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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의 방법 36
제3절 업무한정과 인증의 개념 및 관계 38
1. 개념 정의의 필요성 38
2. 개념 정의 38
3. 관계 분석 42
제2장 우리나라 항공교통관계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제도 운영실태 45
제1절 항공교통관제 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제도 운영실태 47
1.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관련 법적 근거 47
2. 자격증명의 취득 52
3. 업무한정의 취득 62
4. 문제점 73
제2절 항공교통관제사 채용 전망 76
1. 관제사 채용인력 전망 방법 76
2. 관제사 인력 현황 분석 78
3. 관제사 소요인원 예측 80
4. 채용 전망 및 의미 83
제3장 국제표준 및 항공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85
제1절 국제표준 87
1. ICAO의 Annex 1 87
2. FAA의 MCARs(Model Civil Aviation law & Regulations) 91
3. 우리나라 규정과의 비교 93
제2절 항공선진국 사례 94
1. 영국 94
2. 미국 106
3. EU 115
4. 호주 121
5. 싱가포르 126
6. 일본 129
7. 중국 135
8.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9
제4장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41
제1절 개선의 필요성 143
제2절 업무한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 145
1. 이상적 최적안 및 현실적 최적안의 제시 145
2. 현실적 최적안의 적용 153
제3절 관련 법령의 제·개정 170
1. 제·개정 필요 법령의 도출 170
2. 관련 법령 제·개정(안) 172
제4절 단계별 개선계획 184
제5장 결론 187
부록 193
부록 1. 현실적 개선안 1의 적용 193
부록 2. CAP 744 주요 규정(영국) 205
참고문헌 236
〈요약 표 1〉 자격증명의 정지 및 취소 15
〈요약 표 2〉 국토해양부 업무한정의 구분 17
〈요약 표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한정 심사 18
〈요약 표 4〉 ICAO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19
〈요약 표 5〉 각 업무한정의 교육 내용 20
〈요약 표 6〉 각 업무한정의 경험 요건 20
〈요약 표 7〉 우리나라 규정과의 비교 21
〈요약 표 8〉 항공선진국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22
〈요약 표 9〉 국가 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제도 비교 24
〈요약 표 10〉 국가 주도형 통합교육훈련기관 신설안의 개요 26
〈요약 표 11〉 현실적 최적 안의 적용 28
〈요약 표 12〉 최적안 실현을 위한 적용안 및 법규정 29
〈표 1〉 자문회의 개요 36
〈표 2〉 관제시설 및 교육기관 실사 개요 37
〈표 3〉 국제표준 및 국가별 업무한정의 정의 39
〈표 4〉 국가별 인증제도 여부 40
〈표 5〉 국가별 인증의 정의 41
〈표 6〉 영국 업무한정 필요조건 주요내용 43
〈표 7〉 ICAO Annex 1 자격증명 필요조건 주요내용 43
〈표 8〉 항공법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일반적 사항 47
〈표 9〉 항공법시행규칙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주요사항 49
〈표 10〉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관리규정 51
〈표 11〉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54
〈표 1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 56
〈표 13〉 자격증명 시험 전 제출서류 56
〈표 14〉 자격증명 시험 지원현황 58
〈표 15〉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 58
〈표 16〉 실기시험의 범위 59
〈표 17〉 타 자격증명 소지자의 학과시험 면제 기준 59
〈표 18〉 자격증명 취득 현황 60
〈표 19〉 자격증명의 정지 및 취소 60
〈표 20〉 국토해양부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인원 61
〈표 21〉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인원 62
〈표 22〉 항공교통센터의 업무한정의 구분 64
〈표 23〉 관제업무한정 유지 조건 66
〈표 24〉 업무한정의 재취득 66
〈표 25〉 서울지방항공청 업무한정 단계별 평가 과정 67
〈표 26〉 업무한정의 재취득 69
〈표 27〉 부산지방항공청 업무한정 교육내용 70
〈표 28〉 업무한정의 재취득 71
〈표 2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한정 심사 72
〈표 30〉 관제업무한정 유지 조건 72
〈표 31〉 업무한정의 재취득 72
〈표 32〉 국토해양부 항공교통관제사 채용 실적 및 관제량 변화 77
〈표 33〉 국토해양부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현황 78
〈표 34〉 관제현장 현황 구분 79
〈표 35〉 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자 전담자 현황 79
〈표 36〉 2020년까지 정년퇴직자 예측 81
〈표 37〉 새로운 관제시설의 설치 81
〈표 38〉 근무교대방법 변화에 따른 관제사 필요인원 82
〈표 39〉 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 강화를 위한 필요인원 82
〈표 40〉 교육훈련 및 평가 강화에 따른 연도별 관제사 필요인원 83
〈표 41〉 2020년까지 국토해양부 관제사 채용인원 예측 83
〈표 42〉 ICAO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88
〈표 43〉 업무한정의 종류 및 권한사항 88
〈표 44〉 각 업무한정의 교육 내용 90
〈표 45〉 각 업무한정의 경험 요건 91
〈표 46〉 자격증명의 정지 92
〈표 47〉 우리나라 규정과의 비교 93
〈표 48〉 NATS의 선발절차 96
〈표 49〉 학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조건 97
〈표 50〉 인증의 구분 99
〈표 51〉 시계 비행장 관제 한정 100
〈표 52〉 계기 비행장 관제 한정 100
〈표 53〉 접근 관제 절차 한정 100
〈표 54〉 접근 관제 감시 한정 101
〈표 55〉 지역 관제 절차 한정 101
〈표 56〉 지역 관제 감시 한정 101
〈표 57〉 현장실무교관 자격인증 취득요건 103
〈표 58〉 심사관 자격인증 취득요건 104
