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부 공공기관 관리ㆍ운영제도 22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24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26
1. 공공기관의 이론적 특성 26
2.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 30
제2절 공공기관의 역할 38
1. 공공기관의 속성 38
2.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41
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역할 44
4.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위치 49
제Ⅱ장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ㆍ운영 제도 54
제1절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변천과정 56
1. 제1기(1962.8~1984.2) 57
2. 제2기(1984.3~1999.1) 59
3. 제3기(1999.2~2007.3) 65
4. 제4기(2007.4~현재) 69
제2절 현행 공공기관 관리ㆍ운영제도 개요 77
1. 공공기관 지정 77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85
3. 경영공시제도 89
4. 고객만족경영 95
5. 공공기관 신설타당성 심사제도 101
6.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104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 106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監事) 114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인사제도 117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회계제도 125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129
12. 경영자율권 확대 제도 140
제2부 공공기관 선진화 144
제Ⅲ장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46
제1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48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배경 148
2.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150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151
4.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과정 154
제2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Ⅰ (하드웨어 개편) 157
1. 민영화(지분매각 포함) 157
2. 통ㆍ폐합 166
3. 경쟁도입 182
4. 기능조정 195
5. 경영효율화 203
6. 출자회사 정리 207
제3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Ⅱ (소프트웨어 개편) 214
1. 노사관계 선진화 214
2. 보수체계 개편 225
3. 인사관리 혁신 233
제4절 공공기관 선진화 확산노력 237
1.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237
2.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2010. 3. 26) 242
3.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2010. 11. 17) 243
제Ⅳ장 공공기관 선진화 향후 추진방향 246
제1절 선진화 추진 성과 평가 248
1. 총평 248
2.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252
3. 통ㆍ폐합 254
4. 경쟁도입 255
5. 기능조정 256
6. 경영효율화 257
7. 노사관계 선진화 259
8. 보수체계 개편 261
9.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262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268
1.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대적 의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전 국정기획수석) 268
2. 역사적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 선진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274
3. 공공기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79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영향과 향후 과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83
5.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제언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290
6.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선택 (송대희 공공정책포럼 좌장) 294
제3절 향후 추진과제 299
1. 정책 환경 분석 299
2. 향후 선진화 추진방향 301
3. 향후 추진과제 303
부록 322
부록 1. 공공기관 관련 주요 통계 326
부록 2.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별 대상기관 328
부록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329
부록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일지 372
부록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376
부록 6.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언론 보도 378
부록 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408
부록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15
판권기 441
표 1-1. 소유권과 재원, 사회적 통제에 따른 기관의 유형 28
표 1-2. 각 법령의 공공기관의 정의 36
표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역할별 분류(2010년 기준) 46
표 1-4. 공공기관 일반현황 51
표 1-5.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이 53
표 2-1.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전ㆍ후의 주요 변동내용 65
표 2-2.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변천과정 75
표 2-3. 공공기관 지정 연혁 78
표 2-4. 공공기관 지정 요건 80
표 2-5. 공공기관 지정 유형 82
표 2-6. 공공기관 지정 현황(2001. 1월 기준) 82
표 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현황(2010년 말 기준) 86
표 2-8. 연도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현황 87
표 2-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위원회별 심의사항 89
표 2-10. 경영공시 추가항목 및 추가 세부내역 91
표 2-11. 경영공시주기 개정 내역 91
표 2-12. 경영공시항목의 구성 92
표 2-13. 불성실공시 벌점 부과 기준 93
표 2-14.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기준 및 내역 93
표 2-15.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현황 96
표 2-16. 조사결과 활용 측면의 주요 변화 97
표 2-17. 고객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주요 내용 98
표 2-18.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업체 선정방법 개선 98
표 2-1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추이 99
표 2-20. 201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100
표 2-21. 공공기관 신설타당성 심사 흐름도 103
표 2-22.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비교 115
표 2-23. 임원 추천범위의 확대 119
표 2-2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 121
표 2-25. 상임이사 임명 권한의 배분 123
표 2-26. 비상임이사 임명 권한의 배분 123
표 2-27. 임원 연임제도 124
표 2-28. 2010년 공공기관 수입예산 127
표 2-29. 2010년 공공기관 지출예산 127
표 2-30. 기관 평가 범주 및 지표 체계 133
표 2-31. 기관장 평가 범주 및 지표 체계 134
표 2-32. 자율경영계획 평가 부문 및 지표 체계 135
