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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저작권법 개요 13
1. 저작권법의 목적 14
2. 저작물 14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5
4. 저작자 15
5. 저작자의 권리 15
6. 저작권의 발생 16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16
8. 저작권의 양도성 17
9. 저작재산권의 제한 17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8
11. 법정허락제도 18
12. 저작권의 등록 18
13. 저작인접권 19
14. 침해 구제 20
II. 출판과 저작권 100문 100답 21
출판을 위한 저작권제도 이해 23
저작물 23
001. 저작물의 개념 23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3
002. 유치원생의 저작물 24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 24
003. 저작물의 창작성 25
이전 작가의 스케치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교체작가의 스케치가 이전 작가의 스케치와 비슷한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25
004. 광고문구의 창작성 27
신문에 실린 광고나 광고 카피, 전단의 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 27
005. 댓글의 창작성 28
방명록이나 게시글의 댓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28
006. 제호의 저작권 보호 29
타사 제품의 제호와 똑같은 제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상 제호도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29
007. 저작물의 표현과 아이디어 30
기발한 아이디어 공모로 책을 만든 원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국내에서 책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30
008. 편집저작물의 보호 31
기존 성서내용을 독창적인 선택·배열을 적용하여 편집한 서적을 출판하였다. 적용한 선택·배열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가? 31
009. 2차적저작물작성과 원저작자 32
이미 번역출판된 서적의 일부 발췌가 아닌 요약, 재해석된 서적을 출판하고자 할 때,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3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3
010.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 33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가? 33
011. 외국 법령 등의 보호 34
외국의 법령이나 판례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가? 34
01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35
013. 외국저작물의 이용 36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외국작품 중 저작권을 갱신한 경우가 있는데, 원본을 번역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36
저작자 37
014. 저작자 개념 37
저작자는 누가 될 수 있나? 37
015. 저작자 추정 38
저작자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가? 38
016. 공동저작자 1인의 이용거부 시의 이용 39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중 1인이 그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가? 39
017.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40
어떠한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40
018. 파견 당시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 41
A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B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B사 근무 시 B사의 지시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이 있다. 지금은 퇴사하였지만 파견 당시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41
저작재산권 42
019. 저작권의 발생 42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42
020. 저작권 표시의 효력 43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나? 출판물의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43
021.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44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4
022. 저작권과 소유권 45
박물관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를 촬영하여 이용하였다. 박물관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5
02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46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46
024. 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47
저작권 양도 후에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47
025. 위법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48
음란물이나 이적표현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48
026. 대여권과 최초판매원칙 50
저작물을 최초 배포한 경우 그 이후의 배포에 대해서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물의 대여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50
저작인격권 51
027. 저작인격권의 개념 51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51
028. 공표권 51
공개를 하지 않는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시험문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공개하였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51
029. 성명표시권 52
저작자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격권 침해인가? 52
030. 동일성유지권 53
이용허락 받은 외국도서의 표나 그래프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일부 변경해서 그린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인가? 53
031. 동일성유지권 침해 범위 54
원고를 어느 정도 고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54
032. 동일성유지권의 포기 56
출판물의 내용을 출판자의 의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동일성유지권 포기에 대해 약정하였다. 가능한가? 56
033.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57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수한 경우 저작자 허락 없이 개작해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57
출판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58
저작재산권의 한계 58
저작재산권의 제한 58
034. 인용의 요건 58
타사의 저작물을 인용하려고 한다. 인용의 요건은 무엇인가? 58
035. 미공표저작물의 인용 59
출간되지 않은 도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려고 한다.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59
036. 정당한 범위 60
저술을 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 중 한 페이지를 보니 절반 정도가 타인의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가? 60
037. 공정한 관행 61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 몇 줄을 출처를 밝히고 책에 실어도 되나? 61
038. 저작물의 인용 62
출판물이나 신문 기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사내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62
039. 콜라주 63
콜라주 기법의 이미지에 특정 저작물이 보이면 저작권 침해인가? 63
040.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미술저작물 64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사진 촬영하여 학습지에 싣고자 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64
041. 교과서에 저작물 게재 65
중학교 검정교과서에 사진이나 그림 사용 시 일정한 보상금만 내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나? 65
042. 시험문제의 이용 66
순전한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A고등학교의 시험문제를 게재하였다. 저작권 침해인가? 66
043. 저작재산권 제한의 한계 66
특정 사진을 이용하고자 한다. 사진 속에 상품의 상표가 드러나 있는데 상표를 지워야 하는가? 66
보호기간 67
044. 보호기간의 의미 67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67
045. 개인창작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68
필명을 사용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몇 년인가? 68
046.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비교 69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권이 존속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 사후 60년 된 영국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69
047.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계산 70
1958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70
048.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71
조선시대 유물이나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나? 71
049.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와 저작인격권 7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를 변형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71
050. 번역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72
저작권이 소멸한 외국 고전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는 번역물을 출판하고자 한다.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72
법정허락 73
051. 법정허락의 개념 73
법정허락은 어떠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가? 73
052.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74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74
053. 저작권자 불명 외국저작물의 이용 75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 작곡자의 곡을 이용하려고 한다. 상속인을 찾아 이용허락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정허락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나? 75