〈표 59〉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조건 105
〈표 60〉 자격증명의 정지 및 취소 105
〈표 61〉 항공교통관제사 경력자 조건 107
〈표 62〉 FAA 항공관제사 훈련과정 선발절차 108
〈표 63〉 미국의 업무한정의 구분 및 취득요건 110
〈표 64〉 미국 자격증명 담당기관 주요 업무책임사항 111
〈표 65〉 EU 관제 교육훈련기관 지원요건 116
〈표 66〉 EU의 한정인증의 구분 119
〈표 67〉 EU의 교관 자격증명 인증 필요조건 120
〈표 68〉 AA의 선발절차 122
〈표 69〉 호주의 자격관련 지정요건 124
〈표 70〉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조건 125
〈표 71〉 호주의 자격증명 발급주체기관 125
〈표 72〉 싱가포르 교관 및 심사관 지정요건 127
〈표 73〉 싱가포르의 자격증명 발급주체기관 129
〈표 74〉 일본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절차 131
〈표 75〉 이와누와 훈련기관 교육과정 132
〈표 76〉 일본의 교관 자격인증 취득요건 133
〈표 77〉 중국의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 구분 136
〈표 78〉 전문교육훈련의 종류 137
〈표 79〉 업무한정의 종류 138
〈표 80〉 국가 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제도 비교 140
〈표 81〉 이상적 최적 안의 상세 내용 147
〈표 82〉 1안과 2안의 장단점 분석 150
〈표 83〉 최적 안 선택을 위한 기준 제시 151
〈표 84〉 영국 및 EU의 학생관제사 자격증명 제도 156
〈표 85〉 업무한정 교육을 위한 각 국의 교육생 채용 형태 159
〈표 86〉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160
〈표 87〉 인증 구분안 162
〈표 88〉 업무한정별 기본 교육내용 164
〈표 89〉 항공법 제2조제3호 172
〈표 90〉 항공법 제34조 172
〈표 91〉 항공법 제35조 174
〈표 92〉 항공법 제36조 175
〈표 93〉 항공법 시행규칙 제103조 176
〈표 94〉 항공법 제26조 176
〈표 95〉 항공법 별표 177
〈표 96〉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177
〈표 97〉 항공법 제28조 178
〈표 98〉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 179
〈표 99〉 항공법 제29조 180
〈표 100〉 항공법 제29조의2 180
〈표 101〉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180
〈표 102〉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0 181
〈표 103〉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2 183
〈표 104〉 최적안 실현을 위한 적용안 및 법규정 190
〈부록 표 1〉 현실적 개선안 1의 자격증명 발급 주요체계 196
〈부록 표 2〉 항공대 및 한서대 관제탑 일반제원 197
〈부록 표 3〉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시간 배정 199
〈부록 표 4〉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실기교육시간 배정 200
〈부록 표 5〉 전문교육기관(항공대, 한서대) 실무교육 가능시간 산정 201
〈요약 그림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14
〈요약 그림 2〉 업무한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 25
〈요약 그림 3〉 국가 주도형 교육훈련기관 신설안의 개요 27
〈요약 그림 4〉 최적안의 개요 28
〈요약 그림 5〉 단계별 개선방안 30
〈그림 1〉 인증과 업무한정의 개념 및 관계 42
〈그림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53
〈그림 3〉 관련 환경 변화와 채용인원 변화 78
〈그림 4〉 2020년까지 국토해양부 관제사 채용인원 예측 84
〈그림 5〉 영국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95
〈그림 6〉 동일 한정의 새로운 시설로의 이동 102
〈그림 7〉 새로운 한정이 필요한 새로운 시설로의 이동 102
〈그림 8〉 새로운 한정이 필요한 새로운 시설로의 이동 102
〈그림 9〉 FAA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절차 106
〈그림 10〉 FAA 조직도 113
〈그림 11〉 미 FAA 훈련자료 분석 114
〈그림 12〉 EU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절차 115
〈그림 13〉 호주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절차 121
〈그림 14〉 싱가포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절차 126
〈그림 15〉 일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130
〈그림 16〉 중국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135
〈그림 17〉 업무한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 144
〈그림 18〉 이상적 최적 안의 개요 146
〈그림 19〉 1안의 개요 148
〈그림 20〉 2안의 개요 149
〈그림 21〉 최적안의 개요 153
〈그림 22〉 기초교육 154
〈그림 23〉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155
〈그림 24〉 학생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156
〈그림 25〉 실무수습 채용 158
〈그림 26〉 인증 및 업무한정교육 160
〈그림 27〉 인증 및 업무한정 교육의 대상 및 내용 163
〈그림 28〉 업무한정 심사 164
〈그림 29〉 업무한정 심사의 흐름 165
〈그림 30〉 자격증명 취득 167
〈그림 31〉 EU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69
〈그림 32〉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뒷면 169
〈그림 33〉 제도 신설 및 개선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171
〈그림 34〉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서 표기사례 173
〈그림 35〉 조종 및 관제연습 허가신청서/허가서(안) 175
〈그림 36〉 단계별 개선방안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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