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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39
법무부ㆍ검찰청 40
중점분석주제 40
검ㆍ경수사권 조정 40
Ⅰ. 검ㆍ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40
Ⅱ. 검ㆍ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43
Ⅲ.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부의 과제 44
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46
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요 46
Ⅱ. 추진 경과 46
Ⅲ. 논의 배경 47
Ⅳ. 주요내용 47
Ⅴ. 외국 입법례 50
Ⅵ. 문제점 52
Ⅶ. 개선방안 54
고문범죄에 대한 입법방향 57
Ⅰ. 국내법상 고문관련 규정 57
Ⅱ. 현행 고문관련 규정의 문제점 57
Ⅲ. 국제사회의 고문방지 법제 58
Ⅳ. 고문범죄에 대한 국내적 입법방향 60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과제 62
Ⅰ.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현황 62
Ⅱ. 각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 62
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64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66
Ⅰ. 현행법상 태도 66
Ⅱ.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찬반의견 67
Ⅲ. 외국의 경우 67
Ⅳ. 향후 논의의 방향 69
변호사시험예비시험 도입 검토 70
Ⅰ. 일본의 사법시험예비시험제도의 검토 70
Ⅱ.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관련 찬반양론 76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 보호 81
Ⅰ. 변호사 업무의 단계에 따른 주의의무의 유형과 내용 81
Ⅱ. 변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85
Ⅲ. 의뢰인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87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 도입과 상습범ㆍ누범 규정과의 관계 89
Ⅰ. 형법개정안의 보안처분제도 89
Ⅱ. 현행 형법의 상습범ㆍ누범 규정의 문제점과 보안처분제도와의 관계 91
Ⅲ. 외국 입법례 92
Ⅳ. 향후 논의 전망 93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94
Ⅰ.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논의 배경 94
Ⅱ.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현황 94
Ⅲ.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현행 보호ㆍ지원 제도 95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96
Ⅴ. 외국의 피해아동 보호제도 97
Ⅵ. 개선방안 98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99
Ⅰ. 관련 법률의 내용 99
Ⅱ. 관련 외국 입법례 100
Ⅲ. 문제점 101
Ⅳ. 정책적 개선방안 101
역할대행서비스에서의 성매매 규제 103
Ⅰ. 문제의 제기 103
Ⅱ. 신종 성매매 규제를 위한 현행 관련법 103
Ⅲ. 역할대행에서의 성매매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이론 105
Ⅳ. 역할대행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정책의 방향 106
전자감시제도 문제점 108
Ⅰ. 전자감시제도의 의의와 목적 108
Ⅱ. 주요 내용 108
Ⅲ. 문제점 111
Ⅳ. 개선방안 111
정부법무공단 예산지원 113
Ⅰ. 정부법무공단 설립의 배경 및 현황 113
Ⅱ.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115
현안주제 119
경력 판ㆍ검사 임용 119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실 관련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20
마약류범죄 121
민영교도소 관련 122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 12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123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 124
외국인범죄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125
이중대표소송제도 126
이중장부제도 127
인신보호법상 구제절차 활성화 방안 127
장애인차별금지법 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30
존스쿨제도 130
중간처우의 집 확대 관련 131
중대사건 항소결정시 피해자의견 청취 131
추징금 집행 방안 강구 13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32
대법원ㆍ법원행정처 134
중점분석주제 134
개인 파산ㆍ회생 제도 134
Ⅰ. 시행 경과 134
Ⅱ. 사전상담제도 134
Ⅲ. 자동정지제도 135
Ⅳ. 동시폐지규정 137
법률구조제도 139
Ⅰ. 현행법상 법률구조 현황 139
Ⅱ. 문제점 140
Ⅲ. 외국 입법례 141
Ⅳ. 개선방안 147
형사공탁제도 149
Ⅰ. 의의 149
Ⅱ. 문제점 149
Ⅲ. 개선방안 150
혼인신고제도 152
Ⅰ. 혼인신고제도의 현황 152
Ⅱ. 혼인신고제도의 문제점 153
Ⅲ. 외국의 입법례 153
Ⅳ. 혼인신고제도의 개선방안 156
현안주제 158
국민참여재판제도 158
국선전담변호사 158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159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160
소송구조 160
