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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33

Ⅰ. 국회 34

1. 일반현황 3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4

나. 결산 현황 34

다. 성과체계 현황 37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9

Ⅱ. 대통령실 40

1. 일반현황 40

가. 조직 및 인원현황 40

나. 결산 현황 40

다. 성과체계 현황 41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3

2. 성과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44

Ⅲ. 국가인권위원회 46

1. 일반현황 4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46

나. 결산 현황 46

다. 성과체계 현황 47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9

Ⅳ. 특임장관실 50

1. 조직 및 인원현황 50

2. 성과보고서 미제출 50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2

Ⅰ. 감사원 53

1. 일반현황 53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53

나. 결산 현황 53

다. 성과체계 현황 54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6

Ⅱ. 법무부 57

1. 일반현황 57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57

나. 결산 현황 58

다. 성과체계 현황 58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60

2. 사례 평가 61

가. 단위사업 「법무행정정보화」(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61

나. 단위사업 「연수원운영」(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64

다.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67

Ⅲ. 헌법재판소 69

1. 일반현황 69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69

나. 결산 현황 69

다. 성과체계 현황 7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2

Ⅳ. 대법원 74

1. 일반현황 74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74

나. 결산 현황 74

다. 성과체계 현황 75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7

Ⅴ. 법제처 79

1. 일반현황 79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79

나. 결산 현황 79

다. 성과체계 현황 8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82

2. 사례 평가 83

가. 단위사업 「법제정보서비스」(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83

정무위원회 소관 88

Ⅰ. 국무총리실 89

1. 일반현황 8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89

나. 결산 현황 89

다. 성과체계 현황 9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2

2. 사례평가 94

가. 세부사업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일반회계) : 성과 미흡, 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지표의 중복 지양 필요 94

나. 세부사업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일반회계) : 목표치 감축, 보완지표 개발 필요 98

Ⅱ. 공정거래위원회 101

1. 일반현황 101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01

나. 결산 현황 101

다. 성과체계 현황 102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4

2. 사례평가 105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105

나. 세부사업 「경쟁환경개선」(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08

다. 세부사업 「하도급 및 가맹ㆍ유통거래 질서확립」(일반회계) : 성과 미흡 111

Ⅲ. 국민권익위원회 115

1. 일반현황 11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15

나. 결산 현황 115

다. 성과체계 현황 116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18

2. 사례평가 119

가. 단위사업 「행정심판 운영사업」(일반회계),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119

Ⅳ. 국가보훈처 125

1. 일반현황 12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25

나. 결산 현황 125

다. 성과체계 현황 126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8

2. 사례평가 130

가. 단위사업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일반회계) :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성과저조 우려,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130

나. 단위사업 「의료시설 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미달성,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133

다. 단위사업 「LPG차량 지원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성과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목표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필요 137

Ⅴ. 금융위원회 140

1. 일반현황 140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40

나. 결산 현황 140

다. 성과체계 현황 141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3

2. 사례평가 144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144

나. 단위사업 「기보대위변제」(기술신용보증기금), 「농신보대위변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 결산 집행률 저조, 성과관리와의 연관성 미흡 우려 146

다. 단위사업 「금융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기업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모기지론이차보전」(일반회계) : 성과 미흡 150

라. 단위사업 「금융행정지원일반」(일반회계), 「자금세탁방지추진」(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54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8

Ⅰ. 기획재정부 159

1. 일반현황 15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59

나. 결산 현황 159

다. 성과체계 현황 16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62

2. 사례 평가 163

가. 단위사업 「재정사업 평가」(기획재정부, 관리과제Ⅱ-1재정③) 및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기획재정부, 관리과제Ⅱ-1정보화①)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과파악을 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163

나. 단위사업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기획재정부, Ⅱ-1-재정②) : 성과저조 우려, 명확한 예산수요 관리를 통한 예산액의 조정 필요 167

다. 단위사업 「국고업무관리 선진화」(기획재정부, Ⅱ-4-재정②)와 단위사업 「국유지의 효과적 활용」(기획재정부, Ⅱ-4-재정③) : 적정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필요 169

라. 단위사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기획재정부, Ⅱ-3-재정①) :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173

