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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업노동력 수급전망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 편집인: 김철상, 정병헌, 김기동, 박용배, 송태영, 김기원, 김동준, 이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산림과학원, 2010
청구기호
331.129349 -1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9 p. : 삽화, 표 ; 27 cm
총서사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 10-1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766719
제어번호
MONO120111754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59-60
권말부록: 오스트리아 연방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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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완용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 12

제2장 임업노동의 정의 13

1. 국내의 사용주제별 임업 및 임업노동 범위 13

1.1. 한국표준산업분류 13

1.2. 한국은행(국민계정상의 임업) 14

1.3. 산림관계법 15

1.4. 임업총조사 17

2. 외국의 임업노동의 정의 18

3. 임업노동의 정의 및 범위 종합비교 19

제3장 임업노동력 수급 전망 22

1. 타 분야의 노동력 수급전망 22

2. 임업분야 노동력 수요전망 22

2.1. 취업자수 22

2.2. 취업계수 24

2.3. 임업부문의 부가가치 25

2.4. 노동수요 전망 결과 27

제4장 임업노동의 고용여건 및 기능인 영림단 운영 29

1. 산림사업량 및 고용추이 29

2. 기능인 영림단 운영 분석 30

2.1. 기능인 영림단의 조직 및 운영 30

2.2. 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31

2.3.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국·민유림 영림단 실적 32

2.4. 국·민유림 기능인 영림단의 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 33

2.5. 기능인 영림단의 기술자격증 보유 및 교육 34

2.6. 기능인 영림단원의 연령 35

2.7. 기능인 영림단의 산재보험 가입(2008) 35

2.8. 임업노동의 상해 보험 36

3. 임업노동력의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39

3.1. 우리나라 임업노동력의 육성 39

3.2. 일본의 임업노동력 양성 및 확보정책 41

제5장 기능인 영림단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화 방안 48

1. 기능인 영림단 근로조건 및 운영 개선 48

1.1. 설문조사 개요 48

1.2. 기능인 영림단 근로조건 49

1.3. 산림작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52

1.4. 기능인 영림단 운영개선 53

2. 임업고용 촉진과 고용안정화 방안 54

2.1. 영림단원의 직무 만족과 이직에 관한 성향 분석 54

2.2. 임금수준 59

제6장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6

부록 : 오스트리아 연방법 68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287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서비스헌장 291

고객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 291

의견 제출·신고 또는 연락주실 곳 291

판권기 292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13

〈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과 임업노동 범위 14

〈표 3〉 한국은행의 임업노동 범위 15

〈표 4〉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규모 16

〈표 5〉 산림관련법의 임업 범위 및 노동의 대상 17

〈표 6〉 제2차 2005년 임업총조사의 임업 18

〈표 7〉 외국의 임업(노동)의 정의 19

〈표 8〉 임업노동의 정의 및 범위 비교(종합) 20

〈표 9〉 임업노동의 범위 21

〈표 10〉 산업별 노동력 수요전망 방법 비교 22

〈표 11〉 임업취업자 및 고용노동자 추이 23

〈표 12〉 산림사업의 취업자 현황 23

〈표 13〉 임업부문 취업계수 전망 25

〈표 14〉 임업 및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추이 25

〈표 15〉 임업부문의 부가가치 전망치 26

〈표 16〉 임업부문 노동수요의 전망 28

〈표 17〉 2010년 추정 임업 고용 고용자 수에 의한 추정 결과 28

〈표 18〉 산림사업량의 추이 29

〈표 19〉 숲가꾸기 사업추진 실적 30

〈표 20〉 산림사업별 임업고용 30

〈표 21〉 영림단 조직 및 단원수 31

〈표 22〉 우리나라 산림사업 실적 32

〈표 23〉 기능인 영림단의 사업실적 33

〈표 24〉 영림단의 소득현황 34

〈표 25〉 기능인 영림단원의 자격증 보유 및 교육 34

〈표 26〉 영림단원의 연령 35

〈표 27〉 산재보험 가입(2008) 36

〈표 28〉 임업·임산업의 산재보험 가입 36

〈표 29〉 임업의 산재보험요율 변화 37

〈표 30〉 분야별 산재보험 수급실적(2007) 38

〈표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39

〈표 32〉 임업기능인훈련원 교육프로그램(2008) 40

〈표 33〉 일본 인공림의 영급별 면적 41

〈표 34〉 일본의 15세 이상 임업 취업자수 41

〈표 35〉 일본 임업노동의 신규 취업자 42

〈표 36〉 일본 삼림조합의 취업일수별 임업고용 노동자수 42

〈표 37〉 일본 국유림사업의 기간작업 직원 및 작업원수 43

〈표 38〉 1년차 연구 교육내용과 연수생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45

〈표 39〉 2년차 연구 교육내용과 연수생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45

〈표 40〉 3년차 연구 교육내용과 연수생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46

〈표 41〉 녹색고용 대책사업의 실적 47

〈표 42〉 설문조사 개요 48

〈표 43〉 기능인 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 49

〈표 44〉 기능인 영림단의 작업시간 49

〈표 45〉 기능인 영림단의 평균 휴식시간 50

〈표 46〉 기능인 영림단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 50

〈표 47〉 기능인 영림단의 희망 소득 분포 51

〈표 48〉 기능인 영림단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51

〈표 49〉 임업기술 및 기능인 양성교육 참석시 교육비 수령 여부 52

〈표 50〉 임업기술 및 기능인 양성교육 참석시 교육비 52

〈표 51〉 기능인 영림단의 법인화 53

〈표 52〉 산림조합 및 법인체의 산림작업 참여 여부 53

〈표 53〉 기능인 영림단 운영상 애로사항 54

〈표 54〉 경력특성에 대한 분포 56

〈표 55〉 직무만족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7

〈표 56〉 직무만족요인과 이직과의 회귀분석 결과 58

〈표 57〉 산림작업의 노임 및 농촌노임 수준 59

〈표 58〉 1차 산업 숙련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60

〈표 59〉 국유림 산림사업의 적용 품셈 61

〈표 60〉 독일(헤센주) 국유림의 임업노동 임금체계 61

〈표 61〉 기계톱노동자와 농촌보통 임금수준과의 비교 62

〈그림 1〉 전체 임업부문의 취업계수 추이 24

〈그림 2〉 임업부문 고용노동자의 취업계수 추이 24

〈그림 3〉 1970년 이후 임업의 부가가치 추세 및 전망 26

〈그림 4〉 2003년 이후 5년간 임업의 부가가치 추세 및 전망 27

〈그림 5〉 임업의 월별 산재보험 사업장 및 근로자수 37

〈그림 6〉 임업의 산재보험 지급실적 38

〈그림 7〉 기능인 영림단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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