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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22
3. 연구방법 23
가. 선행연구 및 문헌, 해외자료 고찰 23
나. 기존 조사 자료 및 관련 조사자료 활용 23
다. 설문조사 24
라. 평가인증 정책 편익분석 25
마.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26
4. 선행연구 26
가. 평가인증 관련 연구 26
나. 보육 비용 편익 관련 연구 30
다. 보육의 공공성 관련 연구 30
Ⅱ.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32
1. 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 32
가. 평가지표 및 기준 점수 32
나. 평가인증 운영체계 34
2. 제1차 시행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점수 36
가.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현황 36
나. 평가인증 점수의 구성 관련 의견 및 점수들간의 상관성 43
3. 평가인증 점수와 시설장 평가에 의한 질적 수준 45
가. 보육프로그램 운영 49
나. 건강, 청결 및 위생 55
다. 급간식 및 영양 관리 57
라. 안전(차량운행) 59
마.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60
바. 투명성 및 운영 공개 61
4. 평가인증제도의 편익 63
가. 경제성평가의 목적 63
나. 경제성 평가의 방법 63
다. 비용과 편익의 계산 65
5. 정책시사점 75
Ⅲ.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와 관련 의견 76
1. 공개 및 부모의 활용 76
가. 실태 77
나. 관련 의견 80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차등화 87
가. 현황 87
나. 관련 의견 89
3. 재정 지원과 연계 91
가. 재정지원과 연계 현황 91
나. 재정지원과 연계 관련 의견 96
4. 정책시사점 99
Ⅳ.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실태와 관련 의견 101
1.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101
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 개요 101
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개요 110
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114
2.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123
가. 개요 123
나. 관련 의견 123
3. 정책시사점 132
Ⅴ. 외국 보육서비스 평가 사례 135
1. 영국 국가 보육ㆍ교육 서비스 평가 135
가. 법적 근거 135
나. 평가기준 136
다. 평가결과 138
라. 평가정보 공개 140
2.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 140
가. 평가목적 및 개요 141
나. 평가기준 142
다. 평가 및 운용 체계 143
3. 정책시사점 147
Ⅵ. 정책대안 및 맺는 말 148
1.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148
가. 필요성 148
나. 등급화 방안 149
2.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155
가. 필요성 155
나. 방안 156
3.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 161
가. 필요성 161
나. 방안 162
다. 고려사항 166
4.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 방안 166
가. 필요성 167
나. 방안 168
다. 고려사항 및 과제 171
5. 맺는 말 172
참고문헌 174
부록 177
부록 1. 민간 비인증 어린이집의 설문 항목별 지불의사 금액 178
부록 2. 시ㆍ군ㆍ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185
부록 3.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192
부록 4. 영국 영유아보육ㆍ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 사례 194
1. 사례 1: 우수 기관 194
2. 사례 2: 미흡한 기관 203
부록 5. 설문조사표 2종 212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212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217
판권기 224
〈표 Ⅰ-3-1〉 보육시설 조사 결과 24
〈표 Ⅰ-3-2〉 보육시설 대상 조사 문항 24
〈표 Ⅰ-3-3〉 보육 전문가 대상 조사 문항 25
〈표 Ⅱ-1-1〉 제1, 2차 평가인증 평가지표 비교 32
〈표 Ⅱ-1-2〉 40인 이상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33
〈표 Ⅱ-1-3〉 39인 이하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33
〈표 Ⅱ-1-4〉 제1, 2차 기본확인 사항 변경 내용 34
〈표 Ⅱ-1-5〉 제1, 2차 점수비중 변경 내용 35
〈표 Ⅱ-1-6〉 심의기준 내용 36
〈표 Ⅱ-2-1〉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총 점수 평균 37
〈표 Ⅱ-2-2〉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37
〈표 Ⅱ-2-3〉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시설 총 점수 평균 38
〈표 Ⅱ-2-4〉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영역별 평균 점수 39
〈표 Ⅱ-2-5〉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40인 이상 시설 40
〈표 Ⅱ-2-6〉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39인 이하 시설 40
〈표 Ⅱ-2-7〉 인증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와 관찰평가점수와의 대비오차 점수 분포 41
〈표 Ⅱ-2-8〉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전체 시설 대비 비율('10. 2월) 41
〈표 Ⅱ-2-9〉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인증시설 대비 비율('10. 2월) 42
〈표 Ⅱ-2-10〉 시ㆍ도별 평가인증 상위 점수 보육시설 비율('10. 2월) 42
〈표 Ⅱ-2-11〉 총점과 자체점검, 현장관찰 및 심의점수와의 상관관계 45
〈표 Ⅱ-3-1〉 2009년 보육시설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분포 46