Ⅱ. 국세청 176

1. 일반현황 17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76

나. 결산 현황 176

2. 사례 평가 180

가. 단위사업 「공공기관지방이전」(혁신도시특별회계) : 성과 없음,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주의할 필요 180

나. 단위사업 「근로장려세제운영」(일반회계) : 성과미흡 우려, 세정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183

다. 단위사업 「국세행정 전산화」(일반회계) : 1개 프로그램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전환 필요 187

Ⅲ. 관세청 190

1. 일반현황 190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90

나. 결산 현황 190

다. 성과체계 현황 191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3

2. 사례평가 194

가. 성과목표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관세청 Ⅱ-1) : 성과미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94

나. 단위사업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관세청, Ⅳ-1-재정②) : 성과미흡,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 196

Ⅳ. 조달청 199

1. 일반현황 19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99

나. 결산 현황 199

다. 성과체계 현황 20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2

2. 사례평가 203

가. 세부사업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결여, 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 필요 203

나. 단위사업 「조달전문교육 운영」 : 성과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206

Ⅴ. 통계청 209

1. 일반현황 20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09

나. 결산 현황 209

다. 성과체계 현황 21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2

2. 사례평가 213

가. 세부사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213

나. 단위사업 「인구농림어업총조사」 :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215

다. 세부사업 「통계조사지원」 : 성과미흡 우려 21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22

Ⅰ. 외교통상부 223

1. 일반현황 22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23

나. 결산 현황 223

다. 성과체계 현황 224

라. 2010년도 성과보고 총평 226

2. 사례 평가 227

가. 단위사업 「국제기구 협력강화」(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227

나. 세부사업 「양자통상현안관리」, 「통상투자진흥외교 강화」, 「통상분쟁대응」(일반회계) :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230

Ⅱ. 통일부 234

1. 일반현황 23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34

나. 결산 현황 234

다. 성과체계 현황 235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7

2. 사례 평가 238

가. 단위사업 「사회문화교류 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 성과목표치 임의적 변경 238

나. 세부사업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241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43

1. 일반현황 24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43

나. 결산 현황 243

다. 성과체계 현황 244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6

국방위원회 소관 247

Ⅰ. 국방부 248

1. 일반현황 24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48

나. 결산 현황 248

다. 성과체계 현황 249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52

2. 사례 평가 253

가. 단위사업 「예비전력유지」(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53

나. 단위사업 「예비군훈련장 확보」(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255

다. 단위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 :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58

라. 단위사업 「정보통신체계 운영」(일반회계) :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262

마. 단위사업 「군의무」(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65

바. 단위사업 「전직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ㆍ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269

Ⅱ. 방위사업청 273

1. 일반현황 27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73

나. 결산 현황 273

다. 성과체계 현황 274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76

2. 사례 평가 277

가. 단위사업 「국방기술개발」(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77

나. 단위사업 「방호시설사업」(일반회계) :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79

다. 단위사업 「방위사업 정보화」(일반회계) :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281

Ⅲ. 병무청 283

1. 일반현황 28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83

나. 결산 현황 283

다. 성과체계 현황 284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8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88

Ⅰ. 행정안전부 289

1. 일반현황 28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89

나. 결산 현황 289

다. 성과체계 현황 290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93

2. 사례 평가 294

가. 단위사업 「강제동원진상규명」(일반회계) : 성과실적치 누락 294

나. 단위사업 「정부기능 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오기 296

다. 단위사업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일반회계) :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298

라. 단위사업 「지자체 역량 강화」(일반회계) :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300

마. 단위사업 「지자체 역량강화」(일반회계) : 실질적 성과 미흡 302

Ⅱ. 경찰청 305

1. 일반현황 305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305

나. 결산 현황 306

다. 성과체계 현황 306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08

2. 사례 평가 310

가. 단위사업 「전ㆍ의경관리」(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310

나.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312

Ⅲ. 소방방재청 314

1. 일반현황 31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14

나. 결산 현황 314

다. 성과체계 현황 315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17

2. 사례 평가 319

가.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319

나. 단위사업 「재해경감 활성화」(일반회계) : 성과목표치 오기 321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3

1. 일반현황 32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23

나. 결산 현황 323

다. 성과체계 현황 324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26

2. 사례 평가 327

가. 성과목표 Ⅱ-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성과실적 근거 자료의 신뢰성 부족 327