야간ㆍ휴일 법정 161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 162
파산법원 설치 162
헌법재판소 164
현안주제 164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 문제 164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도입 논의 165
감사원 166
중점분석주제 166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166
Ⅰ. 문제의 제기 166
Ⅱ. 주요국의 감사제도 167
Ⅲ.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169
현안주제 174
감사원 감사결과 실효성 제고 174
정무위원회 175
국무총리실 176
중점분석주제 176
국책사업 선정방식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해소방안 176
Ⅰ. 국책사업 공모사업제도의 문제점 176
Ⅱ. 정책적 시사점 177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179
Ⅰ. 금융감독기구 현황 179
Ⅱ.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 180
Ⅲ. 2011년 금융감독 혁신 TF 설치 182
현안주제 184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안전기본계획’ 평가 결과 공개 184
공정거래위원회 185
중점분석주제 185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 185
Ⅰ. 관련법규 185
Ⅱ.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185
Ⅲ. 외국사례 187
Ⅳ. 문제점 187
Ⅴ. 정책적 시사점 187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규제 189
Ⅰ. 관련법률 현황 189
Ⅱ.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189
Ⅲ. 외국사례 190
Ⅳ. 개선방향 192
리니언시제도 193
Ⅰ. 도입배경 및 역할 193
Ⅱ/Ⅲ. 외국사례 195
Ⅲ/Ⅳ. 문제점과 대안 196
3배 손해배상제도 198
Ⅰ. 도입배경 198
Ⅱ. 외국사례 198
Ⅲ. 도입 찬반논란 199
Ⅳ/Ⅲ. 정책적 시사점 200
블로거등의 영리행위 규제 202
Ⅰ. 현황 및 문제점 202
Ⅱ. 현행법상 처벌 및 규제 203
Ⅲ. 규제의 개선 방향 204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205
Ⅰ. 소셜커머스 시장 현황 205
Ⅱ. 소셜커머스 관련 문제점 205
Ⅲ.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방안 검토 206
현안주제 208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단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8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공개 및 참여 확대 208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제도 209
녹색소비자정책 활성화 방안 210
다단계판매 규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210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방안 211
오픈마켓 위조품 거래 단속방안 211
외국의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212
금융위원회 214
중점분석주제 21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과 문제점 214
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제의 쟁점 214
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제문제 214
Ⅲ.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215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문제점 217
Ⅰ. 국제회계기준(IFRS) 개요 217
Ⅱ.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 218
Ⅲ. 시행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20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방안 222
Ⅰ. 현황 222
Ⅱ. 문제점 223
Ⅲ. 정책적 시사점 224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26
Ⅰ. 금융분쟁조정제도 현황 226
Ⅱ. 금융분쟁조정제도 문제점 227
Ⅲ.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29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회수현황과 개선방안 232
Ⅰ. 과징금 회수현황 232
Ⅱ. 문제점 233
Ⅲ. 개선방안 23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236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236
Ⅱ. 주요 쟁점과 문제점 237
Ⅲ. 개선방안 238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 문제 241
Ⅰ. 우리금융에 대한 사모펀드 입찰 241
Ⅱ. 쟁점사항 241
서민정책금융의 현황과 쟁점 243
Ⅰ. 서민정책금융의 현황 243
Ⅱ. 서민정책금융의 쟁점 245
예금자보호 문제 247
Ⅰ.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현황 247
Ⅱ. 예금자보호제도의 쟁점 249
우리금융 민영화 251
Ⅰ. 우리금융 민영화 추이 251
Ⅱ. 우리금융 재민영화 252
Ⅲ. 쟁점사항 253
우리금융, 대우조선 등 국민주 방식 매각 문제 254
Ⅰ. 국민주 방식 도입 배경 254
Ⅱ. 대상 기관 255
Ⅲ. 국민주 방식의 장단점과 정책 과제 256
자산유동화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259
Ⅰ. 자산유동화제도 현황 259
Ⅱ. 자산유동화제도의 문제점 261
