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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주영진
목차
개요 9
I. 일정 11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11
가. 예산안 편성 초기단계부터 입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11
나. 국민의 뜻이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 마련 11
2. 토론회 프로그램 12
가. 전체 일정 12
나. 대토론회 13
다. 분과토론회 13
II. 주요내용 15
1. 대토론회 15
가. 시사점 15
나. 토론 요지 17
다. 예산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22
2. 분과별 토론회 24
가. 복지 분과 24
나. 농림·수산 분과 36
다. 지방재정 분과 43
라. 경제산업 분과 51
마. 재정 분과 59
바. 조세 분과 65
대토론회·분과토론회 자료 77
I. 대토론회 개회사·격려사·축사 79
개회사 79
격려사 80
축사 81
II. 대토론회 자료 82
1. 재정운용의 여건 82
가. 세계 경제 82
나. 국내 경제 83
2. 재정 현황 84
가.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84
나. 국제 비교 92
3. 예산 절차 94
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94
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 96
III. 분과별 발표자료 97
복지 분과 발표자료 97
토론 1 : 서민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방안 / 강명순 99
토론 2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원 부담 가중 문제와 해결방안 / 김춘진 149
토론 3 : 지자체 사회복지재원 부담 가중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하균 161
토론 4 :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 김영배 173
토론 5 : 복지지출의 효율화 전략 / 김원식 187
토론 6 : 복지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 류기정 203
토론 7 : 복지지출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사각지대 해소 / 박능후 219
토론 8 :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정 운영의 전략 / 이태수 227
토론 9 : 복지재정의 규모와 발전방향 / 전병목 243
농림·수산 분과 발표자료 249
토론 1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신성범 251
토론 2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강봉균 271
토론 3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윤석원 281
토론 4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김정호 293
토론 5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이창한 307
토론 6 :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임정수 323
지방재정 분과 발표자료 337
토론 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예산사업 / 이종혁 339
토론 2 :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 및 과제 / 임영호 353
토론 3 : 지방재정의 현실과 위기극복방안 / 김성호 371
토론 4 : 위기의 지방재정, 그 실태와 대책 -시군구를 중심으로- / 구정태 391
토론 5 : 지방재정, 현상과 문제점 / 이창균 399
토론 6 : 지방재정 혁신의 방향: 민생·복지 중심으로 새틀을 짜야 / 안진걸 413
경제산업 분과 발표자료 427
토론 1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산업분야 예산 늘려야 / 박상은 429
토론 2 : 산업·중소기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 강창일 437
토론 3 : 산업·중소기업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 이윤보 443
토론 4 : 경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향 / 한상완 453
토론 5 : 중소기업 예산 편성 방향 / 심우일 461
토론 6 : 우리나라 R&D 예산의 현황과 방향성 / 김준모 469
재정 분과 발표자료 477
토론 1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유일호 479
토론 2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우제창 491
토론 3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고광철 503
토론 4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김유찬 509
토론 5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박기백 519
토론 6 :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 / 윤영진 527
조세 분과 발표자료 537
토론 1 : 향후 세제개편 방안 / 나성린 539
토론 2 : MB정부의 왜곡된 세제 정상화 필요 / 이용섭 553
토론 3 : 향후 세제개편안 수립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제안 / 이정희 559
토론 4 : 친환경 세제개편 및 탄소세 도입 관련 / 고윤화 585
토론 5 : 국민개세주의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 김완일 595
토론 6 : 외화가득률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 윤상현 601
토론 7 :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 이영 605
토론 8 : 기업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정구용 617
토론 9 : 저출산시대,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의 발전방안 / 조선주 625
토론 10 : 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 한금태 633
회의록 637
I. 대토론회 639
II. 분과별 토론회 671
복지 분과 671
농림·수산 분과 709
지방재정 분과 752
경제산업 분과 787
재정 분과 821
조세 분과 852
언론보도 모음 891
판권기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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