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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 연구책임 : 정정숙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 청구기호 338.91 -11-2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전자자료
  • 형태사항 xi, 367 p. : 삽화, 표 ; 30 cm
  • UCI G901:A-0006342524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8203159
  • 제어번호 MONO1201122362
  • 주기사항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임

    연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문헌: p. 297-307

    권말부록: ODA 관련 주요 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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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4

가. 연구배경 14

1) 연구개요 14

2) 연구배경 14

나. 연구 목적 16

1) 문화분야 ODA 개념 및 OECD 주요 선진국의 문화사업 현황 파악 16

2) 수원국의 문화수요를 조사 및 선진국 실무자 인터뷰 실시 16

3) 우리나라의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전략 수립 16

다. 연구의 기대효과 16

1) ODA 진정성 제고 문화 사업으로 ODA 선도국 추구 17

2) 일반 ODA 정책의 보완과 변화방향 제시 17

3) 문화분야 ODA의 실천을 통한 개도국의 문화복지 증진 17

4) ‘문화분야 ODA’의 개념 및 규범 등 가이드라인 제시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범위 18

1) 국내외 문화분야 ODA 현황 분석 18

2) 저개발권역의 문화적 특성과 수요조사 18

3) 문화분야 ODA 전략 및 사업 개발 18

나.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19

1) 연구설계 흐름도 19

2) 문헌연구 20

3) 해외지역연구 및 국제협력 전공자의 공동 연구 20

4) 개도국 문화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

5) 현지조사와 인터뷰 21

6)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견해 수렴 22

Ⅱ.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요와 현황 23

1. ODA에 관한 관점 24

가. 국제정치이론에서의 논의 24

나. 원조효과에 대한 찬반론 26

2. ODA의 개념과 역사 27

가. ODA의 정의와 평가기준 27

1) ODA의 정의 27

2) ODA의 발전과정 28

3) ODA의 5대 평가기준 29

나. OECD와 DAC 30

1) OECD와 DAC의 관계 30

2) DAC의 활동 31

3. ODA의 현황과 추이 33

가. ODA의 규모 33

나. ODA의 유ㆍ무상 지원과 배분 34

1) ODA의 유ㆍ무상 지원 현황 34

2) ODA의 배분현황 35

3) OECD 내 DAC의 주요 6개국 원조 금액 실적 37

4) 국가별 순위 10위권 리스트 37

4. 우리나라 ODA의 실태 39

가. ODA의 관련법 39

나. ODA의 공여 실적 40

다. 우리나라 ODA에 대한 평가 42

Ⅲ. 문화분야 ODA의 사업현황과 추이 44

1. 감성분야 사업으로서의 문화분야 ODA 45

가. 문화분야 ODA란? 45

1) 문화분야 ODA의 정의와 해석 45

2) 문화분야 ODA와 감성분야 사업의 관계 46

3) 문화분야 ODA를 둘러싼 유사개념과 관련용어 49

나. ODA의 중심가치화 51

2. 문화분야 ODA의 가치와 필요성 53

가. 모든 ODA 활동의 실질적인 문화적 관점 구현 53

나. 문화산업의 세계적 확산의 부작용에 대한 균형적 대응 55

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과 확산 57

라. 수원국 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60

마. 공공외교의 대안으로서 소통중심적 협력과 지원 61

1) 공공외교의 전략적 속성 61

2) 대안으로서의 문화적 접근과 문화네트워크 형성 64

3) 원조 거버넌스와 NGO 65

3. DAC의 문화분야 사업 현황과 추이 68

가. 문화분야 사업의 유형화 68

1) 사업목적코드로서의 문화분야 68

2) 문화사업의 유형 68

3) 문화사업의 연계가능분야 71

나. 문화분야 사업의 추이 74

1) 선진국 일반의 문화분야 사업 추이 74

2) 모델국가의 사례 85

3)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사업 111

4. 문화분야 ODA의 미래 126

가. 문화분야 ODA 사업의 전망 126

1) 문화부문의 원조를 통한 진정한 우호관계 형성 126

2) 개도국 국제경쟁력의 요소인 문화부문의 성장 126

3) 이주인구의 지속과 관련되는 원조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127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과제 128

1) 문화상대주의 인정과 존중 128

2) 한국 ODA 특성화 방향과의 일관성 확보 128

3) 국제협의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129

Ⅳ. 문화분야 ODA 사업수요 설문조사와 선진국 인터뷰 조사 131

1. 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수요 예측 132

가.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132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 유사성 중심 132