표 2-33. 감사 평가 부문 및 지표 체계 136
표 2-34. 경영환경 변화 및 다양한 사회적 수요 138
표 2-35. 경영자율권 확대 대상기관 심사기준(안) 141
표 2-36.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 예시 142
표 2-37.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의 고유 성과목표 142
표 2-38.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43
표 3-1.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149
표 3-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 (2008. 8) 151
표 3-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153
표 3-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절차 153
표 3-5.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주요 공청회 155
표 3-6.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156
표 3-7.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 대상기관 160
표 3-8. 3개 기관 매각 결과 165
표 3-9. 4개 기관 상장 결과 166
표 3-10.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통폐합 168
표 3-11. 부처별 R&D 관리전담기관 현황(2008년) 169
표 3-12. R&D 관기기관 통합 추진방향 170
표 3-13. 산업 R&D 관리기관 통합 추진방향 171
표 3-14. 한국연구재단 통합에 따른 기능 변화 172
표 3-15. 부처별 정보통신진흥기관 현황 173
표 3-16. 환경 분야 기관현황 176
표 3-17. 청소년 지원분야 기관현황 180
표 3-18. 가스공사 단위사업별 정원 현황(2010년 말) 183
표 3-19. 한국방송광고공사 인력현황(2010년 말) 188
표 3-20. 매체별 광고 매출액 189
표 3-21. 미디어렙 관련법안 주요 내용 비교표(Ⅰ) 192
표 3-22. 미디어렙 관련법안 주요 내용 비교표(Ⅱ) 193
표 3-23. 미디어렙 관련법안 주요 내용 비교표(Ⅲ) 194
표 3-24. 기능조정 대상기관 196
표 3-25.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 경과 198
표 3-26. 한국감정원 기능별 인력구성 199
표 3-27. 공공기관 기능조정-완료(12개) 201
표 3-28. 공공기관 기능조정-추진중(8개) 202
표 3-29. 민간이양 및 민간위탁 주요 사례 204
표 3-30. 업무량 감소 및 비핵심 기능 등 축소ㆍ폐지 주요 사례 204
표 3-31.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주요 사례 205
표 3-32.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현황 206
표 3-33.기관별 기능 및 인력 감축률 206
표 3-34. 매각 등 정리대상 출자회사(131개) 210
표 3-35. 존치 및 관리개선 대상 출자회사(142개) 211
표 3-36.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순위 214
표 3-37. 공공기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현황 215
표 3-38. 복수노고 현황 216
표 3-39. 타임오프제 도입 前 공공기관 노조전임자 현황 216
표 3-40. 단체협약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 지적 사례 218
표 3-41. 노사관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내역 219
표 3-42. 경영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반영 내역 219
표 3-43. 단체협약 개선 사례 220
표 3-44. 기관장 평가 중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 평가등급 분포 220
표 3-45. 공공기관 타임오프제도 도입현황(2010. 12월 기준) 222
표 3-46. 타임오프 및 노조전임자 관련 단협 체결현황(2010. 12월 기준) 223
표 3-47. 기관장 보수구조 비교 226
표 3-48. 기관장 보수 수준 226
표 3-49. 기타공공기관 중 보수체계개편 적용대상 기관 228
표 3-50. 공공기관 초임 직원의 보수 수준별 삭감률 230
표 3-51. 금융공기업 평균임금 수준 비교 230
표 3-52. 연봉제 구조 설계 232
표 3-53.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예시) 233
표 3-54.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내역 241
표 3-55. 강사 워크숍 우수기관 사례 발표 주요내용 242
표 3-56. 비상임이사 워크숍 우수기관사례 발표 주요내용 244
표 4-1. 4대 보험 징수통합 전ㆍ후 256
표 4-2. 선진화 계획에 따른 정원조정 현황 257
표 4-3. 공공기관 청년인턴 실적 258
표 4-4. 우연근무제 유형 259
표 4-5. 노사관계 변화 추이 260
표 4-6.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인식 조사 기본설계 263
표 4-7.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인식 조사 내용 및 세부 항목 264
표 4-8. 선진화 정책 인지도 및 필요성(2011. 1월) 265
표 4-9. 선진화 정책 분야별 지지도(2011. 1월) 266
표 4-10. 1960년대 이후의 민영화 추진 내역 276
표 4-11. 공공기관 부채부이 310
표 4-12. 공공기관 자산추이 310
표 4-13. 공공기관 해외 직접투자 추이 317
그림 1-1. 공공성 그리드(Publicness Grid) 27
그림 1-2. 정부, 지업, 중간기관(hybrid organizations) 29
그림 2-1. 공공기관 지정 절차 78
그림 2-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월별 평균 접속건수 95
그림 2-3. 공공기관 기능적정성 심사 추진결과 105
그림 2-4. 경영평가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140
그림 3-1. 천연가스 사업 체계도 184
그림 4-1.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방향 280
그림 4-2.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302
그림 4-3. 부채 규모 상위 6개 공기업 308
그림 4-4. 공공기관 재무 현황 309
박스목차
Box 2-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과정 63
Box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및 추진경과 70
Box 2-3.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2008. 12)에 따른 운영체계의 변화 74
Box 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88
Box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96
Box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간위원 자격요인 111
Box 3-1.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152
Box 3-2.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154
Box 3-3. 과거 공기업 민영화 추진내용 158
Box 3-4. 과거 토공ㆍ주공 통합 시도 178
Box 3-5. 가스사업 선진화 방안(2008.10) 185
Box 3-6. 과거의 가스공사 경쟁도입 시도 경위 187
Box 3-7. 방송광고산업 선진화 방안(2008.10) 190
Box 3-8. 심판대상 법령 191
Box 3-9. 결정문 주요사항 191
Box 3-10. 공공기관 유형별ㆍ출자지분별 출자회사 현황(2008. 10월 말 기준) 209
Box 3-11. 자발적인 단체협약 개선 사례(한국철도공사) 221
Box 3-12. 선진적인 노사문화 정착 사례(한국장학재단) 224
Box 3-13. 핵심사업 위주 조직개편 및 공개경쟁 보직제 시행 234
Box 3-14. 현장중심 인력배치 및 연공서열 파괴 235
Box 3-15. 직급상한제 및 성과부진자 퇴출체 도입 236
Box 3-16.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2009.4.18) 238
Box 3-17.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2010.3.9) 240
Box 4-1. 방만경영 사계 주요 내용 312
Box 4-2. 2008-2010기간 중 방만경영 개선조치 313
Box 4-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316
Box 4-4. 「공정한 사회」의 개념(대통령 2010 .8. 15 광복절 경축사) 319
Box 4-5. 정부의 공정한 사회 추진방안(총리실, 2011. 2월) 319
Box 4-6. 공정사회 실현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분야 32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