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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지병문
목차
제1장 지방정부의 가치 10
1. 지방정부의 가치 13
2. 지방정부와 지방의 정치 24
참고문헌 28
제2장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30
1. 민주주의의 의미 37
2. 지방정부의 민주성 40
3. 지방정치의 민주성 제고 45
참고문헌 51
제3장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54
1. 엘리트이론과 도시 및 지방정치 59
2. 다원주의와 도시 및 지방정치 67
3.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79
참고문헌 84
제4장 성장기제이론과 레짐이론 88
1. 성장기제이론 91
2. 레짐이론 98
3. 레짐이론과 다원주의 107
참고문헌 113
제5장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기업 118
1. 관료에 대한 통제 120
2. 기업의 힘 126
3. 제도변화를 통한 통제 131
참고문헌 134
제6장 통합과 분할의 정치: 규모와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 138
1. 통합의 논리 141
2. 공공선택이론 146
3. 통합의 정치 151
참고문헌 156
제7장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지방의 관계 158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61
2.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접근 170
3. 지방의 자율성에 대한 평가 179
참고문헌 183
제8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186
1.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190
2. 재정능력의 비교 194
3. 재정적 불균형의 실태 197
4. 재정지원의 필요성 201
5. 재정지원의 실태 204
6. 지방세와 지방재정 206
참고문헌 211
제9장 중간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비교 214
1. 지방정부의 계층과 중간 및 기초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218
2. 중간 지방정부의 전통적 기능과 지위 220
3.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중간 지방정부 222
4. 중간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의 관계 225
5. 시·도와 시·군·구의 관계정립 방안 232
참고문헌 238
제10장 정부개혁과 지방정치 242
1. 정부개혁의 배경 247
2. 정부개혁과 대의 민주주의 252
3.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정치 256
참고문헌 264
제11장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영국과 미국의 경험 268
1. 지방정부의 구조 270
2. 지방정부 개혁운동 277
3. 비교와 평가 286
참고문헌 292
제12장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의 국제화 296
1. 세계화(globalization)의 의미 300
2. 세계화와 지방화: 민족국가의 해체 303
3. 지방정부의 세계화 306
4.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 312
참고문헌 319
제13장 한국의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322
1. 지방정치와 지방의회 324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325
3. 지방의원의 지위 333
4. 지방의회와 정당 335
5. 국회와 지방의회 338
6.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342
7.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345
참고문헌 347
제14장 한국의 지방선거: 역사와 특징 350
1. 지방선거의 의미 352
2. 지방선거제도 355
3. 지방선거의 특징 357
4.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369
참고문헌 371
색인 374
판권기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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