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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배경 14
3. 연구의 방법 16
Ⅱ.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물의 현황과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17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7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근거법 17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8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법적 성질 21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종류 25
마/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35
바/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기구 37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 39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45
Ⅲ. 국내 인터넷 상 청소년보호제도 49
1. 개요 49
2. 청소년기본법 50
3. 청소년보호법 5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54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8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6
8.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4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76
10.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8
11.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 79
Ⅳ. 주요 외국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제도 89
1. 미국 89
가. 「아동온라인보호법」 89
나. 「아동인터넷보호법」 91
다.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93
라.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94
마. 「아동도메인실현및효력법」 96
바. 민간부문의 아동보호활동 96
2. 일본 99
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99
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100
다.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01
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02
3. 독일 104
가. 개관 104
나. 형법 105
다. 청소년보호법 106
라.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108
4. EU 109
5. 외국 제도에 대한 검토 111
Ⅴ.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14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14
가. 아동ㆍ청소년 개념의 신설 114
나. 아동ㆍ청소년 묘사 음란정보 유통금지 규정 신설 115
다.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조항의 개선 118
라. 필터링 서비스 의무의 신설 122
마. 청소년 도메인 네임 규정의 신설 125
2. 입법론 127
가. 독립 법률 제정 방안 127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138
Ⅵ. 결론 148
참고문헌 150
[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40
[표 2]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그 취소 41
[표 3]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심사제도 연혁 65
[표 4] 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71
[표 5] 게임법 개정안 비교 74
[표 6]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현황 83
[표 7] 청소년 등의 연령 및 규율 내용에 대한 현행법 비교 86
[표 8] 시청 등급 98
[그림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제2010-3호 42
[그림 2] 유해매체물 주 이용 장소 51
[그림 3] 청소년의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시간 55
[그림 4] 컴퓨터게임후의 경험 사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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