Ⅲ. 자산유동화제도의 개선방향 262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및 감독 263
Ⅰ. 저축은행 건전성 문제 263
Ⅱ.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강화 규제 264
Ⅲ. 쟁점 사항 265
제2의 카드사태 관련 쟁점 267
Ⅰ. 신용카드사의 영업활동 확대현황 267
Ⅱ. 제2의 카드사태에 대한 우려 268
Ⅲ. 카드대책의 쟁점 269
펀드관련 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의 균형 배분 방안 271
Ⅰ. 펀드관련 수수료 체계 271
Ⅱ. 판매채널 다양화의 필요성 272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및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275
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275
Ⅱ. 외환은행 인수 추이 281
Ⅲ. 하나금융의 외화은행 인수 쟁점사항 282
P2P 금융 현황과 문제점 286
Ⅰ. P2P 금융 현황 286
Ⅱ. P2P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문제점 287
Ⅲ. P2P 금융의 개선방향 289
현안주제 291
공공채권의 추심 관련 논의 291
국내 랩어카운트와 사모투자 291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293
금융소비자 보호법률의 제정 논의 294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도입 이후의 문제 294
바젤Ⅲ의 주요내용과 국내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95
보험판매자격제도의 문제점 296
신용정보 중 긍정적 정보 공유 문제 29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책정의 실태 298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 필요성 여부 299
위험감독기능의 위임과 문제점 300
은행수수료 개선 필요성 301
은행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및 규제 현황 302
이자제한 관련 쟁점 304
저축은행 후순위채권과 불완전판매 304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 305
차명계좌 방지와 관련한 논의 307
투자은행의 대출업무 허용 여부 307
포인트제도 활용방안 309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 여부 310
한미 FTA가 국내 금융서비스 부문에 미칠 영향 311
금융감독원 313
중점분석주제 313
금융 IT보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313
Ⅰ.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 313
Ⅱ. 금융 IT보안의 문제점 314
Ⅲ. 개선방안 316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거래의 문제점 318
Ⅰ. 전자금융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318
Ⅱ. 스마트폰 증가로 인한 문제점 322
Ⅲ.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와 공인인증 문제 323
현안주제 325
금융교육의 활성화 논의 325
도이치뱅크의 옵션만기일 대량매도 사건 감독 및 제도 개선 325
분할 재상장제도의 개선 문제 327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상환조건의 방해 관련 증권사 배상책임 및 주가조작 형사기소 현황 328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331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불공정행위 332
ELS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연구 필요성 334
금융결제원 335
중점분석주제 335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쟁점 335
Ⅰ.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 335
Ⅱ. 해외사례 337
Ⅲ. 쟁점사항 338
기획재정위원회 340
기획재정부 341
중점분석주제 341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41
Ⅰ. 가계부채 현황과 원인 341
Ⅱ.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342
Ⅲ.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343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쟁점 345
Ⅰ. 가업승계 지원제도 현황 345
Ⅱ.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 347
Ⅲ. 가업승계제도의 개선방안 34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350
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350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351
Ⅲ. 개선방안 352
공기업 부채 354
Ⅰ. 현황 354
Ⅱ. 문제점 355
Ⅲ. 정책 제언 355
국가채무의 범위 357
Ⅰ. 재정통계개편안 357
Ⅱ. 재정통계개편안의 문제점 358
Ⅲ. 정책적 시사점 359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과제 361
Ⅰ. 제도 개요 및 현황 361
Ⅱ. 주요 쟁점 363
Ⅲ. 정책 제언 364
기부금 운영에 대한 문제 368
Ⅰ. 기부금 운영 현황 368
Ⅱ. 기부금 운영의 문제점 370
Ⅲ. 기부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371
물가관리정책 373
Ⅰ. 소비자물가 추이 373
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374
Ⅲ. 정책적 시사점 37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관리 377