나. 단위사업 「정당발전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329

판권기 332

[표 1] 국회사무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35

[표 2] 국회도서관 기관운영 재정규모 35

[표 3] 국회예산정책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36

[표 4]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36

[표 5] 국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7

[표 6] 국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7

[표 7] 국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8

[표 8] 국회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9

[표 9]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9

[표 10] 대통령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40

[표 11] 대통령실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41

[표 12] 대통령실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1

[표 13] 대통령실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42

[표 14] 대통령실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3

[표 15]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3

[표 16] 2010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운영 재정규모 45

[표 17] 2010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운영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수 45

[표 18]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46

[표 19]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47

[표 20]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7

[표 21]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48

[표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9

[표 23]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9

[표 24] 특임장관실 인원현황 50

[표 25] 특임장관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51

[표 26] 감사원 인원 현황 53

[표 27] 감사원 기관운영 재정규모 54

[표 28] 감사원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54

[표 29] 감사원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55

[표 30] 감사원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56

[표 31] 감사원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6

[표 32] 법무부 인원 현황 57

[표 33] 법무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58

[표 34] 법무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58

[표 35] 법무부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59

[표 36] 법무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60

[표 37] 법무부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60

[표 3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61

[표 39] 단위사업 「법무행정정보화」 2010년 결산 현황 62

[표 40] 단위사업 「법무행정정보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3

[표 41] 단위사업 「연수원운영」 2010년 결산 현황 65

[표 42] 단위사업 「연수원운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6

[표 43] 헌법재판소 인원 현황 69

[표 44] 헌법재판소 기관운영 재정규모 70

[표 45] 헌법재판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70

[표 46] 헌법재판소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71

[표 47] 헌법재판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72

[표 48] 헌법재판소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2

[표 49]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73

[표 50] 대법원 인원 현황 74

[표 51] 대법원 기관운영 재정규모 75

[표 52] 대법원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75

[표 53] 대법원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76

[표 54] 대법원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77

[표 55] 대법원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7

[표 56]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78

[표 57] 법제처 인원 현황 79

[표 58] 법제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80

[표 59] 법제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80

[표 60] 법제처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81

[표 61] 법제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82

[표 62] 법제처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82

[표 63]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83

[표 64] 단위사업 「법제정보서비스」 2010년 결산 현황 85

[표 65] 단위사업 「법제정보서비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6

[표 66] 국무총리실 인원현황 89

[표 67] 국무총리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90

[표 68] 국무총리실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90

[표 69] 국무총리실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91

[표 70] 국무총리실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92

[표 71] 국무총리실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3

[표 72]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93

[표 73]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2010년 결산 현황 94

[표 74] 세부사업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5

[표 75]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2009년 결산 현황 96

[표 76] 국무총리실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중복 설정된 성과지표 현황 97

[표 7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 2010년 결산 현황 98

[표 78] 세부사업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9

[표 79]「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의 성과지표 변경 내역 100

[표 80] 공정거래위원회 인원현황 101

[표 81]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02

[표 8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02

[표 8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03

[표 8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04

[표 85]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4

[표 86]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05

[표 87] 2010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결산 현황 106

[표 88]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07

[표 89] 성과목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 시정한다」의 재정집행 결과 108

[표 90] 성과목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 시정한다」의 성과체계 및 실적 현황 109

[표 91] 성과목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차단한다」의 재정집행 결과 112

[표 92] 성과목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차단한다」의 성과체계 및 실적 현황 113