2)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 차이 중심 133

3)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134

4) 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정책: 한국과 아세안 중심 137

5)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분야 ODA 사업 사례 제안 139

6)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 ODA 사업 효과 예측 141

7) 시사점 142

나. 아프리카 지역 145

1) 아프리카의 문화적 다양성 145

2)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과 ‘네그리튜드(Negritude; 흑인성)’ 147

3) 아프리카의 문화자원 151

4) 아프리카의 문화 향유도와 문화정책 155

5) 아프리카에 필요한 문화 ODA 사업과 효과: 인류학자의 관점 160

2. 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163

가. 설문조사의 개요 163

1) 설문의 목적 163

2) 설문의 방법과 대상 163

3) 설문문항 및 흐름도 166

4) 설문의 기대효과 167

나. 설문조사의 결과 167

1) 문화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와 체험 및 만족도 167

2) 문화분야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7

3) 문화분야 ODA 사업유형별 활성도 및 중요도 179

4) 문화분야 ODA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견해 183

5) 정책정보 수집경로 187

다. 시사점 190

3. 선진국의 문화분야 ODA 사업 실무자 인터뷰 조사 193

가. ODA 사업 조직 193

1) 스웨덴 193

2) 일본 196

나. ODA 사업 중 문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98

1) 스웨덴 198

2) 일본 199

다. 시사점 203

1) 문화 ODA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 도출 203

2) 문화 ODA 사업이 극복해야 할 문제 204

3) 국가별 선택적 집중 사업 205

4)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사항 208

Ⅴ.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및 전략수립 211

1. 문화분야 ODA 사업에 관한 쟁점 212

가. 문화분야 ODA 사업은 필요한가? 212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은 문화교류와 다른가? 215

다. 문화분야 ODA 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가? 216

라. 문화분야 ODA 사업이 수행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218

2. 문화분야 ODA 사업의 운영 방향 222

가. ODA 사업의 문화적 롱테일(Long-tail) 패러다임 도입 222

1) 문화적 롱테일(Long-tail) 패러다임의 필요성 222

2) 문화적 롱테일(Long-tail) 패러다임의 의의 223

나. 감성에 기반한 ODA 사업으로 원조의 진정성 제고 224

1) 일방적 개발원조의 역효과 해소 224

2) 개발원조활동의 감성적 측면과 상호성 226

3) 문화지능과 문화 노출 228

다. 문화유전자의 해독에 기반한 ODA 230

라. 경제적 세계화를 문화네트워크화로 발전시키는 ODA 231

마.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34

3.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및 전략 237

가. 국제경쟁력 진단(SWOT) 237

1) 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주체인 우리나라의 내ㆍ외부환경 238

2) 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주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내ㆍ외부 환경 242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250

1) 개도국 주민의 문화권리 향유 촉진 251

2) 개도국의 창조산업 기반조성 252

3) 고유문화콘텐츠 발굴로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다양성 실현 252

다. 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의 원칙과 전략 253

1) 4대 원칙 253

2) 3대 전략 256

Ⅵ. 문화분야 ODA의 추진사업 258

1. 추진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수행 로드맵 259

2. 추진 사업의 대상국 선정 기준 264

가. 국제 기준 264

나.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기준 265

다. 일본 기준 266

라. 문화적 기준 266

3. 주요 추진 사업 269

가. 사업의 종합적 체계 269

나. 감성존중 종합사업 275

1) 문화분야 ODA 사업 추진체제 구축 275

2) 문화적 관점의 사전교육사업 282

3) 문화동반자사업 287

다. 감성증진 문화사업 모델과 대표사업 290

1) 문화권리 향유모델 290

2) 창조산업기반 조성모델 291

3) 문화교류기반 조성모델 296

4) 문화다양성 확산모델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12

1. ODA 관련 주요 선언 313

2. 원조목적코드 317

3. 설문(국문, 영문) 342

4. ODA 선행연구 자료 유형 352

5. 언론에 나타난 ODA 354

6. 국정과제로 언급된 ODA 365

[표 Ⅰ-1] 2008년 OECD 회원국 ODA 통계 15

[표 Ⅰ-2] 설문대상 20

[표 Ⅱ-1] ODA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한 관점 24

[표 Ⅱ-2] 국제개발협력의 환경과 이념 28

[표 Ⅱ-3] DAC의 ODA 5대 평가기준 30

[표 Ⅱ-4] 2006-2008OECD 내 DAC의 국가별 수원국 분류에 따른 원조실적 37

[표 Ⅱ-5] 나라별 총 원조 10대 순위국(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38

[표 Ⅱ-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주요내용 40

[표 Ⅱ-7] 1991~2009년 사업 분야별 비율 41

[표 Ⅱ-8] 1991~2009년 지역별 지원 실적 누계 41

[표 Ⅲ-1] DCA 회원국의 국가별 권역별 원조실적 51

[표 Ⅲ-2]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입 현황 57

[표 Ⅲ-3]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 58

[표 Ⅲ-4]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59

[표 Ⅲ-5] DAC원조목적코드 전체 체계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세표 68

