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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시국감체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 강명순 5
1부 : 2010년도 상시국감체계 연구보고서 7
1. 2010년 국정감사 개요 9
1. 감사 목적 9
2. 감사기간 9
3. 감사실시 대상기관 9
4. 감사반 편성 10
2. 2010년도 국정감사 일정 11
3. 상시국정감사 추진방향 12
1. 상시국감의 필요성과 체계화 추진 12
2. 현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25
4. 국정감사 주요 성과 31
I. 적십자의 아이티 모금액의 과다한 운영비 사용에 대한 지적 31
II. 국민연금공단, 해외투자 증가의 부적절성 33
III.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규모 35
2부 : 2010년도 상시국감체계 연구보고서 41
1. 국정감사 질의 목록 43
2. 국정감사 주요 질의 및 답변 47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47
01. 복지부가 자랑하는 통합전산망 '행복e음' - 아직도 공사중!! 49
02. 기초수급자보다 빈곤한 비수급 빈곤층 - 근본적 해결 필요!! 66
03.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준비사항 점검 76
04. 아동취약계층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83
05. 우리나라 장애인 전용 구강진료시설 턱없이 부족! 97
06. 청소년 자활지원 '현실적인 지원 필요!! 105
07. 담당자도 모르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 관련 복지부 사업안내 115
201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 119
08.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 121
09. 장애등급판정 '절감예산'을 장애인에게로! 131
10. 복지부의 '행복e음'으로 더 불행해진 정신장애인 136
11. 드림스타트, 이대로는 안된다! 142
12.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방임 154
13. 복지부의 후진적인 노숙인 인식과 느림보 진행 162
2010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75
14.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177
15. 식약청 공무원 국외 여행 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 심각 185
16. 잔반단속에 대한 식약청의 책임 강화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 190
17. 식약청의 일방적인 카드뮴 기준 완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194
2010년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199
18. 후진국형 질병 증가 추세 대책없는 질병관리본부! 201
19. 신뢰성 부족하고 결과 활용 미흡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209
20. 질병관리본부 화재 후 대처 및 관리 미흡! 216
21. 대한결핵협회 사업 '북한결핵사업, 복십자의원' 219
22. 대한결핵협회 신규사업, 체계없이 사업운영해도 성과는 100% 229
23. 국립재활원, 인건비 불용 과다 및 인력확보 불충분 243
2010년 10월 11일 국민연금공단 251
24. 상시국감 종합평가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확대 필요 253
25. 반환일시금 없나, 있나? 정신없는 연금공단 263
26. 연금체납, 서민은 울리고 부자는 봐주고 272
27. 국민연금법 개정 후 타 연금과의 수령액 격차 커! 284
28. 국민연금공단 미가입자 해결방안 전혀 없어! 289
29.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 착취 문제 심각! 294
30.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대체투자 부적절! 299
2010년 10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307
31. 교육보다 수탁연구에 힘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309
32. 암 줄지 않아도 늘어나는 암정복 연구비 316
33. 수많은 빈곤취약계층 외면한 만성적 예산 부실 집행 324
34. 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 실적 미미, 병원 경영통계 업데이트 시급 332
35. 아이티 긴급 구호, 모금액 91억중 9개월 동안 12억만 집행! 337
2010년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355
36. 상시국감 종합평가 건강검진수검율 격차, 생계형 체납자 문제 근본대책 필요 357
37.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문제 - 원칙없는 선심성 대책 362
38. 지역간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 대책 문제 368
39. 말만 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위한 공휴일 건강검진 376
40.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 시급 380
41. 과잉진료, 의료비 과다지출 주치의제도 도입 대책 마련 필요 387
42. 자살시도의 고리 응급실에서부터 끊어라! 394
2010년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01
43. 심평원, 부당청구적발 심사기준 적용해도 사각지대 발생! 403
44. 심평원, 응급의료대불금 '미납 대상별 대안 필요 !! 409
45. 심평원, 임의적립금 234억원! '사옥구입의 수단?! 418
46. 심평원, 적정성 평가 확대 '평가 실효성 확보 시급!! 425
47. 심평원, 지방이전 '뒤늦은 잔류신청' 반영 불투명! 429
48. 심평원, DUR 전국확대에 따른 검토필요! 438
2010년 10월 21일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447
4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의 활성화 필요 449
50. 한국장애인개발원, 형식과 절차에 치우친 예산 운용! 454
5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460
2010년 10월 22일 종합질의 473
52. 보건복지부 상시국감 종합평가 475
53.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져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77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484
55. 아동빈곤율 제로를 위한 전 국가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493
56. 아동급식사업 '지방이양으로 뒷전!! 498
57. 빈곤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사업의 필요 523
58.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사업, 비체계적인 통폐합의 문제 526
59.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수혜자가 만족하는 설계 필요 537
60. 한국건강증진재단 설립 추진단 및 위원회 인적구성 문제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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