[표 93]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현황 114

[표 94] 국민권익위원회 인원현황 115

[표 95]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16

[표 96]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16

[표 97]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17

[표 98]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18

[표 99]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18

[표 100]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19

[표 101] 행정심판 운영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20

[표 102] 단위사업 「행정심판 운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0

[표 103] 성과목표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1

[표 104] 최근 5년간 투입된 행정심판 운영사업비 122

[표 105] 행정심판 운영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비교 123

[표 106]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쟁송 전문교육 실시 현황 124

[표 107] 국가보훈처 인원현황 125

[표 108]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126

[표 109] 국가보훈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26

[표 110] 국가보훈처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27

[표 111] 국가보훈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28

[표 112] 국가보훈처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9

[표 113]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29

[표 114]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30

[표 115] 단위사업 「지방보훈회관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1

[표 116]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의 2010년도 실집행내역 132

[표 117] 의료시설 지원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33

[표 118] 단위사업 「의료시설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4

[표 119] 중앙보훈병원 건립 관련 의료장비 발주 및 납품 일정 현황 135

[표 120] 중앙보훈병원 건립사업 실집행내역 135

[표 121] LPG차량 지원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37

[표 122] 단위사업 「LPG차량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8

[표 123] 금융위원회 인원현황 140

[표 124] 금융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41

[표 125] 금융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41

[표 126]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42

[표 127] 금융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43

[표 128] 금융위원회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3

[표 129]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44

[표 130] 2010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45

[표 131]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45

[표 132] 성과목표 Ⅰ-1 관련 대상사업의 재정 집행 결과 147

[표 133] 성과목표 Ⅰ-1 성과 달성 결과 148

[표 134] 관리과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지원」의 성과 실적 현황 151

[표 135] 관리과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지원」의 재정집행 결과 152

[표 136] 관리과제 「우대보금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의 성과 실적 현황 153

[표 137] 관리과제 「우대보금자리론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지원」의 재정집행 결과 154

[표 138]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5

[표 139] 관리과제 「자금세탁방지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7

[표 140] 기획재정부 인원현황 159

[표 141]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60

[표 142] 기획재정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60

[표 143]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61

[표 144]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62

[표 145] 기획재정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62

[표 146]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63

[표 147] 단위사업 「재정사업 평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4

[표 148] 단위사업 「재정사업 평가」의 결산 내역 164

[표 149]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5

[표 150]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의 결산 내역 165

[표 151] 단위사업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7

[표 152] 단위사업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의 결산 내역 168

[표 153] 단위사업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0

[표 154] 단위사업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의 결산 내역 170

[표 155] 단위사업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1

[표 156] 단위사업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의 결산 내역 171

[표 157] 단위사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4

[표 158] 단위사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결산 내역 174

[표 159] 국세청 인원현황 176

[표 160] 국세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77

[표 161] 국세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7

[표 162] 국세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78

[표 163] 국세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79

[표 164] 국세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79

[표 165]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80

[표 166] 공공기관지방이전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81

[표 167] 공공기관지방이전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1

[표 168] 공공기관지방이전 사업 기능별 결산 내역 182

[표 169] 근로장려세제운영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84

[표 170] 근로장려세제운영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4

[표 171] 근로장려세제운영 사업 과거 연도(2007~2009) 결산 상 특이사항 185

[표 172] 근로장려세제운영 사업의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186

[표 173] 국세행정전산화사업 2010년 결산 현황 188

[표 174] 국세행정전산화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8

[표 175] 관세청 인원현황 190

[표 176] 관세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91

[표 177] 관세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91

[표 178] 관세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92

[표 179] 관세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93

[표 180] 관세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3

[표 181]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94

[표 182] 성과목표Ⅱ-1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5

[표 183] 단위사업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7

[표 184] 단위사업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의 결산 내역 198

[표 185] 조달청 인원현황 199

[표 186] 조달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00

[표 187] 조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00

[표 188] 조달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01

[표 189] 조달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02

[표 190] 조달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2

[표 191]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3

[표 192]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2010년 결산현황 204

[표 19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5

[표 194] 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07

[표 195] 조달전문교육 운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8

[표 196] 통계청 인원현황 209

[표 197] 통계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10

[표 198] 통계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10

[표 199] 통계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11

[표 200] 통계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12

[표 201] 통계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2

[표 202]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13

[표 203]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14

[표 20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4

[표 205]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16

[표 206]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6

[표 207] 인구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이용건수 추이 217

[표 208] 이용도 하락을 감안한 수정 목표치 및 실적 217

[표 209] 통계조사지원 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18

[표 210] 통계조사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9

[표 211] 통계조사별 비용절감 현황 220

[표 212] 가계동향조사 제외 시 2010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1

[표 213] 외교통상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24

[표 214] 외교통상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24

[표 215] 외교통상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25

[표 216] 외교통상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26

[표 217] 외교통상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26

[표 21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27

[표 219] 단위사업 「국제기구 협력강화」 2010년 결산 현황 228

[표 220] 단위사업 「국제기구 협력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8

[표 221] 단위사업 「국제기구 협력강화」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중 성과보고서에 누락된 성과지표 229

