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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8
3. 제2기「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수립의 필요성 18
4. 실행계획 개발 시 전략적 고려사항 19
5. 실행계획 개발 정책틀, 추진전략 및 중점사안 25
제2장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요약과 평가 28
1. 평가의 목적 28
2. 제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성과 요약 29
가. 의의 29
나. 제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목표 29
다. 제1기 종합대책 주요 추진성과 29
라. 제1기 추진과제 및 일정 총괄표 31
마. 영역별 성과 33
3. 제1기 종합대책 평가 요약 45
제3장 제2기 심뇌혈관 예방관리 종합대책 계획 53
1. 국내외 심뇌혈관 질환 현황 53
2. 문제의 핵심 58
가. 질병 규모와 질병 부담 대비 예산 투입의 부족 58
나.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 미흡 59
3.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방향 60
가. 성과지표에 근거한 평가 60
나. 중점방향 62
다. 통합 논리모형 62
라. 추진체계도 63
마. 핵심 성과지표 64
바. 제2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정책 65
사. 주요 신규 및 강화정책 내용 66
4. 영역별 중점방향 69
가. 뇌졸중 69
나. 심혈관질환 70
다. 고혈압 71
라. 당뇨병 72
마. 이상지질혈증 72
바. 복합만성질환 72
5. 국가 심뇌혈관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영역별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73
가. 뇌졸중 예방관리 대책 73
나.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대책 85
다. 고혈압 예방관리 대책 103
라. 당뇨병 예방관리 대책 121
마.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 대책 136
바. 복합만성질환 관리 대책 142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개선방향 144
1. 설문대상자 144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45
제5장 R&D 강화 대책 153
1. 뇌졸중 R&D 과제 153
2. 심혈관질환 R&D 과제 159
3. 고혈압 R&D 과제 164
4. 당뇨병 R&D 과제 170
5. 이상지질혈증 R&D 과제 172
6. 복합만성질환 연구 172
7. 홍보 정책 173
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추진전략 173
나.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175
제6장 요약 및 활용방안 176
참고문헌 178
표 1. 만성질환관리모형의 요소와 그 사례 22
표 2. 제1기 심뇌혈관 예방관리 종합대책 사업계획 31
표 3. 제1기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표 32
표 4. 제1기 예방관리 홍보사업 추진 현황 34
표 5. 심뇌혈관 예방관리 등록관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 36
표 6.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록감시체계 운영 현황 37
표 7. 심뇌혈관질환센터 추진 현황 38
표 8. (가칭) 만성질환관리법안 제정 추진경과 41
표 9. 연도별 국비 반영 추이 43
표 10.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44
표 11. 1기 종합대책 평가 의견 및 2기 종합대책에서의 보완대책 47
표 12. 사망원인 순위 추이(1999-2009) 54
표 13. 순환기계통 질환의 성별 사망률 추이(1999-2009) 54
표 14.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측정값 56
표 15. 만성질환 10대 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값 57
표 16. 영역별 주요 대책과 성과지표 61
표 17. 사망원인 순위 추이, 1999-2009 73
표 18. 취약계층 뇌졸중 환자 방문보건 지원체계 78
표 19. 우리나라 주요 질환군의 질병부담 86
표 20. 연간 PCI 200건 이상 시행 기관의 지역별 분포 89
표 21. 연도별 고지혈증 환자의 내원일수 및 총진료비 현황(입원/외래 구분) 138
표 22.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뇌졸중 정책우선순위 145
표 23.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뇌졸중 R&D과제 우선순위 146
표 24.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심근경색증 정책우선순위 147
표 25.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심근경색증 R&D과제 우선순위 148
표 26.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고혈압 정책우선순위 149
표 27.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고혈압 R&D과제 우선순위 150
표 28.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당뇨병 정책우선순위 151
표 29.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당뇨병 R&D과제 우선순위 151
표 30.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혈중지질혈증 정책우선순위 152
표 31. BPRS법과 전문가 직관에 의한 혈중지질혈증 R&D과제 우선순위 152
그림 1.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 증가의 악순환 고리 18
그림 2.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확장된 개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개념 틀 23
그림 3. 실행계획 개발 정책틀 25
그림 4. 현황을 포함한 추진전략 26
그림 5. 비전과 정책틀 27
그림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 개념도 33
그림 7.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성과 기능 38
그림 8. 성별 사망원인 순위, 2009 55
그림 9. 한국인의 만성질환 10대 질병부담 55
그림 10. 한국인의 10대 질환 질병부담 변화 비교 57
그림 11.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통합 논리모형 62
그림 12.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통합 추진체계도 63
그림 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도 67
그림 14. 뇌졸중 관리사업 논리모형 76
그림 15. 뇌졸중 관리사업의 추진체계도 77
그림 16. 노인수발보장제도 재원 활용방안 78
