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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을동

화보

요약

목차

제1부 DB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배경 15

I. DB산업의 개요 17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17

2. 국내 DB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8

II. DB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28

1. 국내외 DB 관련 법제도 현황 28

2. DB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2

III. DB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35

1. 규범의 범위 35

2. 주요 내용 36

제2부 DB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의 내용 43

I. 총칙 45

제1조 목적 45

제2조 정의 47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5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54

제5조 재원의 확보 55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

II.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반 조성 58

제7조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활용 지원 58

제8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61

제9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63

제10조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67

제11조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74

제12조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촉진 75

제13조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80

제14조 산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 83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84

제16조 세제 지원 86

III.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89

제17조 데이터베이스 유통 지원 89

제18조 공정 거래질서 확립 90

제19조 데이터베이스 사업 대가산정 92

제20조 사업화 지원 95

제21조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신고 97

제22조 융합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100

제23조 소재데이터의 보호 101

제24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104

IV. 벌칙 107

제25조 금지 행위 107

제26조 벌칙 109

V. 부칙 112

제1조 시행일 112

제2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12

제3부 DB산업 법률 제정 주요 추진 경과 117

I. 주요 추진 내역 119

1.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119

2. 국회 인사청문회 153

3. DB서비스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 154

4. DB산업 육성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158

5. DB산업 육성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65

6. 유관 부처 의견 수렴 및 발의 184

II. 언론 보도기사 189

1. DB산업 진흥법 관련 기사(14매체 11건) 189

2. DB산업 관련 기사(10매체 35건) 211

III. 입법 추진 연혁 254

1. 1996년 10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254

2. 1999년 12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원 입법 발의 269

3. 2001년 1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정보통신부) 280

참고문헌 287

부록 289

부록 1.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289

부록 2. DB 관련 국내 법률 현황 309

판권기 327

표차례

〈표 1〉 DB정의의 변화 17

〈표 2〉 DB산업 분류(KSIC 산업 분류 연계) 19

〈표 3〉 GDP·DB산업 성장률 비교(2008~2009) 20

〈표 4〉 문화산업과 DB산업의 비교 21

〈표 5〉 분야별 국내외 대표 DB서비스 기업 현황 비교 22

〈표 6〉 업체별 국내 DBMS 시장 점유율 23

〈표 7〉 공공부문 데이터 오류 사례 24

〈표 8〉 국내 데이터 오류율(2004~2010) 25

〈표 9〉 DB전문인력 수준별 수급 현황 비교 26

〈표 10〉 DB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8

〈표 11〉 데이터 인증 심사기준 70

〈표 12〉 데이터 인증 수준 71

〈표 13〉 데이터관리 인증 수준 72

〈표 14〉 기타 기술 지원 관련 법률 78

〈표 15〉 DB 관련 제도의 필요성 (설문 응답 현황) 144

〈표 16〉 DB 제도화의 형식 (설문 응답 현황) 145

그림차례

〈그림 1〉 DB산업 매출(2007~2013) 20

〈그림 2〉 DB품질성숙수준(2010) 25

〈그림 3〉 DB 관리체계의 분산 32

〈그림 4〉 국내외 DB 규범 비교 34

〈그림 5〉 DB 규범의 범위 35

〈그림 6〉 콘텐츠와 DB의 관계 49

〈그림 7〉 콘텐츠와 DB의 차이 50

〈그림 8〉 데이터 인증 절차 71

〈그림 9〉 데이터관리 인증 절차 73

〈그림 10〉 DB산업의 기술 로드맵 80

〈그림 11〉 법률안의 구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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