Ⅰ.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납 현황 377
Ⅱ.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납의 문제점 378
Ⅲ. 개선방안 379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1
Ⅰ. 상속세 및 증여세 현황 381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 382
Ⅲ.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방안 384
서민정책 평가 386
Ⅰ. 서민의 개념 386
Ⅱ. 주요 서민정책의 평가 387
Ⅲ. 정책 제언 388
서비스산업 선진화 389
Ⅰ. 현황 389
Ⅱ. 문제점 390
Ⅲ. 정책 제언 391
설비투자 활성화 393
Ⅰ. 현황 393
Ⅱ. 설비투자 부진 주요 요인 394
Ⅲ. 정책 제언 395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399
Ⅰ. 제도 개요 및 현황 399
Ⅱ. 주요 쟁점 399
Ⅲ. 정책 제언 400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분화 402
Ⅰ. 소득세 과표구간의 현황 402
Ⅱ. 소득세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와 외국사례 및 문제점 404
Ⅲ. 정책적 시사점 405
소득세 관련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406
Ⅰ. 소득세 관련 물가연동제 도입 배경 406
Ⅱ.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현황 407
Ⅲ. 정책적 시사점 41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413
Ⅰ. 현황 413
Ⅱ. OECD 사례 413
Ⅲ. 관련 쟁점 415
수쿠크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 416
Ⅰ. 이슬람 금융의 현황 416
Ⅱ. 이슬람 채권에 대한 주요국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19
Ⅲ. 정책적 시사점 42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22
Ⅰ. 제도 개요 및 현황 422
Ⅱ. 주요 쟁점 422
Ⅲ. 정책 제언 423
양도소득세제 개편 425
Ⅰ. 양도소득세제 현황 425
Ⅱ.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현황 426
Ⅲ. 정책적 시사점 428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429
Ⅰ. 배경 및 현황 429
Ⅱ. 문제점 430
Ⅲ. 정책적 시사점 431
유류세 인하 관련 찬반 논의 433
Ⅰ. 유류관련 과세 현황 433
Ⅱ. 유류세 인하 찬성 436
Ⅲ. 유류세 인하 반대 437
일자리 창출 439
Ⅰ. 고용 현황 439
Ⅱ. 문제점 440
Ⅲ. 정책 제언 44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442
Ⅰ. 개요 442
Ⅱ. 세수효과 443
Ⅲ. 관련 쟁점 443
재정건전성 제고 445
Ⅰ. 현황 445
Ⅱ. 문제점 446
Ⅲ. 정책 제언 447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 449
Ⅰ. 재정조기집행 449
Ⅱ.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 450
Ⅲ. 정책적 시사점 45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대처방안 453
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현황 453
Ⅱ.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454
Ⅲ. 정책적 시사점 456
현안주제 457
간이과세제도 개편 457
건강세(비만세) 도입 458
고소득농가 소득세 부과 458
공공기관 이익잉여금 제한 459
공기업 민영화 459
국내로 유턴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460
금괴, 보석,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방안 46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462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462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463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문제 464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 과징금 대체 464
소득세 공제 감면 조항의 축소정비 465
이슬람금융의 이해와 대응전략 465
일자리 나누기 대책 부작용 466
외국환 평형기금 누적결손액 467
외국환 평형기금의 금리손실의 의미와 개선방안 467
위안화 결제확대에 따른 영향 468
유한책임회사 법인세 면제 469
적정환율수준에 대한 연구필요성 470
재정조세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 470
중국발 인플레이션 47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감면내용 정비 472
청렴계약제 472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조치 등의 법적 취급 473
국세청 474
중점분석주제 474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 474
Ⅰ. 세무조사 현황 474
Ⅱ.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 476
Ⅲ.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477
현안주제 479
‘파워블로거’ 세원관리 479
통계청 480
중점분석주제 480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480
Ⅰ. 제도의 개요 480
Ⅱ. 제도운영현황 48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2
조달청 484
현안주제 484
정부미술품 관리 484