054. 법정허락의 의미 76
사진의 소장처는 알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장처의 허락만 받고 이용하거나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넣고 임의로 이용해도 되나? 76
055. 저작권자 불명 국내 저작물의 외국에서의 이용 76
외국에서 국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다. 국내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나? 76
저작물의 이용 77
이용허락 필요 여부 77
056. 이용허락 범위 외의 이용 77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본책 원고를 워크북에 재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77
057.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원저작자의 허락 78
번역 출판 시 원저작자와 번역자 모두에게 허락받아야 하나? 78
058. 보도자료에 기반한 신문기사의 저작권 79
출판사가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문기사를 해당 출판사가 대외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79
059.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 80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와 삼행시 등을 엮어 책으로 발간해도 되나? 80
060. 교과서 게재 사진의 이용 80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이용하고자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80
061. 학습참고서의 교과서 이용 81
학습참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학습참고서는 불가피하게 교과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의 경우처럼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 81
062. 외국저작물의 이용 82
외국 박물관 및 미술관 사이트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가져다 이용해도 되는가? 82
063. 배경으로의 저작물 이용 83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배경으로 특정 그림이 보인다면 그림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 83
064.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 83
학습지 삽화에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의 동화 주인공 모습을 넣고 싶다. 흔히 알고 있는 동화 주인공의 모습은 어느 책이나 비슷한데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 83
065. 개인 소장 이미지의 이용 84
삽화작가가 개인 소장 이미지를 가공하여 출판물에 이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84
066. 이용허락 조건 85
사진대리중개업체의 RF, RM라이선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85
067. 용역 저작물의 이용 86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계약서 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는가? 86
이용허락 방법 87
068. 이용허락계약의 차이 87
단순 이용허락계약과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87
069. 외국 저작권자 정보 88
외국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88
070. 북한저작물의 이용 89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89
071. 교과서 게재 저작물의 이용 90
교과서에 실린 글을 전재하여 문제집을 만들고자 한다.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한꺼번에 허락받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90
072. 자유이용 저작물의 확인 91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91
073.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저작권 92
신문에 연재된 글을 묶어 책으로 내려고 한다. 저작자는 허락했는데 신문사에서 단행본 출판을 하는 경우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작자와 신문사 간 계약은 없다고 하는데 신문사 허락을 받고 출판해야 하나? 92
074. 저작물의 대권이용 방법 93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백 장의 사진이 있다. 저작권자 개개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93
075. 도록 사진의 저작권 94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그림을 촬영한 도록 사진을 스캔 받아 이용하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94
076.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의미 95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진을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 95
출판권 96
077. 출판권 설정계약의 의의 96
출판권 설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96
078.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출판계약 97
기간을 정하지 않은 출판계약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97
079. 인세율 98
저작물을 출판할 경우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인세율은 어느 정도인가? 98
080. 출판계약의 해지 99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3년째 출판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 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출판사가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고 있다.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99
081. 설정출판권 등록의 효력 100
A작가의 소설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있다. 원고료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발행된 소설이라 출판권에 대한 법적 예방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다. 이를 등록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100
082. 종이책 출판계약에 전자책 포함여부 101
출판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책을 e-book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e-book 출판에 대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101
083. 이중응모와 출판 및 저작권귀속 102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저작권을 귀속 받고 선정된 저작물을 출판하였는데, 이중응모에 의하여 제3자도 출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저작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02
084. 매절의 의미 103
매절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하고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03
초상권 104
085. 초상권의 이용허락 104
사진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한 인물사진의 초상권은 사진저작권과 별도로 해결해야 하나? 104
086. 초상이용과 이용허락 106
사내 행사용 홍보물에 광고 이미지,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106
087. 초상권의 행사 주체 107
실제 국내 야구선수들의 실명과 외관이 묘사된 게임을 만들어 이용하고자 한다. 누구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107
088. 연예인과 일반인의 초상권 108
사진을 이용할 경우 연예인과 일반인의 초상 이용에 차이가 있나? 108
089. 초상권의 객체 109
유명인사의 전기를 작성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서적으로 발간해도 되는가? 109
출판물과 저작권 110
090. 판면권 110
출판물의 레이아웃 디자인 등을 베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출판물의 레이아웃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110
091. 저작권 침해물 출판과 저작자의 책임 111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111
092. 원저작물 출판계약과 2차적저작물의 출판 112
저작자가 A출판사와 독점출판계약을 통해 출판 중인 소설을 B출판사가 아동판으로 개작하여 출판하고자 한다. 저작자와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소설을 출판 중인 A출판사가 문제제기 할 수 있나? 112
093. 침해물 출판 책임 113
저작물을 출판하였는데, 제3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출판사에도 책임을 주장한다. 정당한 것인가? 113
094. 저작권 침해와 제3자의 책임 114
당사는 외부 의뢰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이용하여 왔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임을 알지도 못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당사에게도 발생하는가? 114
095. 모사와 저작권 침해여부 116
해외에서 이용허락 받은 서적에 사진 2컷이 실려 있는데 사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진에 대한 사용료 지급 없이 원작품 사진을 유사하게 그린 삽화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 116
096. 이용허락받은 자의 구제권한 117
저작자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출판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고 있다. 출판사가 직접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가? 117
097. 출판물간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118
소설을 출판하였는데, 제3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문제제기를 한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118
098. 저작권 침해와 분쟁해결방법 120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분쟁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20
099. 저작권사용료와 손해배상액 121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 저작권자가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사용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가? 121
100.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122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발생 시 손해배상액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122
판권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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