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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9
제2장 과학기술정책 기획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정책기획과 정책 네트워크론 10
1. 정책과 정책 기획 10
2. 정책 네트워크 이론 11
3. 과학기술정책 기획의 특성 12
제2절 과학기술혁신환경의 변화 15
1. 혁신활동의 특성 변화: 선형성→복잡성 15
2. 기술 환경의 변화: 신기술 출현과 기술 융합 15
3. 혁신활동 규모와 범위의 변화: 글로벌화 16
4. 새로운 혁신 활동의 대두: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 강화 17
제3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18
1. 제1세대 혁신정책: 선형적 관점의 과학정책 18
2. 제2세대 혁신정책: 상호작용적 관점의 기술혁신정책 19
3. 제3세대 혁신정책: 통합적 혁신정책 21
제4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에 따른 주요 쟁점 23
1. 통합적 혁신정책과 정책의 정합성 23
2. 혁신 거버넌스의 고도화 23
3. 정책 조정과 통합 24
제3장 주요국의 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현황 및 특징 25
제1절 독일 25
1.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25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27
가. 통합적 혁신정책의 설계 시도 27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의 기획 기능 강화 27
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연계 강화 27
제2절 일본 28
1.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28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32
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32
나. 정책집행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강조 32
제3절 핀란드 33
1. 핀란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33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36
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 강화 36
나. 혁신정책의 목표 및 영역 확장과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37
다. 부처 간 연계와 협력 강화 37
라.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 강조 37
마. 다양한 정책 실험 38
제4절 네덜란드 38
1.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38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40
가. ‘혁신플랫폼’을 통한 장기 비전 제시 기능의 강화 40
나. 혁신정책의 영역 확대: 사회적 혁신 어젠다의 등장 41
다. 통합적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 42
제5절 미국 43
1.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43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과 구성 44
3.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45
가. 종합조정 강화 45
나. 국가우선순위 대상 선정과 부처 간 협력 유도 46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획 네트워크 현황 4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기획주체에 따른 진화 과정 47
1. 경제기획원에 의한 정책 기획 47
2. 과학기술 주무부처에 의한 정책 기획 47
3.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한 정책 기획 48
4. 심의회와 장관회의에 의한 기획 및 조정 49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0
6. 부총리급 부처에 의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2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과정의 특징 54
1. 폐쇄적ㆍ관료중심적 정책기획체계 54
2.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 55
3. 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연구개발 56
4. 혁신 주체의 역량 및 역할 변화 57
5. 경제 기획에서 과학기술 기획으로 변화 57
제3절 국내 정책기획 네트워크 현황 59
1. 기획 수준별 정책 네트워크 59
2. 주요 부처별 정책기획 네트워크 60
3. 정책기획 네트워크 현황 및 문제점 66
제5장 정책기획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9
제1절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기능 강화 69
제2절 기술과 사회의 통섭과 정책기획의 개방화 71
제3절 부처별 정책 기획 간 연계 강화 73
제4절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ㆍ활용 75
제5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감안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76
제6절 정책 실험 확대와 실패를 통한 학습 활성화 79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81
참고문헌 83
[표 2-1] 혁신정책의 진화와 주요 특징 22
[표 3-1] Partner fur Innovation합의 내용 26
[표 3-2]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역할 변화 30
[표 4-1] 심의회와 장관회의에 의한 종합조정체계 50
[표 4-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51
[표 4-3]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ㆍ조정기구 설치 및 특징 53
[표 4-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60
[표 4-5]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해결과제 68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9
[그림 2-1] 혁신의 주기와 혁신의 가속화 16
[그림 2-2] 전통적인 선형적 혁신 모델 18
[그림 2-3] 상호작용적 관점의 혁신 모델 20
[그림 2-4] 국가혁신체제 모델 21
[그림 3-1] FUTUR 진행 과정 25
[그림 3-2]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기구도 29
[그림 3-3]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30
[그림 3-4] 일본의 전략 수립 및 정책조정과정 31
[그림 3-5]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2008년 리뷰 방향 34
[그림 3-6] 연구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 36
[그림 3-7] 네덜란드 혁신 거버넌스 구조 40
[그림 3-8] 네덜란드 혁신 플랫폼 위치와 구조 41
[그림 3-9]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44
[그림 3-10]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45
[그림 4-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획 체계 54
[그림 4-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체계도 59
[그림 4-3]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사전기획연구와 수립체계 61
[그림 4-4]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관련 KISTEP의 역할 62
[그림 4-5] 과학기술부의 정책 기획 체계 62
[그림 4-6] IT전략기술로드맵 수립 체계 63
[그림 4-7] IT전략기술로드맵 수립 추진 일정 64
[그림 4-8] 체계적인 기획을 위한 기술로드맵 및 기술수요 조사 강화 65
[그림 4-9] 지식경제부의 정책 기획 체계 65
[그림 5-1] 추격 패러다임하의 정책기획 프로세스 69
[그림 5-2] 탈추격을 위한 국가 장기비전 및 전략창출 핵심과제 71
[그림 5-3] 공동 탐색 및 기획을 위한 부처협의회와 중간조직의 활용 72
[그림 5-4] 탈추격 혁신을 위한 기술-사회의 통섭과 정책기획의 개방화 72
[그림 5-5] 일본 과학기술 연계시책군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74
[그림 5-6] R＆D-비R＆D부처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노력 75
[그림 5-7] 전문성ㆍ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강한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 76
[그림 5-8] 공통 혁신플랫폼 구축과 기술 활용가능성 제고 77
[그림 5-9] 유럽 기술플랫폼의 시행 단계 78
[그림 5-10] 관련 위원회ㆍ부처ㆍ산하기관간 협력관계 78
[그림 5-11] 새로운 정책실험과 학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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