[표 222] 관리과제 「통상투자진흥 및 현안ㆍ분쟁 관리」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31

[표 223] 관리과제 「통상투자진흥 및 현안ㆍ분쟁 관리」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2

[표 224] 통일부 인원현황 234

[표 225] 통일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35

[표 226] 통일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35

[표 227] 통일표 부 소표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36

[표 228] 통일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37

[표 229] 통일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7

[표 230]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38

[표 231] 단위사업 「사회문화교류 지원」 2010년 결산 현황 239

[표 232] 단위사업 「사회문화교류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9

[표 233] 단위사업 「사회문화교류 지원」의 2010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40

[표 234] 세부사업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 2010년 결산 현황 241

[표 235] 세부사업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2

[표 2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운영 재정규모 243

[표 2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44

[표 23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44

[표 23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45

[표 24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6

[표 241]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46

[표 242] 국방부 본부 인원현황 248

[표 243] 국방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49

[표 244] 국방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49

[표 245] 국방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50

[표 246] 국방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51

[표 247] 국방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52

[표 24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52

[표 249] 예비전력유지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53

[표 250] 단위사업 「예비전력 유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4

[표 251] 예비군훈련장 확보 2010년 결산 현황 256

[표 252] 단위사업 「예비군훈련장 확보」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7

[표 253] 미군기지이전사업 2010년 결산 현황 259

[표 254] 단위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9

[표 255]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 현황 261

[표 256]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지급금 2010년 목별 결산 현황 263

[표 257] 관리과제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3

[표 258]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정부지급금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264

[표 259] 군의무 2010년 결산 현황 266

[표 260] 단위사업 「군의무」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6

[표 261] 연도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현황 268

[표 262] 전직지원 2010년 결산 현황 269

[표 263] 단위사업 「전직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0

[표 264] 전직지원사업 2010회계연도 결산 현황 271

[표 265]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73

[표 266] 방위사업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74

[표 267] 방위사업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74

[표 268] 방위사업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75

[표 269] 방위사업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76

[표 270]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76

[표 271] 단위사업 「국방기술개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8

[표 272] 단위사업 「방호시설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9

[표 273] 단위사업 「방위사업 정보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1

[표 274] 병무청 인원현황 283

[표 275] 병무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84

[표 276] 병무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84

[표 277] 병무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85

[표 278] 병무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86

[표 279] 병무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86

[표 280]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87

[표 281] 행정안전부 인원현황 289

[표 282] 행정안전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90

[표 283] 행정안전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90

[표 284]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91

[표 285] 행정안전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92

[표 286] 행정안전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93

[표 28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93

[표 288] 강제동원진상규명 사업 결산현황 294

[표 289] 「강제동원진상규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5

[표 290] 정부기능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사업 결산현황 296

[표 291] 「정부기능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7

[표 292]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 298

[표 293]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9

[표 294] 지자체 역량 강화 사업 결산현황 301

[표 295] 「지자체역량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01

[표 296] 지자체 역량 강화 사업 결산 현황 303

[표 297] 「지자체역량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03

[표 298] 연도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실적 304

[표 299] 경찰청 인원 현황 305

[표 300] 경찰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306

[표 301] 경찰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07

[표 302] 경찰청 소관 재정현황과 관리과제와의 관계 307

[표 303] 경찰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08

[표 304] 경찰청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09

[표 305]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09

[표 306] 단위사업 「전ㆍ의경관리」 2010년 결산 현황 310

[표 307] 단위사업 「전ㆍ의경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11

[표 308]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 2010년 결산 현황 312

[표 309]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13

[표 310] 소방방재청 인원현황 314

[표 311] 소방방재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315

[표 312] 소방방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15

[표 313] 소방방재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16

[표 314] 소방방재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17

[표 315] 소방방재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18

[표 316]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18

[표 317] 소하천 정비사업 결산현황 319

[표 318] 「소하천정비율」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20

[표 319] 재해경감 활성화 결산현황 321

[표 320] 「우수저류 설치사업 추진율」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22

[표 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현황 323

[표 3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324

[표 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24

[표 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25

[표 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26

[표 3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26

[표 32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27

[표 328]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28

[표 329] 정당발전지원 329

[표 330]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