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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9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1
1. 평가 배경 11
2. 평가 목적 11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1
1. 평가 범위 11
2. 평가 방법 11
II. 기금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13
제1절 기금사업 개요 및 역할 15
1. 추진사업 15
2. 관광동향과 기금의 역할 21
제2절 추진 실적 29
1. 주요 실적 29
2. 자체 평가 30
3. 외부 평가(설문조사) 33
III. 평가 이론 및 동향 41
제1절 평가 이론 43
1. 성과관리제도 43
2. 성과평가의 체계 46
제2절 성과평가의 실제 50
1. 성과관리제도 도입현황 50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52
3. 재정사업 자율평가 55
제3절 기존의 평가결과 57
1.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57
2. 기금 존치평가 59
3. 부담금 평가 61
IV. 기금평가 사례 65
제1절 국내 사례 67
1. 과학기술진흥기금 67
2.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제2절 국외 사례 74
1. 호주 74
2. 영국 81
V. 평가체계 및 지표 87
제1절 평가체계 89
1. 평가 구분 89
2. 평가 절차 90
3. 평가팀 구분 및 평가자 선정 90
4. 평가결과 도출 91
제2절 평가지표 92
1. 기존 평가지표 92
2. 정책 평가 92
3. 단위사업 평가 93
VI. 평가 결과 101
제1절 총괄평가 결과 103
1. 사업·관리의 적정성 103
2. 성과의 적정성 103
제2절 단위사업평가 결과 105
1. 평가 등급 105
2. 사업 우선순위 106
제3절 단위사업평가 세부내용 111
1. 관광인프라 조성 111
2.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117
3.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123
4. 국내관광정책 활성화 130
5.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 139
6.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 145
7.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지원 155
8.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59
9. 공연예술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164
10.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169
11. 관광자원 활성화 173
12. 관광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183
13. 관광상품 육성지원 190
VII. 운용 개선방안 195
제1절 평가체계의 변경 197
1.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197
2. 심층평가 도입 197
3. 사업평가 절차 199
제2절 사업방식의 개선 201
1. 예산사업 선정 공동심사 도입 201
2. 사업의 예산·시기·주체의 통합적 시행 201
3. 사업중복의 최소화 202
4. 기금 중점사업의 설정과 이차보전 방식의 검토 203
5. 사업진척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204
참여 연구진 206
〈표 2-1〉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17
〈표 2-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18
〈표 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광분야 투자계획 21
〈표 2-4〉 입·출국 추세 비교 23
〈표 2-5〉 관광수지 추이 23
〈표 2-6〉 우리나라 관광사업체 추이 24
〈표 2-7〉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31
〈표 2-8〉 설문응답률 34
〈표 2-9〉 관광정책 성과목표별 관련 사업 34
〈표 2-10〉 관광정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5
〈표 2-11〉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 36
〈표 2-12〉 기금 단위사업별 중요도 응답 37
〈표 2-13〉 단위사업 중요도 응답의 집단별 차이 38
〈표 2-14〉 기금 수혜기관의 중요도 응답 39
〈표 3-1〉 성과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기재사항 49
〈표 3-2〉 우리나라 성과관리 관련제도 현황 50
〈표 3-3〉 특정과제 공통평가기준 51
〈표 3-4〉 관광산업국 성과계획서(2009년) 54
〈표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56
〈표 3-6〉 2008년 평가점수 58
〈표 3-7〉 2009년 평가결과 59
〈표 3-8〉 지표별 평가결과 60
〈표 4-1〉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68
〈표 4-2〉 과학기술진흥기금 단계별 평가일정 69
〈표 4-3〉 국민체육진흥 기금 평가 대상 70
〈표 4-4〉 평가 방식 71
〈표 4-5〉 평가지표 72
〈표 4-6〉 만족도 평가기준 73
〈표 4-7〉 호주 PIC 체제 현황 75
〈표 4-8〉 관광부문 2008-09 산출결과 76
〈표 4-9〉 호주관광청의 2008-09 성과보고서1 78
〈표 4-10〉 호주관광청의 2008-09 성과보고서2 79
〈표 4-11〉 호주관광청의 2008-09 성과보고서3 80
〈표 4-12〉 5단계 성과평가 척도 82
〈표 4-13〉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재무부와의 성과협약 체계 83
〈표 4-14〉 문화미디어스포츠부 2008-09 성과보고서 84
〈표 5-1〉 사업분류 및 평가자 지정 91
〈표 5-2〉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93
〈표 5-3〉 보조사업 평가지표 95
〈표 5-4〉 융자사업 평가지표 96
〈표 5-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 98
〈표 6-1〉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결과 103
〈표 6-2〉 성과의 적정성 평가결과 104
〈표 6-3〉 단위사업 평가등급 106
〈표 6-4〉 단위사업별 성취도 및 중요도 점수 108
〈표 6-5〉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실적 121
〈표 6-6〉 지방 관광사업체 지원건수 124
〈표 6-7〉 예산 집중도 124
〈표 6-8〉 2008년 선정금액 대비 집행금액 125
〈표 6-9〉 2009년 선정금액 대비 집행금액 126
〈표 6-10〉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126
〈표 6-11〉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및 실적 128
〈표 6-12〉 연도별 객실 증가와 기금지원 객실현황 128
〈표 6-13〉 복지관광 실적 136
〈표 6-14〉 인천공항 환승투어 실적 187
[그림 1-1] 평가 추진체계 12
[그림 2-1]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 36
[그림 2-2] 중요도 응답의 집단별 차이 38
[그림 3-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52
[그림 4-1]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체계 71
[그림 6-1] IP분석 매트릭스 107
[그림 6-2] IPA 결과(절대비교) 108
[그림 6-3] IPA 결과(상대비교) 109
[그림 7-1] 평가 절차 200
[그림 7-2] OPPM 시트 형식 204
[그림 7-3] OPPM 작성 예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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