4. 디자인산업 육성 방안 503
VI. 결론 508
제13장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 : 건설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509
I. 서론 511
II. 본론 512
1. 상생협력의 개념 및 주요 추진경과 512
2. 상생협력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517
3.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사례 526
4.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방안 533
III. 결론 557
참고문헌 559
제14장 아시아문화·경제포럼 : 한·중·일 셔틀 외교 및 의원외교 결과보고서 561
엥흐바야르 전 몽골대통령 방한기념 오찬간담회 563
미국 스탠퍼드대학 방문단과의 간담회 567
리자오싱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회장 간담회 572
일본 민주당 대표단과의 간담회 574
장신썬 신임 주한중국대사 간담회 579
중국 상하이 EXPO 방문 결과보고서 582
무토 마사토시 신임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589
지구화 시대의 다문화주의와 시민사회 강연 내용 592
2010 의원 셔틀외교 총평 601
제15장 일치를위한정치포럼 :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 시범운영의 평가 603
I. 들어가기 605
II.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과 정치학교 607
1.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의 개요 607
2. 우리나라의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형태 609
3.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의 양성과 정치학교 612
III. 정치학교의 국제규범과 운영사례 615
1. 정치학교의 개념 615
2. 정치학교 규범 616
3. 세계 각국의 정치학교 620
IV.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치학교 시범운영 사례 624
1. 정치학교의 필요성 624
2. 시범학교 운영계획 625
3. 교수위원회 구성 626
4. 교수위원회 회의진행 결과 627
5. 강의 편성 631
6. 학생모집방법[개인신상정보 삭제] 632
7. 강의 진행 및 결과 634
V.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647
1. 정치학교에 대한 운영진의 평가 647
2. 정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648
VI. 마치는 말 650
1.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를 마치고 650
2.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654
참고문헌 656
제16장 한국적제3의길연구회 :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관련 SSM규제법안 검토 657
I. 문제제기 659
II. 유통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논의에 이르게 된 과정 660
1. SSM 출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몰락 및 경영악화 660
2. 대형 유통업 입점관련 정부의 대응책 665
3. 대형 유통업 및 SSM 규제 도입 논의 674
4. 개정안에 대한 통상부처 의견 및 지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685
5.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경과 700
III. Y□SSM규제내용의 WTO 및 FTA 관련 규범에의 합치성 여부 706
1. 통상교섭본부의 주장 706
2. 검토 - GATS(1994)와 한EU FTA 위배 여부 707
3. 소매서비스 관련 WTO 및 주요 FTA 양허 내용 715
IV. 개정 유통법·상생협력법의 실효성 718
1. 개정된 SSM 규제관련 주요내용 718
2. 실효성 검토 720
V. 맺음말 733
첨부 734
1. 제안이유 734
2. 주요내용 734
○○○시(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민주당 표준조례안 735
참고자료 743
판권기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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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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