[표 Ⅲ-6] 문화사업의 유형 70

[표 Ⅲ-7] 인권 제고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71

[표 Ⅲ-8] 가내수공업과 공예 산업 중 문화관련 사업 유형 72

[표 Ⅲ-9] 섬유 및 가죽과 장식물 사업의 유형과 총예산 72

[표 Ⅲ-10] 공공정책 및 관리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73

[표 Ⅲ-11]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74

[표 Ⅲ-12] 2008 OECD/DAC국가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주요 원조국 75

[표 Ⅲ-13] 프랑스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76

[표 Ⅲ-14] 영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77

[표 Ⅲ-15] 미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79

[표 Ⅲ-16] 스웨덴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80

[표 Ⅲ-17] 일본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82

[표 Ⅲ-18] Aid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6-2007 average) 84

[표 Ⅲ-19] 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85

[표 Ⅲ-20] 2001-2005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지역별 추이 92

[표 Ⅲ-21] 일본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94

[표 Ⅲ-22] 일본 ODA 대강령과 중점과제 99

[표 Ⅲ-23] JICA 청년해외협력대의 전체 사업리스트 107

[표 Ⅲ-24] JICA 교육문화관련 사업 중 문화부문의 비중 108

[표 Ⅲ-25] OECD 통계상 한국의 문화여가 사업 111

[표 Ⅲ-26] 한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ㆍ여가 사업의 유형 113

[표 Ⅲ-27]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ODA 통계 114

[표 Ⅲ-28] 2007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및 사업 115

[표 Ⅲ-29] 2008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116

[표 Ⅲ-30] KOIKA 해외봉사단 파견분야 및 직종 117

[표 Ⅲ-31] 2008 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 118

[표 Ⅲ-32] 2008 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문화체육교육부문) 118

[표 Ⅲ-33] 1992~2008년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119

[표 Ⅲ-34] 사업내용별 구분 1: FULLSET사업;기자재지원,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121

[표 Ⅲ-35] 사업내용별 구분 2: 건물 건립 122

[표 Ⅲ-36] 사업내용별 구분 3: 건물개보수, 시스템개발 등 포함 122

[표 Ⅳ-1] 나이지리아 문화시설 구축 현황 155

[표 Ⅳ-2] 나이지리아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156

[표 Ⅳ-3]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실태 157

[표 Ⅳ-4]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158

[표 Ⅳ-5]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159

[표 Ⅳ-6] 설문대상 164

[표 Ⅳ-7] 응답대상 164

[표 Ⅳ-8] 응답자 일반사항 165

[표 Ⅳ-9] 설문문항 및 내용(부록참조) 166

[표 Ⅳ-10]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167

[표 Ⅳ-11]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168

[표 Ⅳ-12]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류별 충분성 인식 169

[표 Ⅳ-13]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류별 불충분성 인식 170

[표 Ⅳ-14] 연령대별 문화시설 종류별 불충분성 인식 171

[표 Ⅳ-15]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2

[표 Ⅳ-16]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3

[표 Ⅳ-17]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4

[표 Ⅳ-18] 현지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174

[표 Ⅳ-19]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불충분성 인식 175

[표 Ⅳ-20]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불충분성 인식 176

[표 Ⅳ-21] 문화협력사업 인지 177

[표 Ⅳ-22]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178

[표 Ⅳ-23]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179

[표 Ⅳ-24] 활성도 및 중요도에 따른 사업유형 분리 182

[표 Ⅳ-25] 성별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182

[표 Ⅳ-26]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184

[표 Ⅳ-27] 연령대별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186

[표 Ⅳ-28] 정책정보 수집경로 187

[표 Ⅳ-29] 성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8

[표 Ⅳ-30] 연령대 정책정보 수집경로 189

[표 Ⅴ-1] 문화분야 ODA에 대한 입장 213

[표 Ⅴ-2] 문화분야 ODA와 문화교류의 차이점 215

[표 Ⅴ-3] 문화분야 ODA의 주체 218

[표 Ⅵ-1] OECD DAC 수원국 리스트 264

[표 Ⅵ-2] KOICA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중 중점리스트(2008년 6월 기준) 265

