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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시예산 체계 추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 강명순 4
1부 : 2010 상시예산 체계 추진방향 연구 보고서 7
1. 2011년도 예산심사 개요 9
1. 예산심사 목적 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기간 9
3. 예산심사 대상 9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10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심사 간사 합의사항 12
6. 경제·비경제부처 출석 대상 14
2. 2010년 예산심사 일정 1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 1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18
3. 상시예산 제도화의 추진방향 20
1. 상시예산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0
2. 2011년 '서민예산' 의 검토 32
3. 현 예산심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48
4. 서민예산의 추진 성과와 한계 52
1. 한나라당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서민예산 성과 52
2.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파행 운영 56
3.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성과와 과제 64
2부 : 2010 상시예산 체계 추진방향 연구 보고서 79
1.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질의 81
1. 2010년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목록 82
2. 주요 질의사항 : 2010년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8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질의 217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목록 218
2. 주요 질의사항 : 2010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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