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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7
1.1. 연구의 필요성 37
1.2. 연구 목적 38
Ⅱ. 국고지원 현황 39
2.1. 국고지원의 배경 39
2.2. 국고지원의 근거 43
2.3. 국고지원의 내용 48
1) 국고지원 규모 48
2) 국고지원 방식 50
Ⅲ. 외국의 국고지원 사례 52
3.1.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세계적 동향 52
3.2. 자본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54
3.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고지원 56
1) 대만 56
2) 일본 60
3.4. 유럽 사회보험국가들의 국고지원 66
1) 프랑스 66
2) 오스트리아 69
3) 벨기에 71
4) 네덜란드 72
5) 이스라엘 73
6) 스위스 75
7) 독일 77
3.5.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국고지원 형태 요약 80
Ⅳ.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점 81
4.1. 예상수입기준 지원율의 문제 81
1) 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의 증가 81
2) 정부 실 지원액과 법정지원금의 차액 발생 83
4.2. 일반예산 사용에 따른 한계 83
1) 재원조달의 효율성 및 형평성 83
2) 재원확보의 용이성 84
4.3. 담배부담금을 활용하는 문제 84
1)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 84
2) 건강증진기금 재원에 대한 문제 85
4.4. 지원된 국고지원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 85
1)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 85
2) 포괄적 지원에 대한 세부전략의 부재 85
3)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기전의 부재 86
4) 징수율에 따른 국고지원의 부담 87
4.5. 국고지원액의 부족 87
Ⅴ. 국고지원제도의 개선방안 89
5.1. 단기적 과제 89
1) 국고지원 방법상의 개선 89
2) 국민건강증기금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지원 91
5.2. 중기적 과제 91
1) 지원된 국고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의 기금화 91
2) 소비기준 건강세의 신설을 통한 국고지원 재원 확보 99
5.3. 장기적 과제: 국고지원의 확대 104
1)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104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대 107
3)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109
4) 지역주민 소득 파악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으로서 국고지원의 확대 111
Ⅵ. 결론 113
6.1. 2011년 이후의 대안 113
1)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113
2) 소비 기준 건강세 개발 113
3) 국고지원 확대의 로드맵 114
6.2. 결론 114
참고문헌 116
[표 2-1] 연도별 직장의료보험조합 재정수지 현황 40
[표 2-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수지 현황('79 ~ '85) 41
[표 2-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재정수지('81 ~ '87) 42
[표 2-4]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 46
[표 2-5] 국고지원 지출 추이 49
[표 2-6] 국가 재정 부담 현황 50
[표 3-1] 국가별 보험료 중심에서 세금 중심으로 재원조달을 전환한 시기 53
[표 3-2] 서구 국가들의 병원진료비 보상방법 55
[표 3-3] 대만의 피보험자별 보험료 분담률 57
[표 3-4] 대만 전민건강보험 표준소득 등급표(2010.4.1) 59
[표 3-5] 대만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60
[표 3-6]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별 가입자 현황(2008.3.31) 61
[표 3-7] 일본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63
[표 3-8] 일본의 보험제도별 국고보조와 재정현황 64
[표 3-9] 일본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추이 65
[표 3-10] 프랑스의 사회보장 분담금의 소득별 부과율(2008년) 67
[표 3-11] 프랑스 질병보험에 할당되는 담배소비세 및 알콜소비세 규모 68
[표 3-12] 프랑스 질병보험일반제도 재원 수입 69
[표 3-13]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료율(2000년) 70
[표 3-14] 오스트리아 의료비지출의 재원별 비중 70
[표 3-15] 벨기에 사회의료보험 재정 원천의 비중 추정치(2009) 71
[표 3-16] 벨기에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변화 72
[표 3-17] 이스라엘 보건의료 주요 재원의 구성비 75
[표 3-18] 스위스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분담율 현황 76
[표 3-19] 사회보험방식 국가들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80
[표 4-1] 건강보험 연도별 수입구성 및 국고보조금 비율 81
[표 4-2] 연도별 정부지원금의 구성 및 추이 82
[표 4-3] 정부지원금의 실 지원액과 법정기준 지원액과의 차이 83
[표 4-4]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현황 87
[표 4-5] 주요 국가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88
[표 5-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차이 94
[표 5-2]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95
[표 5-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102
[표 5-4]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2011-2015) 105
[표 5-5] 한국의 보건의료 재원조달 106
[표 5-6] 노인인구의 진료비 추이 107
[표 5-7]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108
[표 5-8] 건강보험 피보험자와 급여사용자의 연령분포(직장가입자) 108
[표 5-9] 장래 인구구조 변동 추이 109
[표 5-10] 계층구성비(가처분 소득 기준) 110
[표 5-11] 일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진료비와 부담자 실태 110
[표 5-12] 보험료 현황 111
[표 5-13]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보험료 112
[그림 5-1] 국고지원 개선방안 90
[그림 5-2] 공공 사회지출 및 조세부담의 국제적 비교(2005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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