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Executive Summary) 5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3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5
제2장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저해요인 36
제1절 건설교통 R&D의 필요성과 주요 연구 분야 36
1. 건설 교통기술 및 산업의 과거와 미래 36
2. 건설교통부문 R&D의 필요성 40
제2절 건설교통부문 중점 연구분야 42
1. 건설교통 R&D혁신로드맵과 Value Creator 10 (VC-10) 42
2.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세부내용 43
3. 소결 47
제3절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현황분석 48
1.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48
2. 국내 국제공동연구 현황분석 53
제4절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현황분석 58
1.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58
2.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 현황분석 60
제5절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 저해요인 64
1. 국제공동연구 저해요인 일반 64
2.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 저해요인 67
3. 소결 69
제3장 국제공동연구 업무프로세스 정립 70
제1절 유레카 국제공동연구 70
1. 개관 70
2. 유레카의 조직 구성 72
3. 유레카 사업의 규모 74
4. 유레카 과제유형 74
5. 유레카의 과제승인 절차 77
6. 유레카의 프로젝트 지원 방법 78
7. 국내의 유레카 참여지원 사업 80
8. 유레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요인 91
9. 관련 양식 91
제2절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92
1. 개관 92
2.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개요 및 추진현황 99
3. 재정지원 장치 102
4. 재정지원 방식 103
5. 국가별 참여 현황 및 참여 조건 105
6. 지식재산권 관리 106
7. 국내의 EU FP 참여 지원 사업 109
8. 관련 양식 120
제3절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국제공동연구 121
1. 개관 121
2. 과학기술문화 관련 사업 121
3. 연구지원시스템 124
4. 관련 웹사이트 129
제4절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국제공동연구 130
1.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 개요 130
2.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세부사업의 내용 133
3.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선정, 관리, 평가방법 (GRL 사업을 중심으로) 145
4.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화 사업 개선방안 149
제5절 지식경제부에서의 국제공동연구 152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52
2. 세부사업의 내용 155
3. 개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공통사항 161
제6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제공동연구 업무프로세스 정립 164
1. 업무 프로세스 정립의 필요성 164
2. 타 기관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절차 분석 164
3. 건설교통분야 국제공동연구 업무프로세스 정립방안 176
4. 건설교통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안 184
5. 결론 188
제4장 소유권 귀속 189
제1절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189
1. 국내 189
2. 국외 193
3. 국토해양부 규정 204
4. 문제점 정리 206
제2절 연구성과물 귀속에 관한 연구 및 논의 동향 217
1. 최근 연구 동향 217
2. 국내 산학공동연구에 관한 논의 219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에의 적용 문제점 227
4. 소결 228
제3절 특허권 귀속 관련 개선방안 230
1. 서론 230
2. 소유권 귀속 개선방안의 제시 231
3. 규정 제개정 방안 241
4. 협약 가이드라인 제시 247
제4절 결론 251
제5장 정부기술료제도 및 연구비 지급·정산 제도 개선방안 252
제1절 정부기술료제도 개선방안 252
1. 서론 252
2. 국내·외 기술료제도 현황 256
3. 국내 기술료제도의 문제점 263
4. 정부기술료제도 개선(안)의 문제점 274
5. 정부기술료제도 재개선 방안 285
6. 결론 302
제2절 연구비 지급·정산 제도 개선방안 304
1. 연구비 지급 체계 개선방안 304
2. 정산 체계 개선방안 309
제6장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사항 318
제1절 서론 318
제2절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의 현황 319
1. 과학기술기본법 319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20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0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21
5.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323
6. 기타 관련 법률 324
7. 최근 연구 동향 325
제3절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제점 및 개정안 328
1. 지식재산권 귀속법제 제정형식의 문제점 및 개정안 328
2. 지식재산권 소유 및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안 329
3. 기술료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안 338
4. 연구비 지급 및 정산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안 343
제4절 결론 344
제7장 표준협약서 345
제1절 서론 345
제2절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간 표준협약서 분석 347
I. 서론 347
II. 국토해양부의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간 표준협약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의 제시 347
III. 영문 표준협약서의 제시 349
IV. 소결 364
제3절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간 협약서 분석 382
I.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의 문제점 382
II.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사례 분석 384
제4절 주관연구기관과 참여연구기관 간 표준협약서 및 가이드라인 393
I. 서론 393
II.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표준계약서 제시 393
제5절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간 표준협약서 가이드라인 408
1. 연구결과의 귀속 408
2. 지분매입의 우선협상권 및 대가 410
3. 지적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 부담 411
4. 실시권 및 수익배분 412
5. 표준지식재산권 413
6. 기술료 413
7. 연구비 지급과 정산 416
8. 보증 418
9. 유사연구의 제한 418
10. 연구발표의 제한 418
11. 연구인력 비밀유지 419
12. 소송 제기 422
13. 분쟁해결 및 준거법 422
14. Background IP 424
15. 개량기술 425
16. 기타 425
제6절 표준협약서 가이드라인 요약(국·영문) 433
제8장 각종 양식 436
1. 개요 436
2. 국제공동연구 관련 서식 List 437
3. 각 서식의 개관 442
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442
나.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총괄 서식(영문) 442
다. 7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관련 서식 442
4. 건설교통부문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영문 서식의 구성 방법 443
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의 영문화 443
나. 필요 예상 서식의 추가 443
제9장 결론 446
부록 449
부록1. 샘플 계약서A (단독 소유) 449
부록2. 샘플 계약서B (공동 소유) 455
부록3. 한국건설교통평가원 국문 양식 영문 번역 463
부록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영문 양식 497
부록5. 공동연구계약 규정 선택 플로우차트 511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