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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4
1. 연구 방법 34
2. 연구 범위 36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37
제4절 연구의 한계 38
제2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및 자격 현황 40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분석 40
1.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자 규모 42
2. 사회서비스분야의 인적자본 특성 43
3. 사회서비스분야의 고용의 질 46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체 고용동향 분석 48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52
1.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52
2. 자격종목별 검정방법 56
3. 자격종목별 검정결과 60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문제점 65
제4절 시사점 66
제3장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68
제1절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정책 68
1. 미국 68
2. 영국 81
3. 프랑스 88
제2절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 95
1. 미국 95
2. 영국 98
3. 프랑스 102
4. 일본 106
제3절 시사점 113
제4장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 및 직업 동향: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116
제1절 미국 116
1.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116
2.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 동향 120
제2절 일본 129
1.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동향 129
2.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동향 131
제3절 우리나라 동향과 시사점 136
1.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136
2.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동향 141
3. 시사점 150
제5장 사회서비스분야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152
제1절 미국 152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152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154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159
제2절 일본 160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160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161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167
제3절 시사점 169
제6장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2
제1절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172
1.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현황 172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80
3.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선 방향 192
4. 개별 자격종목별 개선 방향 198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202
6.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발굴 자격종목 207
제2절 교육 서비스 분야 212
1. 교육서비스 자격 현황 212
2. 교육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6
3. 교육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229
4. 교육서비스 분야 신규 발굴 자격종목 232
제3절 공공 행정서비스분야 234
1.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23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6
제7장 정책제언 244
1. 자격의 신설, 국가자격화, 개선정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244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47
3.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략 249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ㆍ활용 필요 251
SUMMARY 253
부록 255
[부록 1-1] 교육서비스분야 자격 종목 분류 256
[부록 1-2]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종목 분류(100823) 257
[부록 1-3] 교육서비스분야 국가자격종목 분류(100823) 268
[부록 2] 교육서비스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269
[부록 3] 교육ㆍ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272
[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279
[부록 5]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학습컨설턴트 자격 개선 세부 방안 317
참고문헌 338
판권기 340
[표 1-1] 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현황 31
[표 1-2] 사회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32
[표 1-3] 설문조사 내용 35
[표 2-1] 사회서비스분야 관련 직업목록 41
[표 2-2] 사회서비스의 종사자 규모 42
[표 2-3] 사회서비스의 연령 분포 44
[표 2-4] 사회서비스의 학력 분포 45
[표 2-5] 사회서비스의 자격증 보유 현황 45
[표 2-6] 사회서비스의 근로형태 분포 47
[표 2-7] 사회서비스의 근로조건 현황 48
[표 2-8] 사회서비스의 부족인원 49
[표 2-9]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내국인 기준) 51
[표 2-10]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52
[표 2-11]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54
[표 2-1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55
[표 2-1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56
[표 2-14] 보건ㆍ의료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56
[표 2-15]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58
[표 2-16]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59
[표 2-1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60
[표 2-18] 보건ㆍ의료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61
[표 2-19] 보건ㆍ의료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62
[표 2-20]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63
[표 2-21] 사회복지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종목의 합격자 현황 63
[표 2-2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64
[표 2-2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64
[표 3-1] 미국 표준직업분류(SOC)기준 직업별 임금근로자 규모 추계결과 69
[표 3-2] 미국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관련 직종 고용규모 예측 71
[표 3-3] 미국 BAA 아동복지 핵심과정(Core course)의 교육내용 예시 73
[표 3-4] 미국 BAA 아동복지 관리 과정(Supervisior course) 교육내용 예시 74
[표 3-5]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일자리 근속기간(2001) 93
[표 3-6]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최소 일자리의 근로 지위 비교(2001) 93
[표 3-7] 일본의 개호노동자고용관리개선 관련시책 107
[표 3-8]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및 관련법 108
[표 3-9]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110
[표 3-10]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111
[표 3-1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가사ㆍ간병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112
[표 4-1]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117
[표 4-2]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118
[표 4-3]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119
[표 4-4]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120
[표 4-5] 미국표준직업분류(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121
[표 4-6]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126
[표 4-7] 직업성장률로 본 유망 직종(2008-2018) 127
[표 4-8]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129
[표 4-9]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 130
[표 4-10] 일본표준직업분류(J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131
[표 4-11]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133
[표 4-12]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137
[표 4-13]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138
[표 4-14]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139
[표 4-15]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140
[표 4-16]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140
[표 4-17]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142
[표 4-18] 사회서비스업 직업소분류 인력 수요 전망 144
[표 4-19]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노동수요 전망 146
[표 4-20]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의 지표영역별 순위 148
[표 4-21]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군 148
[표 4-22]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 149
[표 5-1] 미국의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154
[표 5-2] 미국의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157
[표 5-3] 미국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159
[표 5-4] 일본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 162
[표 5-5] 일본의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164
[표 5-6] 일본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168
[표 6-1] 국내 사회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173
[표 6-2] 보건ㆍ의료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174
[표 6-3]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175
[표 6-4] 부처별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176
[표 6-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 및 사례 177
[표 6-6] 언어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 178
[표 6-7] 주요 분야별 예산(2010년 기준) 203
[표 6-8] 신규자격 신설기준 및 내용 205
[표 6-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206
[표 6-10] 신규자격의 그룹화 208
[표 6-11]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자격의 직무내용 209
[표 6-12] 국내 교육ㆍ기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212
[표 6-13] 분야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08~’10. 6) 213
[표 6-14] 국내 교육서비스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분야 214
[표 6-15]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216
[표 6-16] 전문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218
[표 6-17]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영역 분류 및 응시자격 220
[표 6-18]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222
[표 6-19] 학습 지도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225
[표 6-20]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226
[표 6-21]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227
[표 6-22] 자격 신설 기준 231
[표 6-23] 교육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232
[표 6-24] 신규 자격화 대상 233
[표 6-25] 신규 자격종목명 및 직무 내용 233
[표 6-26]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235
[표 6-2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 종합적 비교 236
[표-1] 잠정 및 최소 언어치료 대상자 수 319
[표-2] 설문조사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치료지원 우선순위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부모 설문조사 320
[표 1] 2010년 초ㆍ중ㆍ고 지역별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기초학력미달 비율 334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 및 내용 38
[그림 4-1] 미국 최고의 유망 직업 128
[그림 4-2] ’08~’18 취업자 수 증가가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147
[그림 4-3] ’08~’18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147
[그림 6-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 방향 193
[그림 6-2] 민간자격 규제의 개선 방향 195
[그림 6-3] 신설자격 발굴 절차 204
[그림 6-4] 신설자격 발굴 절차 2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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