〈표 Ⅱ-3-2〉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총점 등급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응답의 차이 검증 결과 47
〈표 Ⅱ-3-3〉 표준보육과정 운영 - 40인 이상 50
〈표 Ⅱ-3-4〉 활동자료 구비 정도 및 수행 51
〈표 Ⅱ-3-5〉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여부 54
〈표 Ⅱ-3-6〉 보육실 공간 구성 54
〈표 Ⅱ-3-7〉 청결과 위생 - 40인 이상 55
〈표 Ⅱ-3-8〉 실내공기 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 인지 여부 56
〈표 Ⅱ-3-9〉 교실 외 공간의 청소 담당 57
〈표 Ⅱ-3-10〉 식재료 구입처 57
〈표 Ⅱ-3-11〉 식단 작성 방법 58
〈표 Ⅱ-3-12〉 보존식 운영 및 게시 여부 58
〈표 Ⅱ-3-13〉 자체 조리시 조리 담당자 59
〈표 Ⅱ-3-14〉 어린이통학버스 미등록차량수 60
〈표 Ⅱ-3-15〉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 보호장구 설치여부 60
〈표 Ⅱ-3-16〉 영유아보호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수 61
〈표 Ⅱ-3-17〉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 61
〈표 Ⅱ-3-18〉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시 개최 빈도 62
〈표 Ⅱ-3-19〉 재무회계규칙준수여부 62
〈표 Ⅱ-4-1〉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65
〈표 Ⅱ-4-2〉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66
〈표 Ⅱ-4-3〉 연도별 비용내역 67
〈표 Ⅱ-4-4〉 40인 이상 시설의 평가항목 68
〈표 Ⅱ-4-5〉 39인 이하 시설의 평가항목 68
〈표 Ⅱ-4-6〉 인증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구분 69
〈표 Ⅱ-4-7〉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만족도 70
〈표 Ⅱ-4-8〉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평균지불의사금액차이 72
〈표 Ⅱ-4-9〉 인증시설 이용 영유아 수 현황 73
〈표 Ⅱ-4-10〉 인증에 따른 연간편익 74
〈표 Ⅱ-4-11〉 평가인증의 경제성 평가결과 75
〈표 Ⅲ-1-1〉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아모집시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및 도움 78
〈표 Ⅲ-1-2〉 부모가 관심 가지는 평가인증 영역 78
〈표 Ⅲ-1-3〉 평가인증 결과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80
〈표 Ⅲ-1-4〉 평가인증여부 공개와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 81
〈표 Ⅲ-1-5〉 평가인증 결과 공개가 필요한 항목 81
〈표 Ⅲ-1-6〉 평가인증 점수 공개시 적절한 등급화 82
〈표 Ⅲ-1-7〉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한 시설장 의견 82
〈표 Ⅲ-1-8〉 평가인증 등급화 정도에 대한 시설장 의견 83
〈표 Ⅲ-1-9〉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시설장 의견 84
〈표 Ⅲ-1-10〉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84
〈표 Ⅲ-1-11〉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 선택 이유 85
〈표 Ⅲ-1-12〉 평가인증시설 공개 방법 충분성 85
〈표 Ⅲ-1-13〉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중복응답) 86
〈표 Ⅲ-1-14〉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시설장 의견(중복응답) 86
〈표 Ⅲ-2-1〉 설립유형별 총점 87
〈표 Ⅲ-2-2〉 2차 시행 평가인증 시설수 및 총점 평균 88
〈표 Ⅲ-2-3〉 영역별 지원내용 89
〈표 Ⅲ-2-4〉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차등화 방안 89
〈표 Ⅲ-2-5〉 인증결과를 연장할 경우 기준 90
〈표 Ⅲ-2-6〉 추가적인 연장기간 90
〈표 Ⅲ-2-7〉 유효기간 연장시설에 대한 정책수반 91
〈표 Ⅲ-3-1〉 시ㆍ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특수시책 93
〈표 Ⅲ-3-2〉 시ㆍ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요약 94
〈표 Ⅲ-3-3〉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 찬성 비율 96
〈표 Ⅲ-3-4〉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97
〈표 Ⅲ-3-5〉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98
〈표 Ⅲ-3-6〉 평가인증 인센티브(1순위) 99
〈표 Ⅳ-1-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분야 103
〈표 Ⅳ-1-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2010) 105
〈표 Ⅳ-1-3〉 서울형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수 현황: 2010. 10 107
〈표 Ⅳ-1-4〉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109
〈표 Ⅳ-1-5〉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서울형 여부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110
〈표 Ⅳ-1-6〉 부산시 공보육 평가 및 지정조건 및 배점 112
〈표 Ⅳ-1-7〉 부산/서울시 사례 비교 114
〈표 Ⅳ-1-8〉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방안 115
〈표 Ⅳ-1-9〉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115
〈표 Ⅳ-1-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 찬성 비율 116
〈표 Ⅳ-1-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결과 외에 추가 조건 적절성 117
〈표 Ⅳ-1-12〉 시설 건물 소유형태 및 타 시설 운영 여부 118
〈표 Ⅳ-1-1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118
〈표 Ⅳ-1-14〉 시설유형 및 지역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119