그림 17. 뇌졸중 감시등록 관리 체계 79
그림 18. OECD평균과 회원국 일부의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 추이 85
그림 19. 질환군별 및 단일 질환별 질병부담 86
그림 20. 연도별 의사진단 허혈성심질환 연령표준화 유병률(30세 이상) 87
그림 21. 심혈관질환 사망률(2006-2008년)의 지역간 차이 87
그림 22. 현재흡연율 및 고혈압관리교육이수율의 지역간 차이 88
그림 23. 급성심근경색증의 입원 후 원내 30일 사망률('07) 89
그림 24. 미국에서의 심방세동환자 예측 유병률 90
그림 25. 심혈관질환 관리사업 논리모형 92
그림 26. 고혈압 유병률 추이 103
그림 27. 고혈압 관리현황 104
그림 28. 고혈압 관리사업의 논리모형 107
그림 29. 고혈압 발생 예방 정책틀 110
그림 30. 고혈압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정책틀 111
그림 31. 부문간 이해관계 모형 112
그림 32. 실천전략 차원의 고혈압 관리 모형 112
그림 33. 당뇨병 관리현황 122
그림 34. 당뇨병 관리 과정 현황 122
그림 35. 당뇨병 관리사업의 논리모형 125
그림 36. 당뇨병 발생 예방 정책틀 126
그럼 37. 당뇨병 합병증 예방 정책틀 127
그림 38.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추이 137
그림 39.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의 논리모형 139
그림 40. 만성질환 수에 따른 1인당 진료비 143
그림 4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추진전략 173
그림 42. 호주 시드니 공항의 뇌졸중 초기 증상 대형 홍보 포스터 174
그림 43.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체계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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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 (2011~2015)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10년간의 제2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평가와 향후 10년간 중장기 사업목표를 설정
○ 국민건강수준과 국내외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세부 실천전략의 개발
○ 사업의 성과지표에 근거한 정책아젠다 및 R&D 과제 개발
○ 정책과 R&D과제별 추진 방안 제시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 최근 5년간의 국민건강수준의 변화와 보건의료환경 변화 분석
○ 향후 10년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목표와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와 연관된 정책과 연구개발 과제의 제시
○ 전문가 회의 및 의견조사
- 종합계획과 관련된 전문분과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성과지표와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도출된 정책과 R&D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IV. 연구결과
口 제1기 종합대책 평가
○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담당팀을 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홍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
○ 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정 노력을 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함.
○ 지역별로 9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방관리사업과 재활사업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수행한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은 새로이 시도한 보건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음. 광명시, 인천광역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제2기 종합계획에서도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예산의 배정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많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센터가 예방, 치료, 재활, 예방사업을 권역센터가 주도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러므로 제2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도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상지질혈증의 유병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수립·수행되어야 할 것임.
口 제2기 종합대책의 중점내용
○ 제1기의 정책기조를 유지함.
○ 유병률 증가와 사망률 감소, 장애규모 증가와 재활시설의 부족 등으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자의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일상생활활동을 유지시키며, 초기단계의 조치에 의한 중증화(重症化) 방지와 재활정책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급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지역전문재활병원 지정 운영
- 심폐소생 교육의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지원병원 지정운영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의 확대
- 비약물치료 병원 지정운영
○ 환자 self-help group 지원 활성화
-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와 홍보를 위한 건강예보제 시행
- 만성질환관리 법 제정
- 지역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센터 지정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정보센터 운영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 평가에 활용함.
○ 구체적인 정책과 연구개발과제 제안은 제2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직접 활용 가능함.
○ 선진국 수준의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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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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