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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프랑스 선거법 / 번역: 왕승혜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청구기호
L 342.4407 ㅈ552ㅍ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vi, 253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121936
주기사항
이전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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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헌법 9

헌법조항발효원칙 10

전문 11

제1장 주권 11

제2장 대통령 12

제3장 정부 17

제4장 의회 18

제5장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20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30

제7장 헌법위원회 31

제8장 사법권 33

제9장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35

제10장 국무위원의 형사책임 36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36

제11-1장 권리보호관 37

제12장 지방자치단체 38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 조항 43

제14장 프랑스어권 및 결합협정 44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44

제16장 개정 46

제17장 〈삭제〉 47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8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 51

2004년 환경 헌장 53

II. 선거법 56

제1편 하원의원, 도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LIVRE I ELECTION DES DEPUTES, DES CONSEILLERS GENERAUX ET DES CONSEILLERS MUNICIPAUX) 58

제1장 통칙 58

제2장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92

제3장 도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10

제4장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20

제2편 상원의원 선거 137

제1장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37

제2장 선거인단의 구성 137

제3장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140

제3bis장 코르시카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법률 제91 428호, 1991.5.13 : 법률 제99 36호, 1999.7.19) 143

제4장 상원의원 선거 144

제5장 시행세칙 151

제6장 벌칙 151

제3편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51

제4편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156

제1장 광역의원 선거 156

제2장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164

제3장 제1장 및 제2장의 준용요건 170

제5편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지 프랑세즈, 왈리스-에-퓌뛰나섬에 관한 시행세칙 170

제1장 총칙 170

제2장 하원의원 선거 175

III. 시행규칙 176

제1편 하원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 178

제1장 통칙 178

제2장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09

제3장 도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12

제4장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16

제2편 상원의원 선거 223

제1장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23

제2장 선거인단의 구성 223

제3장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224

제3bis장 코르시카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228

제4장 상원의원 선거 228

제5장 시행세칙 236

제6장 벌칙 236

제3편 제R172조 내지 제R181조 (삭제) (명령 제2007-989호, 2007.5.15. 제2조) 237

제4편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237

제1장 광역의원 선거 237

제2장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240

제3장 제1장 및 제2장의 준용요건 243

제5편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지 프랑세즈, 왈리스-에-퓌뛰나섬에 관한 시행령 244

제1장 총칙 244

제2장 하원의원 선거 250

제3장 뉴칼레도니아 지방자치의회 선거에 관한 준용규정 253

판권기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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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31175 L 342.4407 ㅈ552ㅍ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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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éorie du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 esprit des constitutions de 1848 ; précédé d'un essai sur le pouvoir constituant et d'un précis historique des constitutions Françaises / Félix Berriat-Saint-Prix Théorie du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 esprit des constitutions de 1848 ; précédé d'un essai sur le pouvoir constituant et d'un précis historique des constitutions Françaises Nabu
Constitution française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lois constitutionnelles de 1875, charte de 1830, loi constitutionnelle du 10 juillet 1940,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constitution de 1791, constitution française de 1848 Constitution française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lois constitutionnelles de 1875, charte de 1830, loi constitutionnelle du 10 juillet 1940,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constitution de 1791, constitution française de 1848 Book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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