〈표 Ⅳ-1-15〉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 적용에 대한 찬성률 120
〈표 Ⅳ-1-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정부의 지원금 수준 121
〈표 Ⅳ-1-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용도 제한 122
〈표 Ⅳ-1-18〉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제한 123
〈표 Ⅳ-2-1〉 평가인증 우수 시설의 보육비용 수납 또는 보육시설 운영 기준 완화 124
〈표 Ⅳ-2-2〉 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124
〈표 Ⅳ-2-3〉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여부 125
〈표 Ⅳ-2-4〉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부모 의견 125
〈표 Ⅳ-2-5〉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시 규제 완화 범위 126
〈표 Ⅳ-2-6〉 보육비용 규제 완화 범위 127
〈표 Ⅳ-2-7〉 우수보육시설 보육비용 규제완화 방법 및 상한선 인상 시 기준 127
〈표 Ⅳ-2-8〉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인상 대상 128
〈표 Ⅳ-2-9〉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책정액 평균 129
〈표 Ⅳ-2-10〉 상한선 규제 완화시 특별활동비에 대한 인상 계획 129
〈표 Ⅳ-2-11〉 추가비용 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및 최대 지불액 평균 130
〈표 Ⅳ-2-12〉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대한 시설장 의견 131
〈표 Ⅳ-2-13〉 자율형 어린이집 재정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찬성 비율 131
〈표 Ⅳ-2-14〉 자율형 어린이집 지역별 일정 비율 규제 132
〈표 Ⅳ-2-15〉 자율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ㆍ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적정 비율 132
〈표 Ⅴ-1-1〉 평가 기준 137
〈표 Ⅴ-1-2〉 영국 ECEC 아동에 대한 결과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137
〈표 Ⅴ-1-3〉 평가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자 수 138
〈표 Ⅴ-1-4〉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가정 외) 평가 결과 139
〈표 Ⅴ-1-5〉 연차별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평가 결과 139
〈표 Ⅴ-1-6〉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2008~9년 평가와 이전 평가 비교 140
〈표 Ⅴ-2-1〉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 142
〈표 Ⅴ-2-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43
〈표 Ⅴ-2-3〉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44
〈표 Ⅴ-2-4〉 방과후 보육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44
〈표 Ⅴ-2-5〉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146
〈표 Ⅵ-1-1〉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1안 150
〈표 Ⅵ-1-2〉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2안 151
〈표 Ⅵ-1-3〉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결과 공개 예시 152
〈표 Ⅵ-3-1〉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 선정 기준(안) 164
〈표 Ⅵ-4-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완화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안) 169
〈표 Ⅵ-4-2〉 보육료 자율화 적용 방안 172
〈부표 1-1〉 시설의 청결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8
〈부표 1-2〉 시설의 노후상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8
〈부표 1-3〉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9
〈부표 1-4〉 시설의 조명 및 내부인테리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9
〈부표 1-5〉 시설장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9
〈부표 1-6〉 시설장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0
〈부표 1-7〉 시설장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0
〈부표 1-8〉 교사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0
〈부표 1-9〉 교사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1
〈부표 1-10〉 교사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1
〈부표 1-11〉 자료의 양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1
〈부표 1-12〉 자료의 질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2
〈부표 1-13〉 급식 및 간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2
〈부표 1-14〉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3
〈부표 1-15〉 보육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3
〈부표 1-16〉 위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84
〈부표 2-1〉 시ㆍ군ㆍ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185
〈부표 3-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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