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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1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편내용(요약) 3
II.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7
1. 목적 9
2. 추진방향 9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9
가. 사업대상 9
나. 2011년도 사업 대상어업의 순위 10
4. 사업계획 11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1
나. 사업 집행주체 11
다. 사업 집행체계 11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2
5. 신청자격 및 조건 13
가. 신청자격 13
나. 선령 15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15
가. 입찰안내 15
나. 입찰공고 15
다. 입찰참가 신청 16
라. 입찰등록 16
마. 입찰집행 17
바. 입찰결과 안내 18
사. 기타 18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8
가. 감정평가 18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9
가. 사업자 선정 19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9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19
가. 계약체결 19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20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20
11.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20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20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21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21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22
마. 해체처리 등 23
바. 매각대금의 처분 24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24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25
붙임 27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29
(붙임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31
(붙임 3)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37
(붙임 4) '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결과 보고서 40
(붙임 5) 어선원 실태조사서 42
서식 43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45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46
(서식 3) 입찰서 47
(서식 4)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48
(서식 5) 입찰등록서 49
참고자료 51
(참고자료 1) 2011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안) 53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54
(참고자료 3) 표준입찰공고문 55
(참고자료 4) 입찰서(예시) 60
(참고자료 5) 홍보물 내용 61
III. 2011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65
1. 목적 67
2. 추진방향 67
3. 사업대상 및 절차 67
4. 사업계획 68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68
나. 사업 집행주체 68
다. 사업시행체계 69
라. 지원대상 및 조건 69
5. 신청자격 및 조건 70
가. 신청자격 70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72
가. 입찰안내 72
나. 입찰공고 72
다. 입찰참가 신청 73
라. 입찰등록 73
마. 예정가격 작성 비치 74
바. 입찰집행 74
사. 입찰결과 안내 74
아. 기타 75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75
가. 감정평가 75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75
가. 사업자 선정 75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76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재(제제) 조치 76
가. 계약체결 76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76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77
11. 폐업어선 처리 77
가. 해체처리 등 77
나.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 78
다.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78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79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80
붙임 81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83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89
(붙임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90
(붙임 4)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91
서식 95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97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98
(서식 3) 입찰서 99
(서식 4)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100
(서식 5) 입찰등록서 101
(서식 6) ( 년도)어업의 허가 정수별 감척사업 추진 실적 102
참고자료 103
(참고자료 1) 2011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진행 순기 105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106
(참고자료 3) 표준입찰공고문 107
(참고자료 4) 입찰서(예시) 112
(참고자료 5) 홍보물 내용 113
(참고자료 6) 2011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내역 117
(참고자료 7)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신상정보 삭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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