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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 특허청, KOTRA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KOTRA, 2010
청구기호
346.520488 -1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5 p. : 삽화, 표 ; 27 cm
총서사항
KOTRA 자료 ; 10-107
제어번호
MONO1201121813
주기사항
권말부록: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건 관련 판결문 ;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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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4

제1절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의 발전과정 5

1. 전자상거래 시장의 정의 5

2.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역사 6

제2절 중국 온라인 거래 형태에 대한 분석 9

1. 온라인 거래의 세 가지 모델 9

2. 중국 온라인 거래현황 13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형태 16

1. 온라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개요 16

2. 온라인 상표권 침해행위의 분류 22

제4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장의 주요문제 27

1. 시장진입 표준문제 27

2. 온라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규제의 결여 27

3. 전통적인 사법구제수단의 단점 27

4.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 단속의 결합 28

제2장 중국 온라인상표 침해행위 구제에 관한 기본 법률제도 29

제1절 온라인 거래 관련 중국의 기본 법률제도 30

1. 전자상거래 입법의 초기 발전상황 30

2.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현황 33

3. 온라인 기술과 관련된 상표권 법률보호제도 44

제2절 중국 민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47

1. 민법통칙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47

2. 계약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49

3. 침권책임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52

제3절 중국 상표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57

1. 중국 상표법의 개요 57

2. 상표권 침해 관련 일반 법률제도 57

제4절 중국 형법 상의 권리침해 형사처벌 제도 61

1. 중국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입법 연혁 61

2. 중국의 현행 상표권 형사보호제도 분석 64

제3장 온라인 상표 침해사례 및 분석 72

제1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상표권 위조상품의 사례 및 분석 73

1. 위조우싱社와 첸홍정, 이베이社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례 73

2. 퓨마社와 타오바오社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례 76

3. 난통 하이먼 공상국이 적발한 SPALDING 등록상표의 위조상품판매 사례 78

4. 이랜드와 서모 및 타오바오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례 79

5. 따중 교통그룹과 바이두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례 81

6. 법률분석 85

제2절 도메인네임의 상표권 침해사례 및 분석 87

1. 잭앤존스 도메인네임 선등록 사례 87

2. IKEA 도메인네임 침해사례 89

3. 카모가社와 옌청카모가회사기계제조유한회사의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분쟁 사례 91

4. 법률분석 95

제4장 중국의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96

제1절 ADR 방식 98

1. ADR 개론 98

2. ADR의 온라인 상표권 침해 해결의 장점 100

3.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ADR방식 102

4. ODR의 발전 113

제2절 사법구제방안 115

1.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및 온라인 상표권 침해의 적용 법률 115

2. 민사소송 118

3/2. 형사기소 141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149

1. 공상행정관리부문 151

2. 세관의 상표권 보호 157

제4절 기타 대응방안 164

[부록1]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건 관련 판결문 (내용누락) 3

[부록2]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 168

1.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발췌) 169

2.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방법 176

3.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해결방법 186

4. 상무부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정) 190

5. 온라인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에 대한 잠정방법 198

6.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206

7.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련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있어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14

8.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17

판권기 219

표1: 중국 온라인 쇼핑의 분류 9

표2: 전자상거래 입법초기의 세계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32

표3: 전자상거래 입법 고속발전기의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33

표4: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규 34

도표1: 2009.12~2010.06 온라인쇼핑이용자 비교 13

도표2: 이용자의 선호 쇼핑웹사이트 시장분포 14

도표3: 이용자의 전자지불 유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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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61887 346.520488 -1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61888 346.520488 -1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中國知的財産管理實務ハンドブック / IPトレ-ディング.ジャパン 編著 中國知的財産管理實務ハンドブック 中央經濟社
The politics of piracy : intellectual property in contemporary China / Andrew Mertha The politics of piracy : intellectual property in contemporary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Intellectual property and TRIPS compliance in China : Chinese and European perspectives / edited by Paul Torremans, Hailing Shan, Johan Erauw Intellectual property and TRIPS compliance in China : Chinese and European perspectives Edward Elgar
WTO規則與中國知識産權法 : 原理ㆍ規則ㆍ案例 / 孔祥俊 ; 武建英 ; 劉澤宇 編著 WTO規則與中國知識産權法 : 原理ㆍ規則ㆍ案例 淸華大學出版社
中國知的財産制度の發展と實務 : 中國知的財産制度20周年記念論文集 / 金明煜 飜譯 ; 柏原長武 構成 ; 劉新宇 監修 中國知的財産制度の發展と實務 : 中國知的財産制度20周年記念論文集 經濟産業調査會
知識産權與電子商務 / 薛虹 著 知識産權與電子商務 法律出版社
中國の知的財産法 : 中國ビジネスに欠かせない法制度の仕組みと實際 / 創英知的財産硏究所 編著 中國の知的財産法 : 中國ビジネスに欠かせない法制度の仕組みと實際 東洋經濟新報社
中國知的財産法 / 遠藤誠 著 中國知的財産法 商事法務
中國知識産權評論. 第2卷 / 劉春田 主編 中國知識産權評論 商務印書館
鄭成思文選 / 鄭成思 著 鄭成思文選 法律出版社
中國知識産權法典化硏究 / 曹新明 著 中國知識産權法典化硏究 中國政法大學出版社
裁決書彙編 : 2001~2002年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域名爭議解決中心 編 裁決書彙編 : 2001~2002年 法律出版社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 특허청, KOTRA [공편]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KOTRA
중국 상표관리 종합 매뉴얼 / 특허청, KOTRA [공편] 중국 상표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北京法院商標疑難案件法官評述 = Judge’s analysis on difficult trademark cases handled by Beijing courts. 2011 / 北京市高級人民法院知識産權庭, 中國知識産權報 商標周刊 編 ; 吉羅洪 主編 ; 陳錦川; 張璇 副主編 北京法院商標疑難案件法官評述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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