지체상금제도 48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86
외교통상부 487
중점분석주제 48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487
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내용 487
Ⅱ.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488
Ⅲ. 국가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보완점 489
북핵문제의 현황과 대응방향 491
Ⅰ. 현황 491
Ⅱ. 북한의 핵 보유 의도와 우리 정부의 입장 491
Ⅲ. 정책적 시사점 492
소말리아 해적의 국내사법처리 관련 논의 494
Ⅰ. 삼호 주얼리호 사건 경과 494
Ⅱ. 해군의 해적 체포 및 국내 사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494
Ⅲ. 정책적 시사점 495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운영의 적정성 497
Ⅰ.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현황 497
Ⅱ.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문제점 498
Ⅲ.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운영의 개선방향 499
일본 교과서 문제(2012년 검정 발표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대응방안 501
Ⅰ. 일본 교과서 현황 501
Ⅱ.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 502
Ⅲ. 정책적 시사점 503
재외동포정책 505
Ⅰ. 재외동포규모 및 정책현황 505
Ⅱ.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 506
Ⅲ. 재외동포정책 개선방안 508
주재관 제도 509
Ⅰ. 주재관 제도 현황 509
Ⅱ. 주재관 제도의 문제점 511
Ⅲ. 주재관 제도의 개선방안 511
현안주제 513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513
국립외교원 설립 513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 514
그랜드 바겐 정책과 포괄적 패키지 515
기관 간 약정을 규율하는 현행 훈령 개선 필요 515
대북정책의 유형과 전망 516
대북제재의 현황과 영향 516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517
미군기지이전사업관련 이전(以前) 합의 변경시 국회의 동의ㆍ승인 필요 517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518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방안 518
재외국민보호 519
재외한국교육기관 52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와 FTA 520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합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충돌 우려 521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초청연수 사업 522
한류와 공공외교 523
해외긴급구호 체계 52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논의 524
환경오염 치유 관련 SOFA 개선방안 논의 524
통일부 526
중점분석주제 526
개성공단사업 현황과 전망 526
Ⅰ. 추진현황 526
Ⅱ.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입장 527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529
남북관계기본계획 추진실태 531
Ⅰ. 정의와 성격 531
Ⅱ. 추진현황 531
Ⅲ. 문제점 532
북한의 대중(對中)의존 심화와 문제점 534
Ⅰ. 북중관계 개략 534
Ⅱ. ‘5ㆍ24조치’와 남북경협 535
Ⅲ.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 536
Ⅳ.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537
북한의 식량 현황과 대책 539
Ⅰ. 현황 539
Ⅱ. 북한 식량 부족의 원인 541
Ⅲ. 정책적 시사점 5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545
Ⅰ. 북한이탈주민 현황 545
Ⅱ. 정책의 주요내용 545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546
북한인권: 현황과 과제 548
Ⅰ. 북한인권 문제의 쟁점 548
Ⅱ.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548
Ⅲ. 우리정부의 입장과 국회에서의 논의 현황 550
Ⅳ/Ⅵ. 정책적 시사점 552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553
Ⅰ.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현황 553
Ⅱ.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실태 554
Ⅲ. 정책적 시사점 556
현안주제 558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558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 558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559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559
남북대화 현황 560
남북정상회담 전망 560
대(對) 북한 인도적 지원 561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과 국가안보 561
북한 급변사태 562
통일미래리더 양성 사업 562
통일비용 최소화 방향 562
통일재원 조달과 남북협력기금 활용 563
기획총괄 및 집필자 명단 564
판권기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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