[표 Ⅵ-3] 일본의 수원국 기준 266

[표 Ⅵ-4] 주요 추진사업의 종합적 체계 269

[표 Ⅵ-5] 문화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배구조 구성 요소 275

[표 Ⅵ-6] 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 기능과 체계 277

[표 Ⅵ-7] KOICA 이사회 구성 278

[표 Ⅵ-8] 교과편성 282

[표 Ⅵ-9] 전체 교과편성 중 문화적 관점이 연계된 항목 282

[표 Ⅵ-10] 강사진 283

[표 Ⅵ-11] 교과편성 284

[표 Ⅵ-12] 2005-2010 사업 실적 288

[표 Ⅵ-13] 2005-2010 참여 분야 및 인원 288

[표 Ⅵ-14] 전통 문화콘텐츠 사업의 추진단계별 내용 294

[그림 Ⅱ-1] DAC의 주요 활동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슈 추이 32

[그림 Ⅱ-2]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2009년,순지출 기준/단위:%) 33

[그림 Ⅱ-3] DAC 회원국의 유상ㆍ무상 지원 현황(2005년, 총지출 기준) 35

[그림 Ⅱ-4] 국제사회의 ODA 분야별 배분(약정기준) 36

[그림 Ⅱ-5] 연도별 유ㆍ무상 비율(총지출 기준) 42

[그림 Ⅲ-1] 문화 ODA 개념의 외연과 내연적 범위 48

[그림 Ⅲ-2] 문화분야 ODA와 문화외교의 차이 50

[그림 Ⅲ-3] 일본 ODA의 기본 틀 99

[그림 Ⅳ-1] 설문문항 흐름도 166

[그림 Ⅳ-2] 권역별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167

[그림 Ⅳ-3] 권역별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168

[그림 Ⅳ-4]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별 충분성 인식 169

[그림 Ⅳ-5]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별 불춘분성 인식 170

[그림 Ⅳ-6] 연령대별 문화시설 종별 불충분성 인식 171

[그림 Ⅳ-7] 권역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2

[그림 Ⅳ-8]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3

[그림 Ⅳ-9]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73

[그림 Ⅳ-10] 권역별 현지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174

[그림 Ⅳ-11]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충분성 인식 175

[그림 Ⅳ-12]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불충분성 인식 176

[그림 Ⅳ-13] 권역별 문화협력사업 인지 177

[그림 Ⅳ-14]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178

[그림 Ⅳ-15] 아시아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180

[그림 Ⅳ-16] 아프리카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181

[그림 Ⅳ-17] 문화분야 ODA 사업의 수원국 혜택 183

[그림 Ⅳ-18]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공여국 혜택 184

[그림 Ⅳ-19]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 사업의 수원국 혜택 185

[그림 Ⅳ-20]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공여국 혜택 186

[그림 Ⅳ-21] 권역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7

[그림 Ⅳ-22] 성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8

[그림 Ⅳ-23] 연령대 정책정보 수집경로 189

[그림 Ⅴ-1] 문화분야 ODA에 대한 입장의 에너지 변화도 214

[그림 Ⅴ-2] 문화분야 ODA 사업의 효과 219

[그림 Ⅴ-3]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체 ODA SWOT 238

[그림 Ⅴ-4]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ODA SWOT 242

[그림 Ⅵ-1] 문화분야 ODA 사업과 대상의 매트릭스 259

[그림 Ⅵ-2] 문화분야 ODA 사업의 단계별 수행 내용 261

[그림 Ⅵ-3] 문화분야 ODA 사업과 일반 ODA의 통합 로드맵 262

[그림 Ⅵ-4] 문화분야 ODA 사업의 1단계 운영 체제 277

[그림 Ⅵ-5] 문화분야 ODA 사업의 2단계 운영 체제 280

[그림 Ⅵ-6] 문화분야 ODA 사업의 3단계 운영 체제 28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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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
  • 자료명/저자사항 [_TI]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 연구책임 : 정정숙
  • 자료명/저자사항 [TI]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 연구책임 : 정정숙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 청구기호 [CC] :338.91 -11-21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xi, 367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342524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9788978203159
  • 제어번호 [CN] :MONO1201122362
  • 주기사항 [CycleMatter] :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임

    연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문헌: p. 297-307

    권말부록: ODA 관련 주요 선언 등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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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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