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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1. 우리의 예산제도 이대로 좋은가? 7
2. 예산 제도의 개혁 8
II. 현행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
1. 현행 예산제도의 연혁 9
(1) 영국의 예산법률제도 10
(2) 미국의 예산법률제도 12
(3) 프랑스의 예산법률제도 12
(4) 독일의 예산법률제도 14
(5) 일본의 예산제도 15
(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6
(7) 재정(예산법률 또는 예산)제도의 변천 과정 17
2. 우리나라 예산제도 현황 20
(1) 행정부 제출 예산안 20
(2)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27
3. 헌법상 「예산」 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32
(1) 「예산」의 법적 성격 32
(2) 사법부의 견해 33
(3)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34
(4) 극복하여야 할 오해 50
III. 현행 예산제도의 개선내용 54
1.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 정비 54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54
(2) 복지재정통계 정비 57
2. 국회 예결위 상임위 전환 59
3.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권 62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와 예산법률주의 62
(2)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내용 65
(3) 예산법률주의와 권력구조 69
4. 재정준칙과 국회의 역할 75
5. 국회 결산기능의 강화 : 감사원 국회 이관 82
(1) 결산심사의 강화와 국정감사 개혁 82
(2) 국회 결산 기능의 강화에 대한 논의내용 84
IV. 결론 87
1. 국회 예결위 상임위 전환 87
2. 예산법률주의 88
3. 국회 결산기능의 강화 : 감사원 국회 이관 90
참고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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